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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몰딜은 나쁜 협상인가...관건은 '최종 목표로서의 비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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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북한 언급에 '북·미 스몰딜' 우려 확산
어떤 합의든 북핵 문제 해결에 스몰딜 불가피
스몰딜은 과정일뿐...'비핵화'가 최종목표
한·미 조율 시급...'같은 배'탄 일본과 협력도 필요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국내에서는 '스몰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친분 관계를 요란하게 과시하면서 북·미 대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자 국내 언론과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핵협상에서 스몰딜을 추진할지도 모른다는 관측을 연일 내놓고 있다.

스몰딜은 원래 기업의 인수합병(M&A)에서 쓰는 용어다. 거래 규모가 큰 '빅딜'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래액이 작은 인수합병 협상을 뜻한다. 북한 핵문제에서는 총체적인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아니라 위협과 긴장을 줄이기 위한 부분적 비핵화 협상을 의미한다. 트럼프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능력 제한과 같은 미국의 안보 위협 요소만을 제거하는 '핵군축' 협상에 초점을 맞출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배어 있는 용어다.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북핵 문제에서 스몰딜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스몰딜은 북핵 위기 초기부터 모든 북·미 협상에서 있었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에서는 영변 핵시설 동결을 우선적으로 합의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사찰을 통한 핵프로그램 폐기는 다음 단계로 미뤘다. 2007년 2·13 합의는 북한이 보유한 핵물질을 반출해 핵문제를 종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영변 핵시설을 '불능화'하는 초기 조치 합의였다. 지난해 미 백악관 관계자는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역내와 세계가 보다 안전해질 수 있다면 중간 단계(interim steps)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지금까지 북핵 합의는 모두 스몰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완전한 비핵화'와 '모든 제재 해제'를 한꺼번에 교환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조치와 중간 단계를 거쳐야만 한다. 차가 후진하려면 일단 정차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 지금 북핵 협상이 재개된다고 해도 출발점은 핵능력 증강을 위한 모든 활동을 중단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문제의 핵심은 최종 목표다. 스몰딜은 협상의 과정이자 수단일뿐 목표가 되어서는 안된다. 핵활동 중단, 위협 감소를 위한 군축 등의 조치가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중간 단계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면 스몰딜이 나쁠 이유가 없다.

하지만 트럼프가 북한의 핵보유를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협상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면 핵능력 증강 중단과 핵군축이 최종 목표가 된다. 이같은 스몰딜이 이뤄진다면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범위 안에 있는 한국과 일본에게는 재앙적 안보 위협이 된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벌일 핵협상을 주목하는 이유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보 지형을 바꾸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북한 언급은 아직 '정책'이 아니므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단할 수는 없다. 트럼프가 북한의 현재 핵능력을 그대로 두고 '미래 핵'만을 협상 대상으로 삼는다면 이는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는 물론 미국 내부에서도 용인하기 어렵다.

미국에서 현실적으로 북한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비핵화 포기'를 정책으로 공식화하고 제재를 해제해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을 보유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 줄 수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브라이언 휴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집권 1기 때 그랬던 것처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미국이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내건다고 해도 중간 단계 합의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거나, 장기간 그 상태에 머물게 되면 사실상 군축 합의로 굳어지게 된다. 비핵화를 위해 여전히 외교를 하고 있다는 정치적 명분을 앞세워 북핵 문제의 본질을 방기하는 상황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남북 관계는 적대적으로 변했고 트럼프에게는 동맹국에 대한 존중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 북·미 대화가 열린다면 그 대화에는 한국이 참여할 공간이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한·미 공동의 전략'을 갖도록 미국과 조율하고 소통하는 것은 지금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핵심 동맹이라는 점을 최대한 부각해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또한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처지'인 일본과 북핵 문제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필요하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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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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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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