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최상목 권한대행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 가동…매주 개선 조치 강구"

기사입력 : 2025년02월04일 11:00

최종수정 : 2025년02월04일 11:00

"1분기 중 매주 민생·경제 상황 점검할 것"
"정부·정치권 함께 반전 돌파구 마련해야"
"2월 국회서 주요 경제 법안 처리 결론 내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금주부터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본격 가동하겠다"고 선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생의 시급함을 감안해 1분기 중 매주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일자리와 주거, 서민 금융, 물가, 관세 전쟁에 대비한 업종별 대응 등 핵심 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의미있는 개선 조치를 매주 1개 이상 강구해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최근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미국 트럼프 신정부가 자국 중심 통상 정책의 방아쇠를 당기며 글로벌 관세 정책이 격화되고 있다. 캐나다·멕시코 등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은 자동차·이차전지·가전 분야 등에서 이미 타격을 받고 있다"며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철강 등에 대해서는 언제 어떤 식으로 겨냥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1.31 photo@newspim.com

이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1월 수출이 지난해 동월 대비 10.3% 감소하며 15개월간 지속된 수출 플러스 흐름이 멈춰섰다"며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비자발적 퇴직자 수도 4년 만에 증가했다. 소민과 소상공인, 우리 기업들의 속타는 심정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지경"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그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위기의식을 함께 하며 반전의 돌파구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며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적기에 적절한 정책 효과가 우리 경제 곳곳에 빠르게 스며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반도체 특별법' 도입과 추가 재정 투입 등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2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 3법 등 주요 경제 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마약과 디지털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를 근절해야 함을 적극 피력했다.

이에 대해 그는 "얼어붙은 민생·경제 회복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민생범죄를 근절하는 것"이라며 "마약 등 민생범죄가 급증하며 개인의 인격과 재산, 가정 파괴를 넘어 우리 사회 근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특히 마약 범죄에 주목했다. 그는 "평범한 학생이나 회사원, 주부 등으로까지 마약이 확산되며 지난 10년간 마약류 사범 증가율이 세계 평균의 5배에 이르고 있다"며 "법무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우리 미래세대를 마약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확고한 사명감을 갖고 관련 대책들을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딥페이크와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는 미성년자들이 주요 피해자라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하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경찰은 국제공조 등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디지털 성범죄를 끝까지 발본색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민생을 약탈하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 중 하나"라며 "조만간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 장관님들과 함께 민생범죄 대응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최 권한대행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미국 트럼프 신정부가 자국 중심 통상정책의 방아쇠를 당기며 글로벌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이어, EU에 대한 관세 부과도 공식화했습니다.

캐나다·멕시코 등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은 자동차, 이차전지, 가전 분야 등에서 이미 타격을 받고 있으며,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철강 등에 대해서는 언제 어떤 식으로 겨냥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1월 수출이 지난해 동월 대비 10.3% 감소하며 15개월간 지속된 수출 플러스 흐름이 멈춰 섰습니다.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비자발적 퇴직자 수도 4년만에 증가했습니다.

서민과 소상공인, 우리 기업들의 속타는 심정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지경입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위기의식을 함께하며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적기에 적절한 정책 효과가 우리 경제 곳곳에 빠르게 스며들어야 합니다.

최근 '반도체 특별법' 도입과 추가 재정투입 등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치 않습니다.

2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반도체 특별법, '에너지 3법' 등 주요 경제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합니다. 정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민생의 시급함을 감안하여 우선 1/4분기 중 매주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일자리, 주거, 서민금융, 물가, 관세 전쟁에 대비한 업종별 대응 등 핵심 민생·경제 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개선 조치를 매주 1개 이상 강구하여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주부터 1/4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본격 가동합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대내외로 산적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는 지금, 우리들의 역할과 책임은 너무나도 막중합니다.

모든 국무위원들께서는 '내가 곧 권한대행'이라는 소A명 의식을 다시 한번 다지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한시적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부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들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1사분기 중 집중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어붙은 민생․경제 회복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민생범죄 근절입니다. 마약, 디지털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가 급증하며, 개인의 인격과 재산, 가정의 파괴를 넘어 우리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약 범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평범한 학생이나 회사원, 주부 등으로까지 마약이 확산되며, 지난 10년간(2012~2022년) 마약류 사범 증가율(99%)이 세계 평균(20%)의 5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우리의 미래인 젊은 세대에서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수사․단속에 총력을 다한 결과, 최근 들어 마약사범이 다소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정부는 지난 1월 역대 정부 처음으로 마약류 관리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마약의 수사·단속부터 치료·재활·예방에 이르는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경찰청․복지부․식약처 등 관계기관은 우리의 미래세대를 마약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확고한 사명감을 갖고, 관련 대책들을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딥페이크,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미성년자들이 주요 피해자라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최근, 경찰은 미성년자 등 2백여 명을 상대로 성 착취, 성폭행, 허위영상물 제작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제2의 N번방 조직원 14명을 검거한 바 있습니다. 이는, 텔레그램으로부터 범죄 자료를 협조받아 392일간 총력 수사를 펼친 결과입니다.

경찰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공조 등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디지털 성범죄를 끝까지 발본색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년층을 주요 타겟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정부의 집중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약탈하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 중 하나입니다.

저는 조만간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장관님들과 함께 민생범죄 대응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 나갈 것입니다.

2월 7일부터 8일간 중국 하얼빈에서 제9회 동계아시안게임이 열리며, 149명의 태극전사들을 포함해 222명의 대한민국 선수단이 참가합니다.

8년 만에 열리는 이번 동계아시안게임은 34개 참가국 선수들 간 선의의 경쟁과 함께, 스포츠맨십, 인류의 평화라는 변하지 않는 가치들을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특히,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해에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주요 무대였던 하얼빈에서 동계아시안게임이 열려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문체부를 중심으로 외교부․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은 우리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고 안전하게 경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여 선수단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와 함께 자랑스러운 우리 선수단의 선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ang@newspim.com

사진

가덕도신공항 시공사 교체되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장기간 표류한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교체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시공사가 전면적으로 바뀔지 주목된다.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국토부가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공사측은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증액을 포함한 게약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공사 입찰 당시에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수의계약으로 결정된 만큼 국토부가 재입찰을 진행해도 대체 시공사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결국 양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가덕도신공항 공사 개요 및 국토교통부,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조건 입장 차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현대건설 "국토부 공기·공사비 못 맞춰… 안전 1순위"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기본설계안 변경 사유를 담은 시공단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취소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개항 연기는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번 주 중으로 정부에 공사기간을 기존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해야 하는 사유를 담은 설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은 지난주 국토부에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서 공사기간을 108개월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즉각 입찰공고에 제시된 공기(84개월)보다 2년이 더 필요한 구체적 사유와 설명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10조5300억원의 규모 사업이다. 당초 2035년 6월 개항으로 추진됐지만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엑스포) 유치 국면을 맞아 5년 이상 당겨졌다.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후에도 정부의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방침은 그대로 유지됐다. 현대건설은 최대 깊이 60m에 달하는 대심도의 연약 지반을 매립해야 하는 공항 부지 특성상 지반 개량을 위해 해상 구조물인 케이슨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이슨은 육상에서 만든 뒤 해상으로 옮겨 바다에 가라앉힌 다음 안에 흙이나 모래를 채우는 방식으로 설치한다. 이 과정에서 약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업지 주변은 태풍이 발생하면 파도가 12m에 이르는 먼바다에 해당하는 지역이기에 높은 파도에 대비한 안전 시공법도 적용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도 "파랑의 영향을 크게 받는 12월~2월이나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7월에는 해상작업일수가 한 달에 10일 미만"이라며 "해상운반, 거치, 케이슨 속채움 등의 해상작업이 어렵다"고 적혀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6개월간 25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사업성을 재검토한 결과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설계하려면 108개월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현재로서는 기본설계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공사비 역시 정부가 내놓은 10조5000억원보다 최소 1조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 형평성 안 맞아 시공단 바꾼단 국토부… 업계 반응은 "글쎄" 부산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적정 공사 기간과 현장 여건, 시공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건설 계획을 제시해달라"며 "지역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착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토부도 강경한 입장으로 맞섰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재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즉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구성해 차회 입찰방식 등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또한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대건설이 국토부가 내건 조건에 맞춰 기본설계를 보완해온다면 그에 맞춘 조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플랜B'를 가동할 수밖에 없다"며 재입찰 검토에 힘을 실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공기 준수를 주요 요건으로 내세운 만큼 현 컨소시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입찰 의사를 보였다가 포기한 타 건설사와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분위기다. 업계에선 국토부가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실격 처분(DQ)을 내리고 재입찰을 진행하는 것보다 공기 협의를 하는 방향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에 더욱 유리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항 건설 자체가 고난도인데다 해상 매립까지 수반하는 공사임에도 주어진 기간이 과도하게 짧다 보니 선뜻 손을 드는 회사를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서다. 최초 입찰 때도 이 같은 이유로 네 차례나 입찰이 유찰된 바 있다. 당시 공동도급 제한 조건이 과도하게 까다롭다는 비판이 일었다. 공사 규모가 10조원 이상인데 10대 건설업체 중 2개 업체를 초과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없어 공사를 마치기 위한 위험 부담과 비용이 크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부는 3개사까지 참여 가능한 것으로 조건을 수정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가 당초 계획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데다 해안가 공사라 지반 침하 문제도 있어 난도가 매우 높다"며 "금액을 떠나 이런 공사는 위험 부담이 커서 참여하려는 회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또한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박영강 동의대 명예교수는 "파도가 많은 외해에 속하는 가덕도 앞바다에 플로팅(해상에 부유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과 같은 획기적인 공법을 적용하는 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훈구 KDI 재정투자평가실장은 "해외 유사공항 사례에서 보듯이 해상공항은 사업기간이 6~9년 정도 소요된다"며 "통상 매립공사에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연약지반 처리, 호안공사(매립지 테두리를 만드는 공사) 등에도 다수의 인력이 장기간 사용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5-0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