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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때리기' 올인한 권성동...비전 없는 與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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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설 이 성토장 방불..."헌정질서 파괴자"
분권형 개헌 추진..."지역화폐 배제 추경 검토"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한마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성토장이었다. 비상계엄의 원인 제공자이자 헌정질서 파괴자로 이재명 세력을 지목하며 이 대표 공격에 방점을 찍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집권 여당의 뚜렷한 비전은 보이지 않았다. 보수 아젠다마저 선점 당한 채 이 대표 때리기에 올인하는 여당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결집한 강성 보수 지지층의 입장을 상당 부분 대변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을 위한 총력투쟁에 나선 모양새다. 조기 대선이 금기어가 된 여당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줬다. 자연 윤 대통령과의 선 긋기와는 더 멀어졌다. 조기 대선을 전제로 대선 청사진을 제시한 이재명 대표와는 대척점에 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고 있다. 2025.02.11 pangbin@newspim.com

한때 윤 대통령 측근이었다가 멀어진 '멀윤'인 권 원내대표는 먼저 이재명 대표가 국정혼란의 주범이라고 직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맹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비상계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한다면서도 계엄의 원인 제공자로 이 대표와 민주당을 지목했다. 그는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다"며 "그런데,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 봐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를 예시하며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회 독재의 기록이자, 입법 폭력의 증거이며, 헌정 파괴의 실록"이라며 "민주당은 의회주의도, 삼권분립도, 법치주의도 모두 무너뜨렸다. 국정은 작동 불능,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며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생도, 경제도, 팽개치고, 대표 한 사람 방탄을 위해 입법 권력을 휘두르는 개인 숭배 세력, 탄핵·특검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불안 조장 세력, 정치를 끝없는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가는 국민 분열 세력,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본모습"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유도하기 위해 국정 마비를 유도했다는 게 그의 논지다.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지만 무차별 탄핵과 입맛 맞는 법안의 강행 처리 등 입법 폭주로 원인을 제공한 것이 바로 민주당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 같은 위기의 해소방안으로 대통령과 국회의 권력 분점형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제안했다. 그는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론 제기는 민주당내 비명(비이재명)계 대선 주자를 포함한 다수 정치세력의 적극적인 찬성 입장과 달리 소극적인 입장으로 일관하는 이 대표와 친명(친이재명)계를 겨냥한 정치공세의 성격도 다분하다. 이 대표와 친명은 지난해 11월까지 임기 단축 개헌 등을 주장해왔으나 비상계엄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열리자 침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5.02.11 pangbin@newspim.com

권 원내대표는 일부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으나 상당수가 주도권을 선점당한 이슈에 대한 대응 차원이었다. 이 대표가 30조원 규모의 편성을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선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 회복, 취약계층 지원,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의 대표 브랜드인 지역화폐 예산은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은 것이다.

그는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를 국가 안보전략 산업으로 여기고 전폭적 지원을 하고 있다"며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에 난색을 표하는 민주당을 겨냥했다. 그는 "전 세계에서 반도체 연구인력이 주 52시간 근무에 발목잡힌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며 "주 52시간 규제에 집착하는 민주당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뒤떨어진 정치세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연금 개혁에 대해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국민의힘은 모수 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면서도 "그러나 반드시 구조 개혁과 수익률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대표의 우클릭도 비난했다. 그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바꾼 말들은 언제든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포퓰리즘으로 회귀할 것"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정책과 노선을 수정할 의지가 있다면, 노란봉투법, 국회증언감정법부터 폐기하라"고 압박했다.

권 원내대표의 이날 연설은 이 대표 공격으로 시작해 이 대표 비난으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전보다는 이 대표 때리기에 올인하는 여당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줬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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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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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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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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