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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때리기' 올인한 권성동...비전 없는 與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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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설 이 성토장 방불..."헌정질서 파괴자"
분권형 개헌 추진..."지역화폐 배제 추경 검토"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한마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성토장이었다. 비상계엄의 원인 제공자이자 헌정질서 파괴자로 이재명 세력을 지목하며 이 대표 공격에 방점을 찍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집권 여당의 뚜렷한 비전은 보이지 않았다. 보수 아젠다마저 선점 당한 채 이 대표 때리기에 올인하는 여당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결집한 강성 보수 지지층의 입장을 상당 부분 대변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을 위한 총력투쟁에 나선 모양새다. 조기 대선이 금기어가 된 여당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줬다. 자연 윤 대통령과의 선 긋기와는 더 멀어졌다. 조기 대선을 전제로 대선 청사진을 제시한 이재명 대표와는 대척점에 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고 있다. 2025.02.11 pangbin@newspim.com

한때 윤 대통령 측근이었다가 멀어진 '멀윤'인 권 원내대표는 먼저 이재명 대표가 국정혼란의 주범이라고 직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맹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비상계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한다면서도 계엄의 원인 제공자로 이 대표와 민주당을 지목했다. 그는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다"며 "그런데,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 봐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를 예시하며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회 독재의 기록이자, 입법 폭력의 증거이며, 헌정 파괴의 실록"이라며 "민주당은 의회주의도, 삼권분립도, 법치주의도 모두 무너뜨렸다. 국정은 작동 불능,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며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생도, 경제도, 팽개치고, 대표 한 사람 방탄을 위해 입법 권력을 휘두르는 개인 숭배 세력, 탄핵·특검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불안 조장 세력, 정치를 끝없는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가는 국민 분열 세력,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본모습"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유도하기 위해 국정 마비를 유도했다는 게 그의 논지다.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지만 무차별 탄핵과 입맛 맞는 법안의 강행 처리 등 입법 폭주로 원인을 제공한 것이 바로 민주당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 같은 위기의 해소방안으로 대통령과 국회의 권력 분점형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제안했다. 그는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론 제기는 민주당내 비명(비이재명)계 대선 주자를 포함한 다수 정치세력의 적극적인 찬성 입장과 달리 소극적인 입장으로 일관하는 이 대표와 친명(친이재명)계를 겨냥한 정치공세의 성격도 다분하다. 이 대표와 친명은 지난해 11월까지 임기 단축 개헌 등을 주장해왔으나 비상계엄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열리자 침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5.02.11 pangbin@newspim.com

권 원내대표는 일부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으나 상당수가 주도권을 선점당한 이슈에 대한 대응 차원이었다. 이 대표가 30조원 규모의 편성을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선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 회복, 취약계층 지원,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의 대표 브랜드인 지역화폐 예산은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은 것이다.

그는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를 국가 안보전략 산업으로 여기고 전폭적 지원을 하고 있다"며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에 난색을 표하는 민주당을 겨냥했다. 그는 "전 세계에서 반도체 연구인력이 주 52시간 근무에 발목잡힌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며 "주 52시간 규제에 집착하는 민주당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뒤떨어진 정치세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연금 개혁에 대해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국민의힘은 모수 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면서도 "그러나 반드시 구조 개혁과 수익률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대표의 우클릭도 비난했다. 그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바꾼 말들은 언제든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포퓰리즘으로 회귀할 것"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정책과 노선을 수정할 의지가 있다면, 노란봉투법, 국회증언감정법부터 폐기하라"고 압박했다.

권 원내대표의 이날 연설은 이 대표 공격으로 시작해 이 대표 비난으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전보다는 이 대표 때리기에 올인하는 여당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줬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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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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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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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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