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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가자지구 소유하겠다"…트럼프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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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회 비난, 국제법 위반 소지에도 파격 발언
협상 전략 혹은 확장주의 등 다양한 추측
"'미국 우선'이 '미국 더 많이'로 변모"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를 미국이 장악해 소유하고 개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제사회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같은 계획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이며 반인륜적이라는 비난까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전날 자신이 제안한 미국의 가자지구 소유 및 개발에 대한 질문에 "모두가 그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함께 백악관에서 공동 기자회견 중 가자지구를 미국이 소유해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해 전 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일으켰다. 이에 앞선 발언에서는 팔레스타인인들이 가자지구를 떠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도 했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를 중동의 리비에라로 개발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리비에라는 남부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걸쳐 휴양지가 밀집한 지중해 인근 지역을 가리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2.06 mj72284@newspim.com

◆ 국제법 위반에 중동 불안정 소지…전 세계 '반대'

이를 두고 국제 사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당장 최근 이스라엘과 휴전으로 간신히 숨을 돌리려던 가자지구 주민들도 '낙바(Nakba)'의 공포를 떠올리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랍어로 '대재앙'이라는 뜻을 가진 낙바는 지난 1948년 이스라엘 건국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을 몰아낸 사건을 가리킨다.

가자시티의 사미르 압부 바셀 씨는 "트럼프는 그의 생각과 돈과 믿음과 함께 지옥에나 가라"며 "우리는 아무데도 가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그의 자산 중 일부가 아니다"고 비난했다.

아랍권의 '맹주'로 불리는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팔레스타인 국가 설립 없이는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요르단의 압둘라 국왕도 영토를 합병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어떠한 움직임도 거부할 것이라고 했고 이집트 역시 팔레스타인인들이 영토를 떠나지 않고 지난달 19일 발효된 휴전 이후 가자지구 복구 계획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동맹인 유럽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크리스토프 르모안 프랑스 외무부 대변인은 "프랑스는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의 강제 이주에 대한 반대 의사를 확인한다"며 "이는 국제법의 심각한 위반이고 팔레스타인의 정당한 열망에 대한 공격이 될 뿐만 아니라 '두 국가 해법'의 주요 장애물이자 우리의 가까운 파트너인 이집트와 요르단 등 전체 지역에 대한 주요 불안정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구상 자체가 국제법을 위반한다고 본다. 유엔과 국제사법재판소에 따르면 가자지구는 이스라엘 군사 점령 하에 있는 팔레스타인 영토의 일부로 인정되고 있다. 국제법은 강제에 의한 영토의 점유를 공격 행위로 정의하며 이를 금지한다.

옥스퍼드 윤리, 법 및 무장 분쟁 연구소의 야니나 딜 공동 소장은 성명에서 "가자지구 주민들을 강제로 떠나게 하는 것은 범죄"라며 "그러한 조치의 규모와 필요한 강압과 힘의 수준을 볼 때 그 심각성은 이것을 명백한 반인륜적 범죄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25일 전쟁 중 가족과 함께 가자 남부로 피난을 떠났던 15세의 메이순이 가자 북부에 있는 무너진 집으로 돌아가기 전 텐트에 빨래를 걸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2.06 mj72284@newspim.com

◆ 확장주의 혹은 또 다른 협상 전략?…트럼프는 왜?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를 중동의 리비에라로 만들겠다는 구상에 숨은 의미를 찾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논란의 여지가 많은 제안을 추진할지 아니면 단순히 거래 전략으로서 극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진단했다.

이스라엘의 하마스 전문가이자 정보 장교를 지낸 마이클 밀슈타인은 트럼프의 발언으로 이스라엘이 이웃 아랍국가들과 충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아마도 트럼프는 사우디와 이스라엘 간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려고 할 때 아랍국가들이 장애물을 만들지 않도록 압박을 가하려 하는 것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와 파나마 소유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고 번번이 캐나다를 미국의 51번 째주로 묘사하면서 확장주의 또는 제국주의가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영국 가디언은 가자지구를 소유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19세기 제국주의에 비교했다. 이 매체는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해 온 확장주의적 외교 정책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이것은 그의 당선이 예고한 고립주의 시대보다 19세기 중반 미국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에 더 가깝다고 진단했다.

로이터통신은 그의 '미국 우선(America First)' 접근 방식이 '미국 더 많이(America More)'로 변모한 것 같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영원한 전쟁에서 나라를 벗어나게 하겠다는 공약으로 선거 운동을 벌인 후 새로운 영토 획득에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경력대로 부동산 개발자와 같은 면모를 보였다는 진단도 나온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는 가자지구를 '가치 있는 해변가의 자산'이라고 묘사한 바 있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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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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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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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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