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부양의무자 기준' 4월 전면폐지…저소득 보훈대상자에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사입력 : 2025년01월21일 08:47

최종수정 : 2025년01월21일 08:47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가보훈부는 국민에게 지급하고 있는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오는 4월 전면 폐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했던 1만4000여 명을 포함해 모든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생활조정수당 등이 지원될 전망이다.

부양의무자(수급 희망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 기준에 대한 폐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7개 법률의 개정안을 통해 이루어지며,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쳤다. 개정안은 하위 법령 정비를 마친 후 오는 4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가보훈부는 국민에게 지급하고 있는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오는 4월 전면 폐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강정애 보훈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2024.12.24 pangbin@newspim.com

국가보훈부는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을 단독가구 기준으로 심사해 생활조정수당을 매월 24만2000원에서 37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생계지원금도 매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생활조정수당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에게 해당되며, 생계지원금은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에게 제공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웠으나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경우가 많았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보훈부는 기준을 완화하는 조치를 해왔다. 오는 4월 22일부터 이러한 기준이 폐지될 예정이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담당 공무원이 보훈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대리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대리 신청이 가능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노력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2025-07-15 14:38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