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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찰, 김성훈 경호처 차장 체포..."정당한 업무 수행"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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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10시 넘어 출석...10시 23분 체포
영장 집행 방해 정당성 주장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17일 체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 23분쯤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후 김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으며, 4·8·11일 세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다. 김 차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김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 두번째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김 차장 체포를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가 우선이라는 경호처 측 주장을 수용해 대통령 경호 후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1.17 mironj19@newspim.com

체포에 앞서 김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 3분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했다.

"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관저 진입 막는 것을 누가 지시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시가 아니고 법률에 따른 정당한 경호 임무 수행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호처 직원들에게 무기 사용이나 무장을 지시한 적 있냐"는 질문에는 "무기는 평시에 늘 휴대하는 장비로 영장 집행 과정에서 제지를 위해 별도의 무기를 추가적으로 휴대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히려 1차 저지선인 정문 뚫리고 3차 저지선에서 근접요원이 배치됐다"며 "대통령께서 적은 숫자로 많은 경찰 인원 막아내려면 무력 충돌 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가 영장 집행 과정에서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이 정당한 임무였음을 거듭 밝혔다.

김 차장은 "사전에 저희에게 어떤 영장 제시나 고지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군사시설인 정문을 손괴하고 침입했다"며 "이후 벌어진 정당한 경호 임무 수행에 대해 저를 체포하고 출석하라 하니 온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 검사가 영장 제시한 거 아닌가"는 질문에 "저희 직원에게 한번도 고지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막을 권한이 경호처에 있는 것이냐", "자의적 판단 아니냐"는 지적에는 "관저 지역은 군사시설 보호 제한구역이며 갑급 경호구역이다"며 "들어오려면 책임자 승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불법적인 영장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이었다"면서 "충돌과 유혈사태가 초래되는 과정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이건 아니다고 생각해 출석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경호처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는 아니라고 했으며 경호처 일부 직원을 대기발령시켰다는 의혹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경호처 직원들을 윤 대통령 생일 파티에 동원했고 생일 축하 노래를 만들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친구들 생일 때 축하파티나 축하송 안해주냐"며 "업무적인걸 떠나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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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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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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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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