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정보라 작가 "사람은 정말 뭐든지 믿는 동물...SF소설 등 통해 관점 넓혀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한국 사회는 다양한 목소리 충돌이 많이 빚어지고 있다. 뉴스핌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정보라 작가(49)는 "민주 사회에서 통합은 가능하지 않다"라며 "한 가지 사상과 감정이 지배하는 사회는 디스토피아다. 유토피아는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튀어나오고 부딪치면서 자기 자리를 갖고 섞이거나 갈라지거나 새로 생겨나거나 퍼져 나갈 수 있는 사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비상계엄, 탄핵 사태에 대해 정보라 작가는 "평범한 사람이 극단적인 사상에 빠져드는 방식과 다단계, 사기, 사이비 종교의 공통점에 대해 탐구하게 됐다. 사람은 정말 뭐든지 믿는 동물인 것 같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정보라 작가. [사진= 혜영 02.10 fineview@newspim.com

갈등 국면을 만드는 이유로는 우리 사회가 ''단 하나의 정답만을 추구, 폭력적인 경쟁논리를 너무 오래 작동 시켰다'라는 해석을 내놨다.

정보라 작가는 "한국 사회가 극단으로 치닫게 된 이유 중에는 입시 위주의 교육, 세상 모든 일에는 단 한 가지 정답이 있으며 그 정답을 가장 많이 찾아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사람이 모든 자원을 독점할 권리가 있다는 폭력적인 경쟁논리가 너무 오래 작동한 결과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정답 길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고 그 외에 다른 모든 길은 오답이며 정답 길을 가장 빨리 찾아낸 가장 똑똑한 사람이 목적지를 점령할 권리가 있다는 사고방식은 비효율적이고 폭력적이다"라며 "다양성은 골치 아프고 '갈등'이나 '의견충돌'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를 더 효율적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이해하려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특히 한국 SF를 많이 읽어 주시면 좋겠다"라고 설명했다.

SF 소설을 쓰는 정보라 작가는 장르의 특성에 글을 읽는 독자들과의 소통을 더 원활히 할 수 있다고 봤다.

장보라 작가는 "SF는 새로운 미래, 기술과학적 상상력을 정체성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외계에서 온 이주민이라든가 최첨단 장비를 사용하는 장애인이라든가 성별이 없거나 성별이 엄청나게 많은 사회라든가 이런 변화한 세상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펼쳐도 독자들이 부담없이 받아들인다는 장점이 있다"라며 "문학이 사회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면 아마 SF가 선두에 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출혈성 천연두 감염 사태를 소재로 폴란드 소설 '로츠와프의 쥐들(다산 북스)'을 내놨다. 좀비 아포칼립스 소설 '로츠와프의 쥐들'을 번역한 이유에 대해 정 작가는 폴란드와 한국은 식민 지배와 전쟁, 분단과 군사독재라는 유사한 역사를 공유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정보라 작가가 번역한 '로츠와프의 쥐들'. [사진= 다산 북스] 2025.02.10 fineview@newspim.com

1963년 폴란드 브로츠와프에서의 일을 기반으로 한 이 소설은 전염병 확산이 시작된 후 12시간 동안 벌어지는 일들과 극한 상황 등을 다룬다.

소설과 함께 번역 작품을 꾸준히 내고 있는 정보라 작가는 '번역을 통해 소설을 배웠다'라고 했다.

정보라 작가는 "창작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번역을 하면서 소설 쓰는 법을 배웠다. 여러 작가들을 번역하면서 다양한 문체적 실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시각적인 묘사의 기법이라든가 줄거리를 구성하는 방식, 1인칭 관점과 3인칭 시점을 사용하는 방법, 나아가 인간에 대한 철학이나 세상을 보는 여러 작가들의 관점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됐다. 언제나 번역을 하면 많이 배운다"라며 이유를 설명했다.

소설 '너의 유토피아'로 한국인 최초로 세계 3대 공상과학(SF) 상 중 하나인 미국 '필립 K 딕 상' 최종 후보(4월 발표)에도 오른 그는 이 상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수상 가능성에 대해선 손사래를 쳤다.

향후 출간 계획에 대해선 "20세기 초 폴란드 혁명소설 '나는 빠리를 불태운다'와 2023년에 출간된 폴란드 여성작가의 데뷔작 '상실' 번역을 완료해서 올해 안에 두 권 모두 출간될 예정이다. 지금은 장편소설을 (힘겹게) 마감하는 중이다"라 했다.

그는 '저주토끼'로 2022년 '부커상 국제 부문' 최종 후보, 2023년앤 국내 최초로 '전미도서상 번역 문학 부문' 최종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다. 저서로는 소설집 '저주토끼', '여자들의 왕', '아무도 모를 것이다' '한밤의 시간표' '죽음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장편소설 '문이 열렸다' '죽은 자의 꿈' '붉은 칼' '호' '고통에 관하여' '밤이 오면 우리는' 등이 있으며, '거장과 마르가리타' '탐욕' '창백한 말' '어머니' '로봇 동화' 등을 번역했다.

▲ 정보라 작가의 서면 인터뷰 전문

1. 소설가로서 번역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번역과 창작을 병행하시면서 두 작업이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기는 시너지 효과나 갈등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번역을 합니다. 저는 러시아문학과 폴란드문학을 전공했는데, 양쪽 모두 20세기 공산주의 시절에 대한민국과 교류가 끊어져 러시아와 폴란드 현대문학의 명작들이 한국에 소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접한 멋진 작품들을 한국에도 소개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한국 독자들과 함께 좋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귀국해서 강의를 시작한 뒤에는 재미있는 책을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자로서 제가 번역한 작품은 번역계약서에 특약을 넣어서 제 수업자료에 소개하거나 연구논문에 일부 인용할 수 있어서 강의와 연구에도 편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를 포함해서 여러 학교들이 번역서를 논문과 동일하게 연구업적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런 실용적인 측면도 고려했습니다.

저는 창작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번역을 하면서 소설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 작가들을 번역하면서 다양한 문체적 실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시각적인 묘사의 기법이라든가 줄거리를 구성하는 방식, 1인칭 관점과 3인칭 시점을 사용하는 방법, 나아가 인간에 대한 철학이나 세상을 보는 여러 작가들의 관점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번역을 하면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외국어이다 보니 심리적인 거리가 있어서 제가 배우고 싶은 것, 시도해보고 싶은 기법이나 실험을 의식적으로 취사선택할 수 있고 무의식적으로 표절할 위험이 적어서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일단 한국어로 옮겨야 하니까요.
갈등이라고 한다면 외국어를 공부하는 모든 분들이 느끼실 텐데 번역을 하면 외국어는 늘지 않고 한국어가 줄어듭니다…. 원문의 어감과 분위기까지 딱 맞는 한국어 표현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언제나 고민이 됩니다. 매번 번역을 할 때마다 제가 한국어를 참 못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2. 로베르트 J. 슈미트의 '브로츠와프의 쥐들:카오스' 책을 번역한 까닭을 알고 싶습니다. 폴란드와 한국이 어떤 유사점을 갖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또 번역할 작품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어떤 것인가요?

폴란드와 한국은 이웃나라에 식민지배를 당했고 전쟁의 피해를 크게 입었다는 비슷한 현대사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1790년대부터 세 번 분할점령을 거쳐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제국에 나라를 빼앗겨 120년의 식민지배를 당한 끝에 1918년에 독립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1939년에 다시 나치에게 침략당해 제2차 세계대전 최대 피해 국가로서 국민의 3분의 1이 강제수용소에서 죽고 수도 바르샤바의 80%가 불타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소련에 의해 강제로 공산화되어 소련의 위성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도 일제강점기의 어두운 역사가 끝나자마자 한국전쟁을 겪었고 그런 뒤에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분단되는 약소국의 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상황이 비슷하다 보니 트라우마를 겪은 국민들의 정서도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브로츠와프의 쥐들]에서 배경이 되는 1960년대는 폴란드가 2차 세계대전의 상처에서 조금씩 회복하면서 또한 공산주의의 굴레와 소련의 압박에 시달리던 때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1960년대에 군사독재를 겪었기 때문에 사회 체제는 달라도 군인과 경찰이 권력을 쥐고 상명하복의 엄격한 위계질서가 지배하던 긴장되고 엄혹한 사회였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심지어 국민들이 별다른 오락거리를 허용받지 못해서 술 마시는 것으로 모든 스트레스를 분위기조차 비슷합니다.

[브로츠와프의 쥐들]은 이런 분위기를 잘 살리면서 사건 전개가 빠르고 좀비 소설이라는 장르적 특성을 사회 분위기나 역사적인 배경에 자연스럽게 녹여냈습니다. 대화체가 많고 장면 전환이 빨라서 제가 몰입해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번역할 작품을 선택할 때는 가능하면 한국에 소개되지 않은 작품,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를 선호합니다. 재미있는 작품, 장르 문학이면 일단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저와 문체가 잘 맞으면 더 좋습니다.

3. 4월 발표될 필립 K. 딕상에 대한 말씀과 SF 소설에 대해 부탁드립니다.

필립 K 딕(1928-1982)은 한국에 [블레이드 러너]와 [토탈 리콜]의 원작자로 가장 잘 알려져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연세대학교에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봄학기마다 SF수업을 했는데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를 교재로 사용했습니다. 저로서는 교과서에서 읽던 작가님의 이름을 딴 상에 제 작품이 후보로 올라서 얼떨떨합니다.

필립 K 딕 상은 필립 K 딕이 사망한 이듬해인 1983년에 제정되었습니다. 문고판으로 출간된 작품만 심사한다는 독특한 규정이 있는데, 장르문학의 대중성과 SF전문 출판사들의 영세한 현실을 반영한 규정 같습니다. 수상작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은 아마 1985년에 수상한 윌리엄 깁슨의 [뉴로맨서](Neuromancer)일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사이버펑크의 효시로 알려져 있으며 영미권 대학들이 [뉴로맨서]만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따로 개최할 정도로 이제는 미국 SF소설뿐만 아니라 영미권 현대문학의 고전으로 인정받는 작품입니다.

필립 K 딕 상은 42년 역사 동안 거의 대부분 영어로 집필된 장편소설에 상을 주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단편집 앤솔러지가 후보에 오른 적이 네 번 있지만 모두 다 영어권 작가들이 영어로 쓴 작품이었고 후보에 올랐을 뿐 수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일본의 사토시 이토 작가가 '프로젝트 이토'라는 필명으로 쓴 비영어권 작품이 영어로 번역 출간되어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사토시 이토 작가의 [하모니](Harmony)는 미래 유토피아 SF소설이며 장편입니다. 단편집이면서 원문 언어가 영어가 아닌 작품이 수상한 이력은 이제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에 후보에 오른 [너의 유토피아]는 한국어로 써서 안톤 허 번역가가 영어로 번역한 단편집입니다. 비영어권 단편집인데 후보에 올랐다는 사실 자체로 필립 K 딕 상의 40여 년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전의 사례들을 보면 제가 수상할 가능성은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 작가님은 문학이 현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학이 사회적 변화를 촉진하는 데 어떤 간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문학은 사회적 변화를 촉진한다기보다는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1990년대에는 베를린 장벽 붕괴와 소련 해체로 이어진 공산주의의 종말과 PC통신과 인터넷이라는 기술 발전이 함께 일어나면서 한국에 장르문학, 특히 SF와 판타지가 붐을 이루었습니다. [드래곤 라자]의 이영도 작가, '원조 한류'라 할 수 있는 [룬의 아이들] 전민희 작가, SF거장 듀나 작가들이 이 때부터 한국 SF판타지 소설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국립 과천과학관에서 SF어워드를 시작하여 이제 11월의 SF축제로 발전시켰고 2015년부터는 한국과학문학상, 문윤성문학상, 포스텍SF어워드 등 여러 SF 문학상들이 우수한 작가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자면 제 1회 문윤성 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최의택 작가의 [슈뢰딩거의 아이들](2021), 김원영 변호사와 김초엽 작가가 함께 집필한 장애에 관한 에세이 [사이보그가 되다](2021) 등이 출간되면서 장애 당사자의 경험과 관점, 장애와 사회, 장애와 과학기술 등에 대한 담론이 자연스럽게 전면에 드러나고 작품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 사회가 장애인에게 더 포용적인 방향으로 얼른빨리 변화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 유감입니다. 그러나 장애를 가진 작가들이 일상적으로 작품활동을 할 수 있는 기술적 인프라가 자리를 잡았고, 그렇게 해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작가들의 목소리가 여러 작품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문학 중에서도 SF는 새로운 미래, 기술과학적 상상력을 장르 정체성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외계에서 온 이주민이라든가 최첨단 장비를 사용하는 장애인이라든가 성별이 없거나 성별이 엄청나게 많은 사회라든가 이런 변화한 세상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펼쳐도 독자들이 부담없이 받아들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학이 사회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면 아마 SF가 선두에 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 현재의 비상계엄, 탄핵 등 최근 사회적 변화가 작가님의 문학적 상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신가요?

평범한 사람이 극단적인 사상에 빠져드는 방식과 다단계, 사기, 사이비 종교의 공통점에 대해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정말 뭐든지 믿는 동물인 것 같습니다.

6. 향후 출간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20세기 초 폴란드 혁명소설 [나는 빠리를 불태운다]와 2023년에 출간된 폴란드 여성작가의 데뷔작 [상실] 번역을 완료해서 올해 안에 두 권 모두 출간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장편소설을 (힘겹게) 마감하는 중입니다.

7. AI가 일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왔다고 봅니다. 직장에서 PPT나 보고서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뛰어난 결과에 감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AI가 인간의 사유를 지배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작가님이 보시는 AI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런 우려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은 20세기 내내 발전해 왔습니다. 그 자체로는 우려하지 않습니다만 현재의 생성형 인공지능이 '생성'이라는 기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저작물을 자꾸 도둑질하는 것은 아주 걱정됩니다.
저작권법 제 2조 1항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인간성의 매우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인간은 생각하고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이해하고 소통하지 않으면 문화도 문명도 아무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외국 대기업들이 자기들의 생성형 인공지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담은 창작물을 무단으로 데이터로 사용하면서 인간의 이런 고유하고도 본질적인 권리와 영역이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이나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과 자본주의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기업에 대한 규제로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하는 일부 자본주의 국가들이나 한국 정부가 그런 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줄지는 의문입니다.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인간의 표현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자본주의 관점에서 적절한 규제를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8. 요즘 우리 사회가 너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여쭤봅니다. 보수, 진보의 진영논리를 넘어 통합의 거대 담론을 이끌어 갈 문학의 역할에 대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민주주의 사회에서 통합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사상과 감정이 지배하는 사회는 디스토피아입니다. 유토피아는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튀어나오고 부딪치면서 자기 자리를 갖고 섞이거나 갈라지거나 새로 생겨나거나 퍼져 나갈 수 있는 사회여야 합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다른 모든 감각을 차단하고 오로지 그 작가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작가와 함께 생각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책을 골고루 읽으면 여러 가지 관점을 받아들이고 여러 방향으로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극단으로 치닫게 된 이유 중에는 입시 위주의 교육, 세상 모든 일에는 단 한 가지 정답이 있으며 그 정답을 가장 많이 찾아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사람이 모든 자원을 독점할 권리가 있다는 폭력적인 경쟁논리가 너무 오래 작동한 결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단 하나의 정답'이 실용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가보는 장소에서 길을 찾을 때 만약에 목적지까지 오로지 단 하나의 정답 길만 존재한다면 중간에 길을 잘못 들었을 때 도로 되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도 이런 식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여러 가지 길은 서로 다 이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길을 잘못 들었으면 다른 길을 찾아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잘 가기만 하면 됩니다. 올바른 정답 길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고 그 외에 다른 모든 길은 오답이며 정답 길을 가장 빨리 찾아낸 가장 똑똑한 사람이 목적지를 점령할 권리가 있고 오답 길을 찾은 사람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정답 길을 찾을 때까지 고생해야만 옳다는 사고방식은 비효율적이고 폭력적입니다. 해결책을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식도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런 다양성은 골치 아프고 '갈등'이나 '의견충돌'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를 더 효율적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이해하려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특히 한국 SF를 많이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finevie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