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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때리기' 올인한 권성동...비전 없는 與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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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설 이 성토장 방불..."헌정질서 파괴자"
분권형 개헌 추진..."지역화폐 배제 추경 검토"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한마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성토장이었다. 비상계엄의 원인 제공자이자 헌정질서 파괴자로 이재명 세력을 지목하며 이 대표 공격에 방점을 찍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집권 여당의 뚜렷한 비전은 보이지 않았다. 보수 아젠다마저 선점 당한 채 이 대표 때리기에 올인하는 여당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결집한 강성 보수 지지층의 입장을 상당 부분 대변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을 위한 총력투쟁에 나선 모양새다. 조기 대선이 금기어가 된 여당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줬다. 자연 윤 대통령과의 선 긋기와는 더 멀어졌다. 조기 대선을 전제로 대선 청사진을 제시한 이재명 대표와는 대척점에 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고 있다. 2025.02.11 pangbin@newspim.com

한때 윤 대통령 측근이었다가 멀어진 '멀윤'인 권 원내대표는 먼저 이재명 대표가 국정혼란의 주범이라고 직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맹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비상계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한다면서도 계엄의 원인 제공자로 이 대표와 민주당을 지목했다. 그는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다"며 "그런데,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 봐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를 예시하며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회 독재의 기록이자, 입법 폭력의 증거이며, 헌정 파괴의 실록"이라며 "민주당은 의회주의도, 삼권분립도, 법치주의도 모두 무너뜨렸다. 국정은 작동 불능,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며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생도, 경제도, 팽개치고, 대표 한 사람 방탄을 위해 입법 권력을 휘두르는 개인 숭배 세력, 탄핵·특검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불안 조장 세력, 정치를 끝없는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가는 국민 분열 세력,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본모습"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유도하기 위해 국정 마비를 유도했다는 게 그의 논지다.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지만 무차별 탄핵과 입맛 맞는 법안의 강행 처리 등 입법 폭주로 원인을 제공한 것이 바로 민주당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 같은 위기의 해소방안으로 대통령과 국회의 권력 분점형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제안했다. 그는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론 제기는 민주당내 비명(비이재명)계 대선 주자를 포함한 다수 정치세력의 적극적인 찬성 입장과 달리 소극적인 입장으로 일관하는 이 대표와 친명(친이재명)계를 겨냥한 정치공세의 성격도 다분하다. 이 대표와 친명은 지난해 11월까지 임기 단축 개헌 등을 주장해왔으나 비상계엄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열리자 침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5.02.11 pangbin@newspim.com

권 원내대표는 일부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으나 상당수가 주도권을 선점당한 이슈에 대한 대응 차원이었다. 이 대표가 30조원 규모의 편성을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선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 회복, 취약계층 지원,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의 대표 브랜드인 지역화폐 예산은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은 것이다.

그는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를 국가 안보전략 산업으로 여기고 전폭적 지원을 하고 있다"며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에 난색을 표하는 민주당을 겨냥했다. 그는 "전 세계에서 반도체 연구인력이 주 52시간 근무에 발목잡힌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며 "주 52시간 규제에 집착하는 민주당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뒤떨어진 정치세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연금 개혁에 대해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국민의힘은 모수 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면서도 "그러나 반드시 구조 개혁과 수익률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대표의 우클릭도 비난했다. 그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바꾼 말들은 언제든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포퓰리즘으로 회귀할 것"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정책과 노선을 수정할 의지가 있다면, 노란봉투법, 국회증언감정법부터 폐기하라"고 압박했다.

권 원내대표의 이날 연설은 이 대표 공격으로 시작해 이 대표 비난으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전보다는 이 대표 때리기에 올인하는 여당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줬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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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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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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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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