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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가자지구 소유하겠다"…트럼프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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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회 비난, 국제법 위반 소지에도 파격 발언
협상 전략 혹은 확장주의 등 다양한 추측
"'미국 우선'이 '미국 더 많이'로 변모"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를 미국이 장악해 소유하고 개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제사회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같은 계획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이며 반인륜적이라는 비난까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전날 자신이 제안한 미국의 가자지구 소유 및 개발에 대한 질문에 "모두가 그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함께 백악관에서 공동 기자회견 중 가자지구를 미국이 소유해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해 전 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일으켰다. 이에 앞선 발언에서는 팔레스타인인들이 가자지구를 떠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도 했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를 중동의 리비에라로 개발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리비에라는 남부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걸쳐 휴양지가 밀집한 지중해 인근 지역을 가리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2.06 mj72284@newspim.com

◆ 국제법 위반에 중동 불안정 소지…전 세계 '반대'

이를 두고 국제 사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당장 최근 이스라엘과 휴전으로 간신히 숨을 돌리려던 가자지구 주민들도 '낙바(Nakba)'의 공포를 떠올리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랍어로 '대재앙'이라는 뜻을 가진 낙바는 지난 1948년 이스라엘 건국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을 몰아낸 사건을 가리킨다.

가자시티의 사미르 압부 바셀 씨는 "트럼프는 그의 생각과 돈과 믿음과 함께 지옥에나 가라"며 "우리는 아무데도 가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그의 자산 중 일부가 아니다"고 비난했다.

아랍권의 '맹주'로 불리는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팔레스타인 국가 설립 없이는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요르단의 압둘라 국왕도 영토를 합병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어떠한 움직임도 거부할 것이라고 했고 이집트 역시 팔레스타인인들이 영토를 떠나지 않고 지난달 19일 발효된 휴전 이후 가자지구 복구 계획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동맹인 유럽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크리스토프 르모안 프랑스 외무부 대변인은 "프랑스는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의 강제 이주에 대한 반대 의사를 확인한다"며 "이는 국제법의 심각한 위반이고 팔레스타인의 정당한 열망에 대한 공격이 될 뿐만 아니라 '두 국가 해법'의 주요 장애물이자 우리의 가까운 파트너인 이집트와 요르단 등 전체 지역에 대한 주요 불안정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구상 자체가 국제법을 위반한다고 본다. 유엔과 국제사법재판소에 따르면 가자지구는 이스라엘 군사 점령 하에 있는 팔레스타인 영토의 일부로 인정되고 있다. 국제법은 강제에 의한 영토의 점유를 공격 행위로 정의하며 이를 금지한다.

옥스퍼드 윤리, 법 및 무장 분쟁 연구소의 야니나 딜 공동 소장은 성명에서 "가자지구 주민들을 강제로 떠나게 하는 것은 범죄"라며 "그러한 조치의 규모와 필요한 강압과 힘의 수준을 볼 때 그 심각성은 이것을 명백한 반인륜적 범죄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25일 전쟁 중 가족과 함께 가자 남부로 피난을 떠났던 15세의 메이순이 가자 북부에 있는 무너진 집으로 돌아가기 전 텐트에 빨래를 걸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2.06 mj72284@newspim.com

◆ 확장주의 혹은 또 다른 협상 전략?…트럼프는 왜?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를 중동의 리비에라로 만들겠다는 구상에 숨은 의미를 찾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논란의 여지가 많은 제안을 추진할지 아니면 단순히 거래 전략으로서 극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진단했다.

이스라엘의 하마스 전문가이자 정보 장교를 지낸 마이클 밀슈타인은 트럼프의 발언으로 이스라엘이 이웃 아랍국가들과 충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아마도 트럼프는 사우디와 이스라엘 간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려고 할 때 아랍국가들이 장애물을 만들지 않도록 압박을 가하려 하는 것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와 파나마 소유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고 번번이 캐나다를 미국의 51번 째주로 묘사하면서 확장주의 또는 제국주의가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영국 가디언은 가자지구를 소유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19세기 제국주의에 비교했다. 이 매체는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해 온 확장주의적 외교 정책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이것은 그의 당선이 예고한 고립주의 시대보다 19세기 중반 미국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에 더 가깝다고 진단했다.

로이터통신은 그의 '미국 우선(America First)' 접근 방식이 '미국 더 많이(America More)'로 변모한 것 같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영원한 전쟁에서 나라를 벗어나게 하겠다는 공약으로 선거 운동을 벌인 후 새로운 영토 획득에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경력대로 부동산 개발자와 같은 면모를 보였다는 진단도 나온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는 가자지구를 '가치 있는 해변가의 자산'이라고 묘사한 바 있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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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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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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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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