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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복지정책이 주목받는 까닭

기사입력 : 2025년01월31일 22:20

최종수정 : 2025년01월31일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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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울진형 복지'...안전망 강화·지역경제 활력"
인구정책과 신설...'초고령화·인구감소' 대응 전열 재정비
손병복 군수 "탄탄한 복지 시스템 실현...인구위기 극복 최선책"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정부와 전국의 지자체가 '기후변화' '인구감소' '초고령화 사회' '지방소멸'로 지칭되는 국가적 위기 극복에 직면하면서 이의 극복위한 다양한 인구.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수소국가산단 조성을 통해 '청정수소에너지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는 경북 울진군의 복지시책이 주목받고 있다.

울진군의 복지시책이 타 지자체에 비해 주목받는 점은 복지사각지대를 꼼꼼하게 발굴해 체감도를 높인 '울진형 복지체계'가 실현되고 있는 점이다.

경북 울진군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인구감소' '초고령화 사회' '지방소멸'은 현재 우리나라가 맞닥뜨린 위기의 총체이다.

특히 전국의 대부분 지자체는 이들 위기를 모두 극복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다수의 농어촌을 포함하고 있는 경북도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다양한 인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 내 대표적인 농어촌지역인 울진군도 새해들어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인구정책과'를 신설하면서 초고령화와 인구감소 위기 극복위해 전열을 재정비하는 등 맞춤형 인구정책 개발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울진군은 민선8기 들어 본격 추진해 온 울진 미래전략인 '원자력수소국가산단' 조성과 제3차 수소도시, 교육발전 특구 선도지역 등에 선정되면서 확보한 성장동력을 바탕으로 구축한 복지 시스템을 기반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탄탄한 복지 시스템 실현이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극복의 최선책이라는 게 울진군의 시각이다.

손병복 경북 울진군수가 기성면 노인일자리 해단식 및 소양교육장에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사진=울진군]2025.01.31 nulcheon@newspim.com

◇ 초고령화 시대 대비한 선제적인 준비

울진군은 2024년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32%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울진군은 민선8기 이후 이러한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이어갈 수 있는 사업을 꼼꼼하게 준비해 왔다.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만원씩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지원해 청결한 생활을 제공하고 대중 목욕탕, 이·미용실 이용을 통해서 고립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또 경로당 활성화 지원과 함께 독거노인들이 따뜻한 한끼를 챙겨 드실 수 있도록 기존 1년에 5개월만 지원하던 쌀과 김치를 연중 지원하고, 매주 2~3일 분량의 반찬을 함께 지원하고 있다.

특히 '행복경로당 공동취사제'는 지역의 반찬 업체가 참여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반찬을 배달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 공동체 연대와 협력을 강화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확충'이라는 판단으로 결격사유가 없으면 일하고자 하는 노인 모두가 일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도 전년 대비 827명 (46% 증가) 늘어난 2646명으로 확대했다.

이와함께 연세가 높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이 편안하게 여생을 지낼 수 있도록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예우를 강화해 2025년부터 보훈 수당을 100% 인상,지급하고 있다.

경북 울진군 북면사무소의 노인일자리 워크북 교육.[사진=울진군] 2025.01.31 nulcheon@newspim.com

◇ 군민 체감 극대화 위한 생활밀착형 복지 지원 확대

울진군의 복지시스템은 사각지대를 꼼꼼하게 헤아려 체감도를 극대화하고 동시에 가계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같은 울진형 복지시스템은 군민 개개인의 안정적 삶을 버팀해주는 동시에 지역사회 소비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은 불쏘시개 역할을 톡톡이 수행하고 있다.

실제 울진군은 새해부터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폭을 종전의 1만7690원에서 최대 2만7300원까지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또 농어촌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사업도 올 상반기 중에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경북 울진군이 새해들어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인구정책과'를 신설하면서 초고령화와 인구감소 위기 극복위해 전열을 재정비하는 등 맞춤형 인구정책 개발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사진=울진군]2025.01.31 nulcheon@newspim.com

저출생 극복을 위해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12살까지 첫째 아이는 월 5만원, 둘째 아이 이상은 월 10만원의 다자녀 유공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촘촘한 복지망 구축을 위해 긴급 복지 지원제도의 지원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75%에서 100%로 확대하고 금융재산 기준도 정부지원 기준보다 400여 만원 초과된 기준을 적용한 '울진형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와함께 군민들이 안전하게,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 항목을 19개에서 35개까지 늘리고 최대 지원금액도 1억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자전거 보험도 운영해 군민들의 안전 보장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경북 울진군의료원[사진=울진군]

◇ 울진의료원 공공성 강화...울진형 의료서비스 정착

지역에서 가장 취약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의료서비스 분야이다.

울진군은 의료서비스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군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울진형 의료복지 사업 정착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의료복지 사업 중 많은 호응을 얻은 사업 중의 하나가 대상포진 무료접종이다.

울진군은 최근 중장년층의 대상포진 발생률과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60세 이상이였던 무료 예방 접종 대상자를 50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했다.

대상포진 지원사업 확대로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50세~59세 지역주민 1823명이 무료예방접종을 받았다.

울진군은 또 울진의료원의 공공성 강화위해 운영 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

△응급실과 분만실 24시간 365일 운영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진료과 운영을 상설회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특히 간호·간병 통합 병동 운영을 통해 보호자 없이도 안심하고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 점은 울진의료원의 공공성 강화 사례 중 돋보이는 대목이다.

환자의 질환에 따라 적정한 의료기관을 연계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대학교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등 18개 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점도 주목된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손병복 경북 울진군수. 2025.01.31 nulcheon@newspim.com

◇ 울진군정의 시작과 끝은 군민....군민행복·희망울진으로의 도약

2025년 울진군은 중요한 도약의 해를 맞이했다.

새해 첫 날 울진지역에 철도가 운행되면서 '철도시대'가 개막된 데다가 민선8기 이후 울진 미래 전략으로 추진해 온 '원자력수소국가산단' 조성과 '수소도시 울진'이 가시화되기 때문이다.

울진군은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의 추진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마련과 함께 '울진형 복지시스템' 정착에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2025년은 지금까지의 성과가 목표한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 라며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일자리가 넘쳐나고 젊은이들이 돌아와 정착하는 울진군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와 더불어 민생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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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달러 한미 관세협상 '마침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과 미국이 3개월에 걸친 관세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관세협상의 핵심이었던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97조원) 중 현금은 2000억달러(약 284조원)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액도 200억달러(약 28조원)로 애초 협상액보다 낮췄다. 외환시장의 안정화 장치도 마련했다. 단기간의 집중 투자가 환율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캐피탈 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캐피탈 콜은 목표 투자금을 일시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본을 조성해 투자를 집행하고 추가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캐피탈 콜' 방식 투자, 집중 투자 위험 분산 그동안 양국은 대미투자 3500억달러 투자 방식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타결 가능성이 낮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우선 한국은 미국에 2000억달러를 10년에 걸쳐 분할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연간 투자액을 200억달러로 상한선을 두고,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가장 우려한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이 줄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외화 조달 여력은 연 최대 200억달러 수준이다. 미국 측이 외환 시장과 관련한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한다"며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의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참석한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연 최대 200억 달러 상한, 외환시장 불안 시 조정 요청 연 납입 한도가 최대 200억달러 상한으로 설정했지만,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김 정책실장은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도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며,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금 회수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만 투자할 예정이다. 김 정책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은 5대 5 비율로 수익을 배분한다. 한국이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韓 기업 중심 추진 한편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는 한국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1500억달러가 투입된다. 우리 기업의 투자와 보증을 포함하기로 했고, 신규 선박 건조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번 투자협약을 계기로 상호 관세율은 조정했다.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가 대미 수출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품목의 대미 관세도 대만과 동등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김 정책실장은 "미국은 투자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기업을 주체로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며 "미국이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임대, 용수 및 전력 공급, 규제 개선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10-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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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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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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