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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복지정책이 주목받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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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울진형 복지'...안전망 강화·지역경제 활력"
인구정책과 신설...'초고령화·인구감소' 대응 전열 재정비
손병복 군수 "탄탄한 복지 시스템 실현...인구위기 극복 최선책"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정부와 전국의 지자체가 '기후변화' '인구감소' '초고령화 사회' '지방소멸'로 지칭되는 국가적 위기 극복에 직면하면서 이의 극복위한 다양한 인구.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수소국가산단 조성을 통해 '청정수소에너지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는 경북 울진군의 복지시책이 주목받고 있다.

울진군의 복지시책이 타 지자체에 비해 주목받는 점은 복지사각지대를 꼼꼼하게 발굴해 체감도를 높인 '울진형 복지체계'가 실현되고 있는 점이다.

경북 울진군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인구감소' '초고령화 사회' '지방소멸'은 현재 우리나라가 맞닥뜨린 위기의 총체이다.

특히 전국의 대부분 지자체는 이들 위기를 모두 극복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다수의 농어촌을 포함하고 있는 경북도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다양한 인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 내 대표적인 농어촌지역인 울진군도 새해들어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인구정책과'를 신설하면서 초고령화와 인구감소 위기 극복위해 전열을 재정비하는 등 맞춤형 인구정책 개발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울진군은 민선8기 들어 본격 추진해 온 울진 미래전략인 '원자력수소국가산단' 조성과 제3차 수소도시, 교육발전 특구 선도지역 등에 선정되면서 확보한 성장동력을 바탕으로 구축한 복지 시스템을 기반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탄탄한 복지 시스템 실현이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극복의 최선책이라는 게 울진군의 시각이다.

손병복 경북 울진군수가 기성면 노인일자리 해단식 및 소양교육장에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사진=울진군]2025.01.31 nulcheon@newspim.com

◇ 초고령화 시대 대비한 선제적인 준비

울진군은 2024년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32%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울진군은 민선8기 이후 이러한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이어갈 수 있는 사업을 꼼꼼하게 준비해 왔다.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만원씩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지원해 청결한 생활을 제공하고 대중 목욕탕, 이·미용실 이용을 통해서 고립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또 경로당 활성화 지원과 함께 독거노인들이 따뜻한 한끼를 챙겨 드실 수 있도록 기존 1년에 5개월만 지원하던 쌀과 김치를 연중 지원하고, 매주 2~3일 분량의 반찬을 함께 지원하고 있다.

특히 '행복경로당 공동취사제'는 지역의 반찬 업체가 참여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반찬을 배달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 공동체 연대와 협력을 강화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확충'이라는 판단으로 결격사유가 없으면 일하고자 하는 노인 모두가 일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도 전년 대비 827명 (46% 증가) 늘어난 2646명으로 확대했다.

이와함께 연세가 높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이 편안하게 여생을 지낼 수 있도록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예우를 강화해 2025년부터 보훈 수당을 100% 인상,지급하고 있다.

경북 울진군 북면사무소의 노인일자리 워크북 교육.[사진=울진군] 2025.01.31 nulcheon@newspim.com

◇ 군민 체감 극대화 위한 생활밀착형 복지 지원 확대

울진군의 복지시스템은 사각지대를 꼼꼼하게 헤아려 체감도를 극대화하고 동시에 가계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같은 울진형 복지시스템은 군민 개개인의 안정적 삶을 버팀해주는 동시에 지역사회 소비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은 불쏘시개 역할을 톡톡이 수행하고 있다.

실제 울진군은 새해부터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폭을 종전의 1만7690원에서 최대 2만7300원까지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또 농어촌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사업도 올 상반기 중에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경북 울진군이 새해들어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인구정책과'를 신설하면서 초고령화와 인구감소 위기 극복위해 전열을 재정비하는 등 맞춤형 인구정책 개발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사진=울진군]2025.01.31 nulcheon@newspim.com

저출생 극복을 위해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12살까지 첫째 아이는 월 5만원, 둘째 아이 이상은 월 10만원의 다자녀 유공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촘촘한 복지망 구축을 위해 긴급 복지 지원제도의 지원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75%에서 100%로 확대하고 금융재산 기준도 정부지원 기준보다 400여 만원 초과된 기준을 적용한 '울진형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와함께 군민들이 안전하게,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 항목을 19개에서 35개까지 늘리고 최대 지원금액도 1억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자전거 보험도 운영해 군민들의 안전 보장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경북 울진군의료원[사진=울진군]

◇ 울진의료원 공공성 강화...울진형 의료서비스 정착

지역에서 가장 취약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의료서비스 분야이다.

울진군은 의료서비스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군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울진형 의료복지 사업 정착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의료복지 사업 중 많은 호응을 얻은 사업 중의 하나가 대상포진 무료접종이다.

울진군은 최근 중장년층의 대상포진 발생률과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60세 이상이였던 무료 예방 접종 대상자를 50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했다.

대상포진 지원사업 확대로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50세~59세 지역주민 1823명이 무료예방접종을 받았다.

울진군은 또 울진의료원의 공공성 강화위해 운영 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

△응급실과 분만실 24시간 365일 운영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진료과 운영을 상설회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특히 간호·간병 통합 병동 운영을 통해 보호자 없이도 안심하고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 점은 울진의료원의 공공성 강화 사례 중 돋보이는 대목이다.

환자의 질환에 따라 적정한 의료기관을 연계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대학교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등 18개 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점도 주목된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손병복 경북 울진군수. 2025.01.31 nulcheon@newspim.com

◇ 울진군정의 시작과 끝은 군민....군민행복·희망울진으로의 도약

2025년 울진군은 중요한 도약의 해를 맞이했다.

새해 첫 날 울진지역에 철도가 운행되면서 '철도시대'가 개막된 데다가 민선8기 이후 울진 미래 전략으로 추진해 온 '원자력수소국가산단' 조성과 '수소도시 울진'이 가시화되기 때문이다.

울진군은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의 추진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마련과 함께 '울진형 복지시스템' 정착에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2025년은 지금까지의 성과가 목표한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 라며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일자리가 넘쳐나고 젊은이들이 돌아와 정착하는 울진군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와 더불어 민생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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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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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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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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