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트럼프에 꼬리 내렸나? "파나마, 美정부 소유 선박은 운하 통행료 공짜"

기사입력 : 2025년02월06일 14:43

최종수정 : 2025년02월06일 14:43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파나마 정부가 미국 정부 소유 선박에 파나마 운하 통행료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고 미 국무부가 5일(현지 시각)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나마 운하 통제권 환수를 요구하며 군사력 사용도 가능하다고 압박하면서 파나마 정부가 한발짝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파나마 운하 [사진=로이터]

미 국무부는 이날 공식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파나마 정부가 더 이상 미국 정부 선박에 대해 파나마 운하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라며 "미국 정부는 연 수백만 달러를 절감하게 됐다"는 글을 올렸다.

이 소식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이 지난 2일 파나마를 직접 방문한 지 사흘 만에 나왔다.

당시 루비오 장관은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파나마 운하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과 통제가 위협이고, 이는 양국이 체결한 영구적 중립 조건의 조약을 위반한 것임을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은 운하 운영에 즉각적인 변화가 없을 시 미국은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경고했는데, 이에 파나마 정부가 미국 정부 선박에는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날 미 국방부는 배포자료를 통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면서, "두 사람은 파나마 운하의 방어를 포함한 안보상의 이익을 양국이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이어 미 국방부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운하를 공동 방어하고 양국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물리노 대통령은 헤그세스 장관의 파나마 방문을 청했다"고 덧붙였다.

1914년 개통된 세계 해상 무역의 주요 통로 파나마 운하는 미국이 파나마와 조약을 맺고 건설한 뒤 미국이 관리 및 통제하다가 1977년 양국은 파나마 정부가 운하의 영구적 중립성을 보증하는 조건으로 '파나마운하조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운하의 소유권과 관할권이 파나마에 완전히 이관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 항구 5개 중 2개의 운영권을 홍콩계 회사에 맡긴 것이 조약상 영구적 중립성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여긴다.

전날(4일)에는 파나마 정부가 홍콩계 회사와 항구 운영권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도 나왔다.

홍콩계 CK 허치슨 홀딩스의 자회사 허치슨 포츠 PPC는 파나마 운하 양쪽 끝에 있는 발보아와 크리스토발 항구 두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2021년 계약 연장으로 업체는 오는 2047년까지 운영권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