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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때리기' 올인한 권성동...비전 없는 與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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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설 이 성토장 방불..."헌정질서 파괴자"
분권형 개헌 추진..."지역화폐 배제 추경 검토"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한마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성토장이었다. 비상계엄의 원인 제공자이자 헌정질서 파괴자로 이재명 세력을 지목하며 이 대표 공격에 방점을 찍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집권 여당의 뚜렷한 비전은 보이지 않았다. 보수 아젠다마저 선점 당한 채 이 대표 때리기에 올인하는 여당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결집한 강성 보수 지지층의 입장을 상당 부분 대변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을 위한 총력투쟁에 나선 모양새다. 조기 대선이 금기어가 된 여당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줬다. 자연 윤 대통령과의 선 긋기와는 더 멀어졌다. 조기 대선을 전제로 대선 청사진을 제시한 이재명 대표와는 대척점에 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고 있다. 2025.02.11 pangbin@newspim.com

한때 윤 대통령 측근이었다가 멀어진 '멀윤'인 권 원내대표는 먼저 이재명 대표가 국정혼란의 주범이라고 직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맹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비상계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한다면서도 계엄의 원인 제공자로 이 대표와 민주당을 지목했다. 그는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다"며 "그런데,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 봐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를 예시하며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회 독재의 기록이자, 입법 폭력의 증거이며, 헌정 파괴의 실록"이라며 "민주당은 의회주의도, 삼권분립도, 법치주의도 모두 무너뜨렸다. 국정은 작동 불능,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며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생도, 경제도, 팽개치고, 대표 한 사람 방탄을 위해 입법 권력을 휘두르는 개인 숭배 세력, 탄핵·특검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불안 조장 세력, 정치를 끝없는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가는 국민 분열 세력,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본모습"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유도하기 위해 국정 마비를 유도했다는 게 그의 논지다.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지만 무차별 탄핵과 입맛 맞는 법안의 강행 처리 등 입법 폭주로 원인을 제공한 것이 바로 민주당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 같은 위기의 해소방안으로 대통령과 국회의 권력 분점형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제안했다. 그는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론 제기는 민주당내 비명(비이재명)계 대선 주자를 포함한 다수 정치세력의 적극적인 찬성 입장과 달리 소극적인 입장으로 일관하는 이 대표와 친명(친이재명)계를 겨냥한 정치공세의 성격도 다분하다. 이 대표와 친명은 지난해 11월까지 임기 단축 개헌 등을 주장해왔으나 비상계엄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열리자 침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5.02.11 pangbin@newspim.com

권 원내대표는 일부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으나 상당수가 주도권을 선점당한 이슈에 대한 대응 차원이었다. 이 대표가 30조원 규모의 편성을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선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 회복, 취약계층 지원,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의 대표 브랜드인 지역화폐 예산은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은 것이다.

그는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를 국가 안보전략 산업으로 여기고 전폭적 지원을 하고 있다"며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에 난색을 표하는 민주당을 겨냥했다. 그는 "전 세계에서 반도체 연구인력이 주 52시간 근무에 발목잡힌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며 "주 52시간 규제에 집착하는 민주당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뒤떨어진 정치세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연금 개혁에 대해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국민의힘은 모수 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면서도 "그러나 반드시 구조 개혁과 수익률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대표의 우클릭도 비난했다. 그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바꾼 말들은 언제든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포퓰리즘으로 회귀할 것"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정책과 노선을 수정할 의지가 있다면, 노란봉투법, 국회증언감정법부터 폐기하라"고 압박했다.

권 원내대표의 이날 연설은 이 대표 공격으로 시작해 이 대표 비난으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전보다는 이 대표 때리기에 올인하는 여당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줬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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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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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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