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건전재정 기조 사수하던 기재부
경기 하방 압력에 '추경 가능성' 열어둬
한은, 이례적인 추경 편성 필요성 언급
민생·물가, 반도체·AI 등 투입 예상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가능성을 재차 언급하며 상반기 15조~20조원 규모의 '벚꽃 추경' 편성이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3일 국회 및 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추경 논의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추경 편성을 전제로 대표 정책 중 하나였던 민생지원금 지급 포기를 선언하면서 논의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 최 대행 "추가 재정투입 논의 요청"…한은 "당연히 추경 필요"
재정 당국인 기재부는 그간 추경에 보수적인 자세를 유지했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재정준칙 도입이라는 기조에 맞춰 추경론이 제기될 때마다 "정부는 추경 사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경한 입장을 냈다.
이러한 정부 입장은 '12.3 계엄' 이후 180도 달라졌다. 계엄 후폭풍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거세지자, 올해 초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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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1.31 photo@newspim.com |
특히 거대 야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추경 압박이 거세지자, 정부도 추경 가능성을 점차 높여가고 있다. 다만 최 대행은 추경이라는 단어 대신 '추가 재정투입'이라는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며 공감대를 표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최 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추가 재정투입에 대해서도 국정협의회를 열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같은 달 21일에도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 원칙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재차 추경 가능성을 열어 뒀다.
물가를 책임지는 한국은행도 이례적으로 추경이 필요하다는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다.
지난달 중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물가 상승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추경이 필요하다"면서 "15조원에서 20조원 정도 (추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시기는 가급적 빨랐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한은은 금융안정성 역할을 지니고 있어 이번에 추경 필요성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금액까지 얘기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작년 11월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1.9%로 전망했는데, 올 1월에는 1.6~1.7%로 많게는 0.3%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하향된 성장률을 완화하기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는 게 이 총재의 설명이다.
◆ 예산 4조 깎이고 세입도 '빠듯'…3월 벚꽃 추경 이뤄질까
추경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내달 중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한은이 15조~20조원 수준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시사한 만큼, 추경 규모는 20조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편성 시 민생과 물가, 소상공인,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주요 산업 분야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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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산안은 정부안(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이 삭감된 673조3000억원으로 편성됐다. 통상 정부 예산중 300~400조원은 고정비 성격이고, 온전한 정부 예산은 200조원 정도다. 추경이 20조원 안팎으로 이뤄질 경우 정부예산이 약 10%가 늘어나는 격이다.
추경을 통해 불완전한 국세수입 예산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작년 기재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382조4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작년 세수 재추계치(337조7000억원)의 13.2%에 달하는 44조7000억원을 더 걷어야 한다.
경기 침체로 법인세수 감소, 내수 부진 및 부동산 시장 둔화로 인한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감소가 관측되는 상황에서 세수가 부족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20조원 안팎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라며 "통상 추경은 민생 분야에 집중하는 만큼 민생과 물가, 소상공인 및 반도체 등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변수도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4월 말이나 5월 초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데 이 경우 추경 논의가 시계 제로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이정환 교수는 "지난해 예산이 증액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물가 안정과 금리 완화를 위해 추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추경은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 시행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는데, 물가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반기 중 추경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봤다.
다만 이 교수는 "현재 국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못 하는 만큼 추경안이 통과될지 불확실하다"며 "탄핵 인용 시 5월 조기 대선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어 그 전에 정부와 국회가 합의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