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 경제 1%대 중반대까지 하락 우려
스태그플레이션·달러 강제·무역 축소 악재 예고
정부 원론적인 대응책 반복…정치 불확실성 여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다. 글로벌 경제부터 한국 경제까지 사실상 또다른 경제 폭풍을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만 보더라도 1%대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태그플레이션(물가상승+경기침체)을 비롯해 달러 강세, 글로벌 무역 축소, 대미 투자 흡수 등 글로벌 경제의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 또다시 현실이 된 1%대 한국 경제 성장률…잠재성장률 하회 예고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당초 2.2% 전망치 대비 0.4%포인트(p)를 낮춘 셈이다.
국내외 경제분석 기관들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수준을 일제히 낮췄다. 이 가운데 경제성장률을 1%대로 내다본 곳은 한국은행(1.9%)과 현대경제연구원(1.7%) 등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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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최근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1.9%에서 1.6~1.7%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을 20일 제기하기도 했다.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밖에 한국개발연구원(KDI) 2.0%, 국제통화기금(IMF) 2.0%, 아시아개발은행(ADB) 2.0%, 산업연구원 2.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 등으로 전망됐다.
올해 성장률이 1% 성장률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에 힘이 실린다. 2023년 1.4% 성장률을 나타낸 이후 1년이 지나 또다시 1% 성장세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얘기다.
경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우려하는 것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밑돌 수 있다는 데 있다.
지난해 하반기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집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로 집계됐다.
2020~2021년 2.4%에서 2022년 2.3%, 2023년 2.0%, 2024년 2.0% 수준을 보였다.
이같은 상황은 경제 기초체력이 약화됐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 장기적인 생산성이 저하된 것을 반증하는 상황이다. 규제나 정치 상황 등으로 경제의 생산성이 장기적으로 크게 떨어졌다는 얘기다.
경제 활력 역시 상실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한국 경제가 잠재 규모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또 저출산, 고령화, 혁신 부족 등 복합적인 문제들도 겹쳤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줄곧 강조해 온 역동 경제는 온데간데없다는 지적을 받는다.
한 민간경제연구원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들어 경제 전반에 대한 안정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도전적 경제 성장에 대한 과제는 나몰라라 했다"며 "더구나 이제는 경제의 안정마저 잃어 한국 경제 자체가 돌이킬 수 없는 저성장의 터널에 이미 진입하게 됐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 트럼프 행정부 영향 피하지 못하는 한국 경제…원론적 대응 '반복'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한국 경제는 이렇다 할 대응책 마련이 어려운 상태다. 한국 경제 자체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데, 그만큼 세계 경제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20일(현지 시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세계 경제는 당장 출렁일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16일(현지 시간) 세계은행(WB)은 트럼프 행정부가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나라가 대응하지 않으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치보다 0.2%p 하락한 2.5%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국제결제은행(BIS)이 발표한 트럼프 2기 달러 강세와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보면 달러 강세가 세계적인 경제침체인 상황에서도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얘기다.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인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위원이 최근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보면, 한국의 대미 수출이 예년 12~13%에서 지난해 18.7%로 증가한 반면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2017년 443억달러 흑자에서 2024년 64억달러 적자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의 대미 흑자는 2.8배나 늘었다.
다만 여한구 선임위원은 트럼프의 위협적인 관세가 한국에 부과된다면 무역, 투자, 공급망에서 일어나는 다각화의 구조적 모멘텀이 크게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이밖에도 한국 기업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대미 투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미국 시장으로 자금을 이동시킬 것으로도 예측되는 분위기다.
정부는 국내에서는 상반기에 재정을 대거 투입하면서 내수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대미 대응에는 행정부와 의회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아웃리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원론적인 대응 이외에 최근에 방안 찾기는 쉽지는 않다는 느낌"이라며 "일부 조선 산업 등 미국이 우리나라에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협상의 우위를 다질 수 있다고 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 등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우선순위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풀리면 효과적이지만 첨예한 대립이 있는 규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탓에 민간에서도 투자에 다소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며 "미국은 행정과 정치가 보다 강력한 상황인데, 우리는 원론적인 대응밖에 추진되지 않아 답답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