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가자지구 소유하겠다"…트럼프는 왜?

기사입력 : 2025년02월06일 03:35

최종수정 : 2025년02월06일 08:03

국제 사회 비난, 국제법 위반 소지에도 파격 발언
협상 전략 혹은 확장주의 등 다양한 추측
"'미국 우선'이 '미국 더 많이'로 변모"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를 미국이 장악해 소유하고 개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제사회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같은 계획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이며 반인륜적이라는 비난까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전날 자신이 제안한 미국의 가자지구 소유 및 개발에 대한 질문에 "모두가 그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함께 백악관에서 공동 기자회견 중 가자지구를 미국이 소유해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해 전 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일으켰다. 이에 앞선 발언에서는 팔레스타인인들이 가자지구를 떠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도 했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를 중동의 리비에라로 개발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리비에라는 남부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걸쳐 휴양지가 밀집한 지중해 인근 지역을 가리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2.06 mj72284@newspim.com

◆ 국제법 위반에 중동 불안정 소지…전 세계 '반대'

이를 두고 국제 사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당장 최근 이스라엘과 휴전으로 간신히 숨을 돌리려던 가자지구 주민들도 '낙바(Nakba)'의 공포를 떠올리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랍어로 '대재앙'이라는 뜻을 가진 낙바는 지난 1948년 이스라엘 건국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을 몰아낸 사건을 가리킨다.

가자시티의 사미르 압부 바셀 씨는 "트럼프는 그의 생각과 돈과 믿음과 함께 지옥에나 가라"며 "우리는 아무데도 가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그의 자산 중 일부가 아니다"고 비난했다.

아랍권의 '맹주'로 불리는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팔레스타인 국가 설립 없이는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요르단의 압둘라 국왕도 영토를 합병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어떠한 움직임도 거부할 것이라고 했고 이집트 역시 팔레스타인인들이 영토를 떠나지 않고 지난달 19일 발효된 휴전 이후 가자지구 복구 계획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동맹인 유럽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크리스토프 르모안 프랑스 외무부 대변인은 "프랑스는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의 강제 이주에 대한 반대 의사를 확인한다"며 "이는 국제법의 심각한 위반이고 팔레스타인의 정당한 열망에 대한 공격이 될 뿐만 아니라 '두 국가 해법'의 주요 장애물이자 우리의 가까운 파트너인 이집트와 요르단 등 전체 지역에 대한 주요 불안정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구상 자체가 국제법을 위반한다고 본다. 유엔과 국제사법재판소에 따르면 가자지구는 이스라엘 군사 점령 하에 있는 팔레스타인 영토의 일부로 인정되고 있다. 국제법은 강제에 의한 영토의 점유를 공격 행위로 정의하며 이를 금지한다.

옥스퍼드 윤리, 법 및 무장 분쟁 연구소의 야니나 딜 공동 소장은 성명에서 "가자지구 주민들을 강제로 떠나게 하는 것은 범죄"라며 "그러한 조치의 규모와 필요한 강압과 힘의 수준을 볼 때 그 심각성은 이것을 명백한 반인륜적 범죄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25일 전쟁 중 가족과 함께 가자 남부로 피난을 떠났던 15세의 메이순이 가자 북부에 있는 무너진 집으로 돌아가기 전 텐트에 빨래를 걸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2.06 mj72284@newspim.com

◆ 확장주의 혹은 또 다른 협상 전략?…트럼프는 왜?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를 중동의 리비에라로 만들겠다는 구상에 숨은 의미를 찾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논란의 여지가 많은 제안을 추진할지 아니면 단순히 거래 전략으로서 극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진단했다.

이스라엘의 하마스 전문가이자 정보 장교를 지낸 마이클 밀슈타인은 트럼프의 발언으로 이스라엘이 이웃 아랍국가들과 충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아마도 트럼프는 사우디와 이스라엘 간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려고 할 때 아랍국가들이 장애물을 만들지 않도록 압박을 가하려 하는 것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와 파나마 소유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고 번번이 캐나다를 미국의 51번 째주로 묘사하면서 확장주의 또는 제국주의가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영국 가디언은 가자지구를 소유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19세기 제국주의에 비교했다. 이 매체는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해 온 확장주의적 외교 정책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이것은 그의 당선이 예고한 고립주의 시대보다 19세기 중반 미국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에 더 가깝다고 진단했다.

로이터통신은 그의 '미국 우선(America First)' 접근 방식이 '미국 더 많이(America More)'로 변모한 것 같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영원한 전쟁에서 나라를 벗어나게 하겠다는 공약으로 선거 운동을 벌인 후 새로운 영토 획득에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경력대로 부동산 개발자와 같은 면모를 보였다는 진단도 나온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는 가자지구를 '가치 있는 해변가의 자산'이라고 묘사한 바 있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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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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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