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규제 혁파…거제·남해안 중심 도시로 도약"
[거제=뉴스핌] 남경문 기자 = 4월 2일 치러지는 거제시장 재선거에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박환기 전 거제시 부시장은 지난 1일 "거제는 당면한 현안 사업들이 많이 있으며 이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을 갖춘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민영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 민선 7기는 시장과 국회의원의 당적이 달라 사업 추진에 차질이 많았는데 가교 역할을 했고 추진했던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조선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만 지역 경제 낙수효과는 기대하기가 힘들다"면서 "지역 상권 부활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제, 통영, 고성 조선 하청지회와 한화오션 간 갈등은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며 "현실적인 문제는 있지만 사회적 갈등은 봉합되어야 한다. 시장이 되면 이 문제를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 다음은 박환기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거제시장 재선거에 출마하게 된 동기는
- 가장 큰 동기는 지금 거제시가 당면한 현안 사업 때문이다. KTX, 역세권 개발, 거제 통영 간 고속도로 연장, 기업 혁신 파크, 가덕 신공항 배후 도시, 국도 5호선 연장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데, 전문 지식을 가진 행정력이 필요하다.
지난 민선 7기는 시장과 국회의원의 당적이 달라 사업 추진에 차질이 많았는데 가교 역할을 내가 했다. 당시 추진했던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내가 적임자라고 자부한다. 그래서 출마를 결심했다. 지난 총선 때는 서일준 국회의원의 정책 본부장으로 참여하면서 주요 정책을 완성했다. 이제 정책적 동맹 관계로 거제를 제대로 만들고 싶다. 멈추었던 사곡만 거제해양플랜트 산단 재추진도 필요하다. 미래 거제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한화오션의 MRO 사업도 중요하다. 인구 50만 매력 도시를 만들어 대중교통에 경량 철도 도입도 필요하다. 나의 전문 분야이고 내가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번 시장 임기는 짧다. 업무 파악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시민들의 불편은 최소화된다. 국방을 제외한 전 분야가 있는 거제시 행정은 작은 정부처럼 방대하다. 부시장 직무 경험을 통해 거제 현안은 누구보다 잘 안다. 내가 잘할 수 있다.
▲거제시 부시장 재임 당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 첫 번째는 코로나 대비 문제였다. 당시 행정에서는 처음으로 대하는 팬데믹 사태로 우왕좌왕했었다. 심지어 보건소와 청 내 담당 부서와 업무 조율도 문제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코로나 대응은 거제시가 우수 사례였다. 구호품도 아웃소싱해 효율적이고 품질도 높여 좋은 사례로 기록되었다.
두 번째는 거제, 통영 간 고속도로 연장 건이었다. 수십 년간 방치돼 있던 사안을 다시 거론해 결국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이끌어 내었다. 전문가만이 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 자부한다.
마지막으로 공항 배후 도시 설립 가능 범위 확대와 국도 5호선을 통영까지 연장하는 사업이었다. 공항 배후 도시는 상위법상 10km 내 건설로 규정되어 있으나 거제는 바다가 문제였다.
그래서 20km로 확대하자 제안하고 서일준 국회의원과 협업했고, 결과적으로 거제 연장으로 매듭 지어졌다.
국도 5호선 연장은 장기 계획이다. 선제적 개념 노선 반영은 중요한 정책이다. 마산 거제 간을 연결하고 추봉도를 거쳐 통영 도남동과 연결하는 국도 5호선 노선 연장은 장기적으로 남해안 하이웨이와 연결될 것이다. 큰 보람 중 하나였다.
▲지금 거제가 당면한 주요 현안은 무엇이며 해결책은?
- 여러 현안이 있지만 가장 시급한 사안은 지역 경제 문제이다. 조선경제는 살아나고 있지만 지역경제 낙수효과는 기대 이하이다. 조선 산업 구조가 예전과 다른 이유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늘었지만 지역경제 기여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 다이소 및 편의점 매출 증대 정도의 효과 뿐이다. 대책이 필요하다.
한화오션 및 삼성중공업에서 특별 성과급으로 거제사랑 상품권 지급도 고려해 지역 상권을 부흥시켜야 한다. 시청 내 구내식당 휴무도 필요시 대폭 시행해 인근 식당 매출을 증대시켜 상인들 기 살리는 일도 필요해 보인다.
거제·통영·고성 조선 하청지회와 한화오션 간 갈등도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거통고 하청지회 도크 점거로 한화는 지체상금 등 80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한다.
민간 기업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 줘야 한다. 결국 470억원 손배소는 한화오션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사내 협력 업무와 하청 사간 단체 교섭권에 한화오션이 개입할 권한조차 없어 보이는 것도 이해된다.
그러나 사회적 갈등은 봉합되고 치유되어야 한다. 한화오션의 생산 현장도 안정되어야 한다 그래야 MRO 등 국제사업을 순조롭게 수주할 수 있다. 내가 시장이 되면 이 문제를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삼겠다.
목적은 조선업이 잘되게 지원하는 것이다. 거제의 핵심 산업이 조선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중요하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물량팀 급여 지급 지연문제 등도 같이 고민하겠다.
나머지 사안들은 주요 사업에 관련된 일인데 KTX, KTX 역세권 개발, 국도 5호선 등이 그것이다. 이건 내가 제일 잘 알고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다. 시민들 기대 이상으로 처리하고 완성해 가겠다. 거제를 제2르네상스 시대로 열어 가겠다.
▲메머드급 MRO 복합타운 조성 한화오션에 제안했는데 구체적 내용은
-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해양 방산에 대해 협조 요청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수차례 MRO 등 방산 협력을 언급했다.
리서치 업체에 따르면 미 해군의 MRO 시장은 연간 20조에 달한다. 글로벌 시장은 현재 78조 수준이며 2029년까지 88조로 성장한다.
미국 국방성은 지역 유지보수 프레임워크(RSF) 정책에 따라 군수정비허브를 인도 태평양 지역 5개국에 구축한다는 계획에 따라 한국을 해양 방산 협력의 주요 거점으로 보고 있다.
MRO(Maintenance, Repair, Operations)는 함선의 유지 보수, 수리, 무기 체계 업그레이드 등 함선의 생애 주기에 따른 사업이다. 즉 함선이 폐기될 때까지 매년 발생하는 캐시카우 시장입니다. 불황 없는 사업이다.
미 해군 20조 MRO 사업에서 연간 10조 수주를 한다면 대형 조선소가 하나 더 생기는 효과이다. MRO 지원 복합타운 반드시 필요하다.
MRO 지원 시설은 방어, 안전, 보안, 쾌적, 여가가 어우러진 메머드급 대형 복합타운이 될 것이다. 단기 체류를 위한 호텔, 쇼핑, 여가 등의 시설과 장기 거주자를 위한 레지던스 시설도 필요하다.
메머드급 MRO 지원 복합타운 조성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적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규제 특례도시 조성은 어떤 것인가
- 거제 경제를 조선 산업과 관광 산업 양대 축으로 가자는 논의는 오랫동안 진행됐다. 현재 추진 중인 광역 교통망이 확충이 완료되면 투자 여력은 크게 개선될 것이다. 그러나 핵심은 규제에 있다.
우리 거제는 지형적으로 섬이다. 섬은 지형적 특성상 가용 토지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규제도 많다. 한려해상국립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온갖 규제는 토지의 가용성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지가가 비싸다. 대규모 관광시설을 유치하기에는 사업성이 나지 않는 이유이다.
규제를 없애야 하며 규제 혁파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거제를 '섬 규제 특례 시' 지정 추진하겠다. 생태계가 다른 진주와 거제를 건축법 등에서 같은 법을 적용할 수 없는 이유이다.
규제 특례시가 되면 권한이 대폭 이양되며 ▲지역 개발 채권 발행 ▲건축물 허가 ▲택지 개발 지구 지정 ▲농지 전용 허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5급 이하 공직자 직급 정원 조정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하다.
이 중 지방 연구원 설립은 특히 중요하다. 규제 혁파를 위한 연구소 역할을 하게 된다.
저는 거제시 부시장 이후 한국 섬 진흥원 부원장으로 일했다. 여러 사례를 보았다. 옹진군, 울릉군, 신안군이 작은 섬 규제 특례 지역으로 추진되는 과정을 보았다. 가능성을 보았다. 거제도 할 수 있다.
필요하면 인근 지자체와 협업해 규제를 혁파해 나가겠다. 중앙 정부를 설득하고 규제 혁파에 대한 논리적이고 집요한 근거를 만들 수 있다. 전문 행정 도시 계획 전문가 저 박환기는 반드시 해내겠다.
▲거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 우리 거제는 이제 지방 중소도시에서 남해안 중심 도시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 있다. 남해안 관광 교통 중심 도시 거제이다. 인근에 국제공항이 있고 KTX가 달리고 대형 컨테이너 터미널이 있는 국제 도시 거제로 도약 중이다.
세계 1위 조선 도시, 글로벌 해양 방산 1등 도시 거제는 진정한 글로벌 해양 프런티어 도시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우리도 변해야 한다. 큰 그릇에 큰 물이 담기는 법이며 우리의 그릇을 키워야 한다.
큰 거제로 같이 성장해야 하며 크게 보고 멀리 보자. 모든 사람이 행복한 도시, 모든 사람이 와보고 싶은 거제 그런 거제를 함께 만들어 가자.
파워풀 거제, 인구 50만 매력 도시 거제를 위한 토대 반드시 만들겠다. 자신 있다. 짧은 잔여임기 제대로 일할 수 있다. 거제를 제대로 도약시킬 수 있다. 함께 새로운 거제를 만들 수 있게 도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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