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복지정책이 주목받는 까닭

기사입력 : 2025년01월31일 22:20

최종수정 : 2025년01월31일 22:20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울진형 복지'...안전망 강화·지역경제 활력"
인구정책과 신설...'초고령화·인구감소' 대응 전열 재정비
손병복 군수 "탄탄한 복지 시스템 실현...인구위기 극복 최선책"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정부와 전국의 지자체가 '기후변화' '인구감소' '초고령화 사회' '지방소멸'로 지칭되는 국가적 위기 극복에 직면하면서 이의 극복위한 다양한 인구.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수소국가산단 조성을 통해 '청정수소에너지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는 경북 울진군의 복지시책이 주목받고 있다.

울진군의 복지시책이 타 지자체에 비해 주목받는 점은 복지사각지대를 꼼꼼하게 발굴해 체감도를 높인 '울진형 복지체계'가 실현되고 있는 점이다.

경북 울진군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인구감소' '초고령화 사회' '지방소멸'은 현재 우리나라가 맞닥뜨린 위기의 총체이다.

특히 전국의 대부분 지자체는 이들 위기를 모두 극복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다수의 농어촌을 포함하고 있는 경북도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다양한 인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 내 대표적인 농어촌지역인 울진군도 새해들어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인구정책과'를 신설하면서 초고령화와 인구감소 위기 극복위해 전열을 재정비하는 등 맞춤형 인구정책 개발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울진군은 민선8기 들어 본격 추진해 온 울진 미래전략인 '원자력수소국가산단' 조성과 제3차 수소도시, 교육발전 특구 선도지역 등에 선정되면서 확보한 성장동력을 바탕으로 구축한 복지 시스템을 기반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탄탄한 복지 시스템 실현이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극복의 최선책이라는 게 울진군의 시각이다.

손병복 경북 울진군수가 기성면 노인일자리 해단식 및 소양교육장에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사진=울진군]2025.01.31 nulcheon@newspim.com

◇ 초고령화 시대 대비한 선제적인 준비

울진군은 2024년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32%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울진군은 민선8기 이후 이러한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이어갈 수 있는 사업을 꼼꼼하게 준비해 왔다.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만원씩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지원해 청결한 생활을 제공하고 대중 목욕탕, 이·미용실 이용을 통해서 고립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또 경로당 활성화 지원과 함께 독거노인들이 따뜻한 한끼를 챙겨 드실 수 있도록 기존 1년에 5개월만 지원하던 쌀과 김치를 연중 지원하고, 매주 2~3일 분량의 반찬을 함께 지원하고 있다.

특히 '행복경로당 공동취사제'는 지역의 반찬 업체가 참여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반찬을 배달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 공동체 연대와 협력을 강화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확충'이라는 판단으로 결격사유가 없으면 일하고자 하는 노인 모두가 일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도 전년 대비 827명 (46% 증가) 늘어난 2646명으로 확대했다.

이와함께 연세가 높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이 편안하게 여생을 지낼 수 있도록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예우를 강화해 2025년부터 보훈 수당을 100% 인상,지급하고 있다.

경북 울진군 북면사무소의 노인일자리 워크북 교육.[사진=울진군] 2025.01.31 nulcheon@newspim.com

◇ 군민 체감 극대화 위한 생활밀착형 복지 지원 확대

울진군의 복지시스템은 사각지대를 꼼꼼하게 헤아려 체감도를 극대화하고 동시에 가계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같은 울진형 복지시스템은 군민 개개인의 안정적 삶을 버팀해주는 동시에 지역사회 소비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은 불쏘시개 역할을 톡톡이 수행하고 있다.

실제 울진군은 새해부터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폭을 종전의 1만7690원에서 최대 2만7300원까지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또 농어촌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사업도 올 상반기 중에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경북 울진군이 새해들어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인구정책과'를 신설하면서 초고령화와 인구감소 위기 극복위해 전열을 재정비하는 등 맞춤형 인구정책 개발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사진=울진군]2025.01.31 nulcheon@newspim.com

저출생 극복을 위해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12살까지 첫째 아이는 월 5만원, 둘째 아이 이상은 월 10만원의 다자녀 유공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촘촘한 복지망 구축을 위해 긴급 복지 지원제도의 지원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75%에서 100%로 확대하고 금융재산 기준도 정부지원 기준보다 400여 만원 초과된 기준을 적용한 '울진형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와함께 군민들이 안전하게,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 항목을 19개에서 35개까지 늘리고 최대 지원금액도 1억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자전거 보험도 운영해 군민들의 안전 보장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경북 울진군의료원[사진=울진군]

◇ 울진의료원 공공성 강화...울진형 의료서비스 정착

지역에서 가장 취약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의료서비스 분야이다.

울진군은 의료서비스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군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울진형 의료복지 사업 정착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의료복지 사업 중 많은 호응을 얻은 사업 중의 하나가 대상포진 무료접종이다.

울진군은 최근 중장년층의 대상포진 발생률과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60세 이상이였던 무료 예방 접종 대상자를 50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했다.

대상포진 지원사업 확대로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50세~59세 지역주민 1823명이 무료예방접종을 받았다.

울진군은 또 울진의료원의 공공성 강화위해 운영 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

△응급실과 분만실 24시간 365일 운영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진료과 운영을 상설회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특히 간호·간병 통합 병동 운영을 통해 보호자 없이도 안심하고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 점은 울진의료원의 공공성 강화 사례 중 돋보이는 대목이다.

환자의 질환에 따라 적정한 의료기관을 연계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대학교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등 18개 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점도 주목된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손병복 경북 울진군수. 2025.01.31 nulcheon@newspim.com

◇ 울진군정의 시작과 끝은 군민....군민행복·희망울진으로의 도약

2025년 울진군은 중요한 도약의 해를 맞이했다.

새해 첫 날 울진지역에 철도가 운행되면서 '철도시대'가 개막된 데다가 민선8기 이후 울진 미래 전략으로 추진해 온 '원자력수소국가산단' 조성과 '수소도시 울진'이 가시화되기 때문이다.

울진군은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의 추진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마련과 함께 '울진형 복지시스템' 정착에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2025년은 지금까지의 성과가 목표한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 라며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일자리가 넘쳐나고 젊은이들이 돌아와 정착하는 울진군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와 더불어 민생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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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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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