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잠정 덤핑 방지 관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21.6%의 잠정 관세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이 산자부가 검토 중인 또다른 반덤핑 관세인 중국산 탄소강 후판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탄소강 후판은 조선업계와 철강업계가 해를 넘겨 협상 중인 소재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산자부는 무역위원회를 열고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21.62%의 잠정 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시장 미미하나 '피해 확실'

무역위는 국내 철강사 디케이씨(DKC)의 신청으로 이뤄진 예비조사 결과 국내 산업에 피해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잠정 관세는 반덤핑 조사가 시작된 후 최종 결론이 나기 전까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임의 부과하는 관세다. 기재부의 최종 판정은 달라질 수 있지만 무역위의 판정을 대부분 인용하기 때문에 이번 잠정관세 판정이 갖는 의미도 크다. 

앞서 국내 스테인리스 전문 업체인 DKC는 작년 6월 중국산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의 덤핑 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덤핑 방지 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무역위원회에 신청했다. 시장 규모는 약 6000억원으로 시장 사이즈는 탄소강 후판 등 주요 시장 대비해선 작은 편이다. 시장 영향력은 미미할 수 있으나 정부에 시장에 던지는 신호는 명확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DKC가 주장한 반덤핑 관세는 6.32% 수준인데 무역위는 조사 대상 공급자로 선정된 4개 업체 스촹, STX저팬, 베스트 윈, 장쑤 뿐 아니라 그밖에 공급되는 중국산 스테인리스 후판에 21.62%의 예비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별로 관세를 달리 매기지 않고 고율의 관세를 일괄 책정한 것도 유의미한 시장 신호"라며 "스테인리스 스틸 시장은 탄소강에 비하면 상당히 미미한 생산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전부가 이같은 관세를 지정한 것은 유의미한 신호"라고 설명했다.

◆ "탄소강 후판 20~30% 관세 부과돼야" 

이에 무역위원회에 제소된 또다른 반덤핑 사례도 주목받고 있다. 현대제철이 지난해 7월 제소한 중국산 탄소강 후판 사례에도 관심이 쏠린다. HD한국조선해양·한화오션·삼성중공업 등 조선업계와 포스코·현대제철 등 철강업계는 지난해 9월부터 지속적으로 하반기 후판 협상을 논의 중이다.

중국산 저가 철강재 대거 유입으로 인해 철강재의 평균가가 낮아지자 조선업계는 철강업계에 낮은 철강 가격을 요구하고 있다. 철강업계는 10% 이상 차이 나는 중국 철강가에 맞춘 공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양측의 협상은 비슷한 문제를 안고 매분기 반복되고 있다.

철강업계는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 잠정 관세로 정부가 중국의 시장 점유율 확장 추세에 일부 제동을 건 만큼 탄소강 후판에 대한 제재도 기대하는 분위기다.

스테인리스 스틸 후판 사례를 고려하면 탄소강 후판도 유사한 수준의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탄소강 후판의 덤핑이 인정된다면 수요자와 수입자 모두 관세를 부과한 가격으로 수입해서 사용해야 한다. 최대 20~30% 정도의 관세는 인정돼야 국내 철강업계에서도 협상의 여지가 생긴다는 설명이다. 

현대제철의 반덤핑 제소는 10월 4일 조사개시 이후 지금까지 국내 수입자, 수요자, 생산자 등의 답변서를 받았고 포스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철강협회 간의 이해관계인 회의, 중국강철공업협회, 현대제철 간의 이해관계인 회의 등이 각각 진행된 바 있다.

무역위는 반덤핑 예비조사기간을 2개월 연장하면서 예비조사를 총 5개월 간 진행한다. 본 조사에 6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결론은 올해 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철강업계는 예비조사 후 본조사 기간까지 중국 저가 철강재에 대한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잠정관세 부과를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며 "스테인리스 후판 잠정관세 결정으로 업계에서 일부 기대감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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