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5명 중 1명 '생활비 부족' 호소….전문가 "자립정착금 상향 필요"

기사입력 : 2025년02월11일 15:00

최종수정 : 2025년02월11일 15:00

자립정착금, 지자체별로 1000만~2000만원 사이
"돈 관리 교육, 진로교육 등 섬세한 사례관리 필요"
복지부 "전담기관 생활교육 강화…지급액 상향 검토"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자립준비청년의 생활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자립지원금 상향과 함께 진로교육·생활교육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자립준비청년이 받는 자립정착금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지원하는 교육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자립준비청년 5명 중 1명, 생활비·학비 등 필요한 돈 부족

11일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보장원은 최근 공개한 '지원·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패널조사'에서 자립준비청년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로 '생활비'를 꼽았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직접 양육하기 어려워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다가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말한다.

해당 조사는 복지서비스 이용 아동과 청년,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10년간 1년 주기로 추적 조사했다. 2023년 첫 번째 조사에는 아동·청년 기준 4413명이 참여했다.

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 청년이 보호 종료 이후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생활비, 학비 등 필요한 돈의 부족(19.6%)'을 꼽았다. 이어 '거주할 집 문제(17.3%)', '취업에 필요한 정보, 기술, 자격 부족(14.9%)' 순으로 나타났다.

자립준비청년이 보호종료 이후 가장 어려웠던 점 패널조사 [자료=아동권리보장원]

또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당시 받은 돈은 '생활비(38.4%)'에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주거 보증금 및 월세(27.9%)', '가구 및 전자제품 등 생활물품 구입(10.3%)'에 주로 사용했다. 이에 아동권리보장원은 자립준비청년의 주거와 기초 생활에 대한 집중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받는 자립정착금은 지자체별로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20일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립준비청년 관련 자료를 보면, 각 지자체가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은 서울 2000만원, 대전·경기·제주 1500만원, 경남 1200만원, 그 외 지역 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 전문가들 "자립지원금 상향과 개인 맞춤형 교육 필요"

전문가들은 자립지원금 상향과 함께 자립청년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돈 관리 교육 등 섬세한 사례 관리가 전제돼야 지원금 상향에 따른 효과가 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배은경 호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경제적 지원과 함께 정서적·사회적 자립을 강조했다.

배 교수는 "국가 정책적으로 진행하는 경제적 자립 지원이 예전보단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 부족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확장해야 한다"면서도 "근본적으로 자립 준비 과정에서 사회적 자립, 정서적 자립 측면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 교수는 "세심한 사례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자립준비지원금이 10만~20만원 늘어난다고 해서 큰 효과가 나오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 배 교수는 "어느 곳에 우선순위를 두고 돈을 쓸지, 장기적으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무엇인지 등 자립준비청년들이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그는 "전국에 자립지원전담 기관이 있지만, 인력이 부족하고 조직 규모도 작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이 24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지원 마스터플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2024.07.24 yym58@newspim.com

장희선 아동권리보장원 부연구위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취업 준비나 돈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장 부연구위원은 "자립준비청년이 보호종료 이후 가장 어려웠던 점을 응답한 조사를 보면, 돈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 취업에 필요한 정보, 기술, 자격 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0% 내외"라고 설명했다.

장 부연구위원은 "자립을 위한 돈을 주는 것과 함께 돈 관리법 등 생활 교육, 진로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교육을 진행하더라도 청년마다 습득하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한명 한명 대상 특성에 맞춰서 깊이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립준비청년들이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지지 체계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세원 가톨릭관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금의 자립정착금으론 자립준비청년이 주거비, 학비, 용돈을 해결하기는 아주 부족하다"면서도 "자립준비청년들이 정착금을 체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교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돈 문제를 형제자매, 친구들과 가장 많이 고민하는 반면, 선생님 등 공식적 지지체계는 활용도가 낮다"면서 "자립준비청년과 친밀도가 형성된 선생님이 아니라면 길게 연락이 안 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관련 제도 강화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립준비청년이 올바른 소비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전담기관에서 생활교육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며 "타 지자체에 비해 자립정착금 지급금액이 적은 지자체에는 지급기준을 상향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각 시·도별로 설치된 자립지원전담이 지역별로 규모나 인력 차이가 있다"며 "지역마다 지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yuna74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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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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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