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중기부, 정책자금 브로커 '정조준'…경찰청·네이버 공조체계 구축

기사입력 : 2025년02월06일 15:00

최종수정 : 2025년02월06일 15:00

6일 '정책금융기관 협의회 킥오프 회의' 개최
브로커 대응 법적 기반 마련…부당 개입 정의
중기부-경찰청 협의체 가동…신속 수사 협조
중기 제출 서류 간소화…심사 담당자 직접 조회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 금융에 부당 개입을 일삼는 '브로커'를 막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 차원에서 경찰청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보다 적극적인 단속·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대형 포털사 네이버와의 협업 체계를 통해서는 브로커의 불법 포털 광고를 전면 차단한다.

중기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성섭 중기부 차관 주재로 '정책금융기관 협의회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혁신벤처업계 신년인사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01.22 leemario@newspim.com

이 자리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4개 정책금융기관의 부기관장이 함께 참석했다. 정책금융기관을 담당하는 중기부 부서장들도 위원으로 참여했다.

협의회는 중기부 금융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구성됐다. 정책금융기관과의 공동 대응 과제 추진과 유사 업무에 대한 기관 간 역할 분담, 연계 지원 과제 점검·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킥오프 회의에서는 브로커 근절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브로커는 정책 금융과 관련해 허위 신청서류 작성을 지원·유도하거나 정책금융기관 사칭 등 부당 행위를 한 개인 또는 업체를 의미한다.

먼저 중기부는 정책금융기관이 보다 체계적으로 브로커 근절에 나설 수 있도록 중기부 소관 법률 개정을 통해 브로커 대응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률 개정은 ▲제3자 부당 개입 행위 법적 정의 신설 ▲제3자 부당 개입 행위 확인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자료 요청 권한 명시 ▲정책금융기관이 브로커 제재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 등 세 가지 추진 방향에 따라 검토될 예정이다.

브로커 대응을 위한 대내외 협업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다음 달부터 중기부-경찰청 실무 협의체를 가동해 브로커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브로커 의심 업체에 대해서 정책금융기관이 자체 점검 후 경찰청에 일괄 수사를 의뢰하면 경찰청이 내용을 검토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신속 수사 프로세스도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네이버와의 협업 체계도 가동한다. 정책금융기관 전담팀이 정부기관 사칭 등 불법이 의심되는 인터넷 광고를 네이버에 신고하면 네이버에서 이를 신속 검토해 시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네이버 포털에서 정책 자금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면 소진공과 중진공의 관련 누리집이 최상단에 노출되는 서비스도 확대한다.

정책금융기관의 자체 대응 체계도 보완한다. 신고센터 접수를 통한 브로커 적발 외에도 빅데이터 기반의 자체 브로커 적발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정책금융기관 간 정보 공유 강화와 브로커 의심 사례에 대한 합동 점검 등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정책 자금을 보다 쉽게 신청·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자금 이용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제고한다. 소진공은 다음달부터 정책 자금 전달 콜센터를 신설해 심층 상담·추천부터 신청 서류 작성법 안내, 진행 현황 공유 등 전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소진공 77개 지역센터에 신청 서류를 첨삭해주는 융자 신청 도우미를 배치해 취약계층의 자금 신청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정책 자금 신청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한다. 자금별 대상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나 법인기업이 사업체 현황을 증빙하기 위해 직접 제출했던 서류를 점진적으로 전산 조회로 대체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법인기업이 중소기업 정책 자금을 신청할 경우 제출해야 했던 법인등기부등본은 올해 하반기 중 한국데이터평가와의 전산 연결을 통해 중진공 심사 담당자가 직접 조회하게 된다.

아울러 오는 4월부터 민간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토대로 소진공 대리 대출에 대한 모바일 원스톱 서비스도 시범 도입될 예정이다. 이를 활용해 소상공인은 모바일앱으로 정책 자금 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게 가능해져 여러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의 경우에도 은행 앱을 통해 신청·심사가 모두 가능한 비대면 보증 취급 은행을 확대하는 등 편의성 제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성섭 차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번에 출범한 협의회를 통해 제3자 부당 개입 근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사진
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