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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에 꼬리 내렸나? "파나마, 美정부 소유 선박은 운하 통행료 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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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파나마 정부가 미국 정부 소유 선박에 파나마 운하 통행료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고 미 국무부가 5일(현지 시각)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나마 운하 통제권 환수를 요구하며 군사력 사용도 가능하다고 압박하면서 파나마 정부가 한발짝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파나마 운하 [사진=로이터]

미 국무부는 이날 공식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파나마 정부가 더 이상 미국 정부 선박에 대해 파나마 운하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라며 "미국 정부는 연 수백만 달러를 절감하게 됐다"는 글을 올렸다.

이 소식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이 지난 2일 파나마를 직접 방문한 지 사흘 만에 나왔다.

당시 루비오 장관은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파나마 운하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과 통제가 위협이고, 이는 양국이 체결한 영구적 중립 조건의 조약을 위반한 것임을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은 운하 운영에 즉각적인 변화가 없을 시 미국은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경고했는데, 이에 파나마 정부가 미국 정부 선박에는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날 미 국방부는 배포자료를 통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면서, "두 사람은 파나마 운하의 방어를 포함한 안보상의 이익을 양국이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이어 미 국방부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운하를 공동 방어하고 양국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물리노 대통령은 헤그세스 장관의 파나마 방문을 청했다"고 덧붙였다.

1914년 개통된 세계 해상 무역의 주요 통로 파나마 운하는 미국이 파나마와 조약을 맺고 건설한 뒤 미국이 관리 및 통제하다가 1977년 양국은 파나마 정부가 운하의 영구적 중립성을 보증하는 조건으로 '파나마운하조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운하의 소유권과 관할권이 파나마에 완전히 이관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 항구 5개 중 2개의 운영권을 홍콩계 회사에 맡긴 것이 조약상 영구적 중립성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여긴다.

전날(4일)에는 파나마 정부가 홍콩계 회사와 항구 운영권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도 나왔다.

홍콩계 CK 허치슨 홀딩스의 자회사 허치슨 포츠 PPC는 파나마 운하 양쪽 끝에 있는 발보아와 크리스토발 항구 두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2021년 계약 연장으로 업체는 오는 2047년까지 운영권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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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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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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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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