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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연설서 내비친 대선 화두...성장 통한 잘사니즘·기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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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한미동맹·회복·헌정수호 등 5대 화두 시사
우클릭 당위성 강조하고 외교 우려 불식도 시도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그의 대선전략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통상 원내대표가 해온 연설을 직접 나서 한 것 자체가 국민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최근 선점해온 보수 아젠다까지 모두 포함했다. 그만큼 심혈을 기울였다는 방증이다.

이 대표의 메시지는 성장을 통한 '잘사니즘'과 회복, 기본사회 구현, 한미동맹 강화, 헌정 수호를 통한 민주공화국 완성 등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통상의 연설 수준을 넘어선 대선 청사진의 성격이 강하다. '잘사니즘'과 기본사회 구현, 한미동맹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5.02.10 pangbin@newspim.com

우선 이 대표는 성장론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회복과 성장은 미래를 위한 필요 조건이라며 "경제를 살리는 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며, 민생을 살리는 데 색깔이 무슨 의미인가"라며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 정책이든 보수 정책이든 필요하면 모두 동원하겠다는 의미다. 최근의 파격적인 우클릭 행보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표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삼겠다"고 했다. 사실상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경우 내세울 대표 공약을 선보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표는 성장 앞에 공정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그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라고 했다. 성장을 강조하면서도 분배와 기울어지지 않은 운동장이라는 진보의 가치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가 화두로 꺼낸 회복은 경제 정치적으로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일단 민생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회복과 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라며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 대표는 대표 브랜드인 기본사회도 다시 꺼내 들었다. 그는 "당력을 총동원해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다"며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성장을 위해 기본소득 포기를 시사했지만 기본사회 구현이 자신의 중요한 브랜드임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한미 동맹도 강조했다. 그는 "한미 동맹은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이며, 첨단기술 협력과 경제 발전을 위한 주요자산"이라며 "자유 민주진영의 도움으로 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성장발전해 온 우리는 앞으로도 자유 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중 외교에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는 한편 외교의 중심축이 한미 동맹이라는 것을 대선 화두로 제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헌정 수호를 통한 민주 공화국 건설도 화두로 올렸다. 그는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이 난무한다. 헌법 원리를 부정하는 '반헌법, 헌정파괴 세력'이 현실의 전면에 등장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민주 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 수호연대'를 구성하고, '헌정 파괴세력'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야권에서 제기된 원탁회의와 비슷한 연대 기구를 띄워 조기 대선이 현실화 할 경우 야권 단일화에 시동을 걸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어차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면 진보와 보수의 대치가 격화할 가능성이 높고 인용 시 주요 대선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야권 연대를 통해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주요 정책에서는 좌우를 넘나드는 행보를 예고했다. 논란이 거센 반도체 분야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해도 그것이 총 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 대가 회피 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예외 적용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해 반발을 무마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이 대표가 주 4일제를 들고 나온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그는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워라밸을 강조하는 청년층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연금개혁은 우선 모수개혁안 처리를 거듭 제의했다. "연금개혁처럼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더이상 불가능한 조건 붙이지 말고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매듭짓자"는 것이다. 보험요율은 13%로 의견이 모아졌고 소득대체율도 44%(국민의힘)과 45%(민주당)로 절충이 가능한 상황이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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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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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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