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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가자지구 소유하겠다"…트럼프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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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회 비난, 국제법 위반 소지에도 파격 발언
협상 전략 혹은 확장주의 등 다양한 추측
"'미국 우선'이 '미국 더 많이'로 변모"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를 미국이 장악해 소유하고 개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제사회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같은 계획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이며 반인륜적이라는 비난까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전날 자신이 제안한 미국의 가자지구 소유 및 개발에 대한 질문에 "모두가 그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함께 백악관에서 공동 기자회견 중 가자지구를 미국이 소유해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해 전 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일으켰다. 이에 앞선 발언에서는 팔레스타인인들이 가자지구를 떠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도 했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를 중동의 리비에라로 개발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리비에라는 남부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걸쳐 휴양지가 밀집한 지중해 인근 지역을 가리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2.06 mj72284@newspim.com

◆ 국제법 위반에 중동 불안정 소지…전 세계 '반대'

이를 두고 국제 사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당장 최근 이스라엘과 휴전으로 간신히 숨을 돌리려던 가자지구 주민들도 '낙바(Nakba)'의 공포를 떠올리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랍어로 '대재앙'이라는 뜻을 가진 낙바는 지난 1948년 이스라엘 건국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을 몰아낸 사건을 가리킨다.

가자시티의 사미르 압부 바셀 씨는 "트럼프는 그의 생각과 돈과 믿음과 함께 지옥에나 가라"며 "우리는 아무데도 가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그의 자산 중 일부가 아니다"고 비난했다.

아랍권의 '맹주'로 불리는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팔레스타인 국가 설립 없이는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요르단의 압둘라 국왕도 영토를 합병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어떠한 움직임도 거부할 것이라고 했고 이집트 역시 팔레스타인인들이 영토를 떠나지 않고 지난달 19일 발효된 휴전 이후 가자지구 복구 계획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동맹인 유럽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크리스토프 르모안 프랑스 외무부 대변인은 "프랑스는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의 강제 이주에 대한 반대 의사를 확인한다"며 "이는 국제법의 심각한 위반이고 팔레스타인의 정당한 열망에 대한 공격이 될 뿐만 아니라 '두 국가 해법'의 주요 장애물이자 우리의 가까운 파트너인 이집트와 요르단 등 전체 지역에 대한 주요 불안정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구상 자체가 국제법을 위반한다고 본다. 유엔과 국제사법재판소에 따르면 가자지구는 이스라엘 군사 점령 하에 있는 팔레스타인 영토의 일부로 인정되고 있다. 국제법은 강제에 의한 영토의 점유를 공격 행위로 정의하며 이를 금지한다.

옥스퍼드 윤리, 법 및 무장 분쟁 연구소의 야니나 딜 공동 소장은 성명에서 "가자지구 주민들을 강제로 떠나게 하는 것은 범죄"라며 "그러한 조치의 규모와 필요한 강압과 힘의 수준을 볼 때 그 심각성은 이것을 명백한 반인륜적 범죄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25일 전쟁 중 가족과 함께 가자 남부로 피난을 떠났던 15세의 메이순이 가자 북부에 있는 무너진 집으로 돌아가기 전 텐트에 빨래를 걸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2.06 mj72284@newspim.com

◆ 확장주의 혹은 또 다른 협상 전략?…트럼프는 왜?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를 중동의 리비에라로 만들겠다는 구상에 숨은 의미를 찾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논란의 여지가 많은 제안을 추진할지 아니면 단순히 거래 전략으로서 극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진단했다.

이스라엘의 하마스 전문가이자 정보 장교를 지낸 마이클 밀슈타인은 트럼프의 발언으로 이스라엘이 이웃 아랍국가들과 충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아마도 트럼프는 사우디와 이스라엘 간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려고 할 때 아랍국가들이 장애물을 만들지 않도록 압박을 가하려 하는 것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와 파나마 소유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고 번번이 캐나다를 미국의 51번 째주로 묘사하면서 확장주의 또는 제국주의가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영국 가디언은 가자지구를 소유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19세기 제국주의에 비교했다. 이 매체는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해 온 확장주의적 외교 정책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이것은 그의 당선이 예고한 고립주의 시대보다 19세기 중반 미국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에 더 가깝다고 진단했다.

로이터통신은 그의 '미국 우선(America First)' 접근 방식이 '미국 더 많이(America More)'로 변모한 것 같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영원한 전쟁에서 나라를 벗어나게 하겠다는 공약으로 선거 운동을 벌인 후 새로운 영토 획득에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경력대로 부동산 개발자와 같은 면모를 보였다는 진단도 나온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는 가자지구를 '가치 있는 해변가의 자산'이라고 묘사한 바 있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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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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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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