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대외 신인도를 위해) 어렵지만 여야정 협의회를 정치와 경제 투티어로 나눠 경제가 정상적 작동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올해 첫 금통위 통화정책방향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신평사들이 한국 등급을 워치(관찰) 단계로 보는 것 같다"며 해외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다음은 이 총재의 통방회의 기자간담회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질문)=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하나는 대외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이미 글로벌 신평사들이 한국 등급을 워치 단계로 보는 듯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 정국 상황을 해외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총재님께서 느끼시는 해외 분위기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어제 영장 집행이 대외신인도에는 어떻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을지에 대해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가 원화값 하락을 일정 수준 방어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또 이에 대해서 원화 가치 하락을 방어하겠지만 이게 국민연금 수익률을 담보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비판도 있습니다.
▲이창용 총재=대외신인도 문제는 사실 지금 불가피하게 제가 많은 대외 채널을 가지고 있어서 저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이메일도 오고 설명을 부탁하는 것도 많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계엄이 발표됐을 때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은 충격이 있었고 그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럴 때 사실 저희들한테는 설명하기가 편했던 툴이 있었습니다.
지난 두 번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통령 탄핵 사례가 있었고 그렇지만 그때 정치적인 프로세스와 경제적인 프로세스는 별도로 헌법 체제하에서 잘 진행돼서 경제적인 충격은 제한적이었다, 데이터도 있고 저희가 낸 보고서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신평사도 그렇고 해외 언론에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설명을 했고, 그래서 그 뒤로는 그것을 많이 받아들여서 한국은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또 계엄이 짧은 시간에 끝났다는 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리질리언스를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신평사에서도 그렇고 저희 신용등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큰 상태도 아니었고 충격은 있었지만 그래도 관리가 가능한 상태로 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거지만, 총리 탄핵이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 영장 집행에 관해서 이 프로세스가 전 세계에 뉴스로 나가고 오래되니까 저한테 많은 전화가 오는 것이 니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정치와 경제가 분리돼서 잘 간다고 그러는데 이제 이거 안 되는 것 아니냐, 헌재 프로세스가 잘 안 되고 한국이 이런 정치 프로세스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매번 와서 사실은 대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와 같다는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서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걱정이었고 그래서 대외 분위기도 좀 바뀌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어제 사태를 계기로 다시 우리 프로세스가 정상화돼서, 해외에 얘기할 때 다시 또 정상화돼서 과거와 같이 순서있게 이 문제가 해결될 거고 그 사이에 경제는 컨트롤타워도 확실하고 경제정책은 정상적으로 집행될 거다 이런 얘기를 저는 계속 할 거고, 그것이 해외에서 잘 받아들여지면 문제가 없고 그것이 안 받아들여지고 또 한 번의 충격이 있거나 그러면 지난번과 같다는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리스크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상태에서는 계속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회 얘기하는데,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정치하고 경제가 어떻게 분리되느냐 그런 바보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당연히 정치하고 경제는 분리하기 어렵지요. 그런데 어렵지만 그것을 가능한 한 최대한 독립적으로 해서 경제가 정치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어렵지만 해야 할 일이라는 뜻이지 분리가 가능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그것을 해야 우리 경제가 정상화되고 우리나라에 충격이 적다라는 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야정 협의회에서 정치문제만큼은 합의 보기가 어려워서 질질 끌더라도 경제 문제만큼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는 여야정 협의회를 투 티어로 나눠서요, 정치 문제 다루는 쪽 하나, 아예 경제 문제는 실무자들이 딱 껴서 여야정 협의가 빨리 진행돼서 경제정책이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는 걸 보여주는 이런 노력, 이런 것이 우리 경제가 이런 정치적인 충격 하에서도 리질리언트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이 계속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정치적 발언인가요. 경제적 발언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 수익률은, 이게 자꾸 여러 오해가 있는데 지금 국민연금 수익률도,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를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해외에 주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환이 지금 많이 절하돼서 수익률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미실현 수익률이에요. 환율이 변동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큰 투자를 했으면, 목표 수익률도 있고 그러면 미래 환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물론 계속해서 절하가 되면 미실현 수익률은 더 올라가겠지요. 그것을 보고서 지금 헤지를 하면 손해봤다고 얘기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미실현 수익률을 어느 수준에서 실현시켜 놓는 것이 다음에 환율이 내려갔을 때도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특히 국민연금처럼 장기투자자 또 대규모 투자를 하는 해외투자자들은 이렇게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라가 있을 때 미실현된 수익률을 가지고 판단을 하지 말고 일정 부분의 수익을 실현시키는 것이, 헤지를 통해서 실현시키는 것이 각 기관들의 수익률 극대화에도 좋다, 그래서 우리 환율시장 안정화에 도움을 달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국민연금 차원에서도 상당히 많은 유인이고 또 그 과정에서 당연히 환율의 안정화에도 도움을 주면 더 도움을 받기 때문에 윈윈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 헤지를 했더니 환율이 더 올라가서 손실을 봤다라는 건 헤지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얘기 같습니다.
이 문제는 하도 여러 오해들이 많아서, 한국은행에 금요강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 끝나고 금요강좌에 해외투자와 환율, 그래서 대국민 설명 비슷하게 해서 이 문제를 그러면 환율이 이렇게 변동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수익을 극대화하느냐 그런 것 관련해서 금요강좌에 발표할 때는 기자분들도 많이 와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지난달 총재님께서 재정정책 팽창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추경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특정 항목에 타겟해서 지출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요. 지금처럼 통화정책이 한 템포 쉬어가는 상황에서 그때랑 생각이 달라지신 게 있는지 그리고 추경을 해야 된다면 그 규모와 시기는 언제가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창용 총재= 추경도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게 부담인데요. 추경을 하면 어느 쪽이고 안 하면 어느 쪽이고 자꾸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되는데, 추경에 관해서 저희 한국은행의 입장은 지금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만 해도 저희들이 추경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안 했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잠재GDP보다 성장률이 높았고 GDP갭도 작은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물가도 또 높아서 물가 관리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추경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재정을 건전성 있게 쓰는 것이 물가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시각이었다면, 지금은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밑으로 떨어졌고 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정치적인 이유 이런 것을 통해서 GDP 갭도 늘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화정책 외에도 추경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선 규모 면에서는 추경을 통해서 경제성장률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GDP 갭이 있고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면 성장률이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한 0.2% 정도 떨어졌다면 그 정도를 보완하는 규모로 추경을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성장률을 0.2% 정도 올리면 한 15조에서 20조 정도 규모가 성장률 떨어진 것을 완화시키는 정도로 하는 것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물론 이것은 재정 당국에서 결정할 것이지만. 그래서 과도하게 막 성장률을 저희 잠재GDP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 외부적인 요인에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것을 잠재GDP 수준으로 올린다든지 아니면 GDP갭을 줄이는 그런 정도의 규모로 했으면 좋겠다, 시기 면에서는 가급적 빨랐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것이 어차피 할 거면 언제 하더라도 정부의 안이 빨리 발표가 되면 저희처럼 경제 예측을 하는 기관에서는 그걸 반영을 해서 한국 성장률을 조정할 텐데 이런 것들이 논의만 있고 실제로 발표가 안 되면 성장률이나 경제 전망하는 기관이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영이 안 돼서 저희 성장률이 확, 특히 아까 4/4분기 기저효과 같은 것 때문에 떨어지는 것에다가 더 떨어뜨리면 심리가 나쁜 상황에서 더 나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기에 결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냐, 어차피 할 거면. 그게 저희 생각이고요. 내용 면에서는 매번 얘기하듯이 추경이라는 것은 재해라든지 일시적으로 경기 순환 사이클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쓰는 내용은 일시적이고 타겟해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추경을 해야 된다는 많은 논의가 수출은 그래도 괜찮은데 자영업자가 어렵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게 다 논리인데, 자영업자가 어려우면 전 국민 대상으로 이렇게 막 무차별 지원하는 것보다 자영업자를 타겟해서 지원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 내에서도 저희가 볼 때 잘 나가는 자영업자하고 아닌 자영업자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음식점만 얘기해도 지금 그냥 일반인한테 다 돈을 주고서 자영업자의 소비를 늘리자고 그럴 때 저는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식당 대여섯 개는, 거기는 지금도 잘 나가는 식당이거든요. 현금 주면 그걸 그 가게에다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어렵다고 그러면 어려운 자영업자를 골라서 타겟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전 국민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은 자영업자가 어렵기 때문에 한다고 하더라도 방법론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규모와 시기와 내용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금융중개대출 할 때도 금중대를 늘릴 때 어느 기업이나 다 도움을 주지 않고 저신용 자영업자 및 지방의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쪽에 타겟 해서 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질문)=오늘 총재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전반적으로 경기 상황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기 상황을 고려하면 중립까지는 일단 빠르게 금리를 내린 다음에 그다음에는 좀 지켜보면서 추가 인하를 할지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총재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연준과의 금리 역전 폭 2% 이런 특정한 수치를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은 연준보다는 금리를 빨리 내리기는 어렵다 라고 꾸준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2% 이상으로 금리차가 벌어진다면 연준보다 더 많이 내리게 되는 건데 결국은, 연준보다 지금 금리를 더 많이 내리는 걸 고려해야 될 정도로 상황이 많이 나빠졌다고 보시는지 두 가지를 여쭙습니다.
▲이창용 총재=중립금리까지 빠르게 내려놓고 고민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말씀은 저는 일부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저희가 중립금리라는 게 모델이지만 저희들이 크게 볼 때는 금융안정이나 대외부문을 고려하지 않고 중립금리를 계산한 게 있고 대외 환경하고 금융안정까지 고려한 중립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 수준은 저희가 두 번 낮췄기 때문에 대외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중립금리에 비해서는 상단보다 조금 위에 있는 상황이고요. 대외부문이나 금융안정을 고려한 중립금리로 치면 그 범위 내의 상단에 위치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두 번 낮추고 지금 또 곧 낮출 그런 상황까지 고려하면 지금 이게 무척 빠르게 중립금리 중간으로 간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스피드가 굉장히 천천히 내려가는 건 아니고 저는 상당한 정도 지금 그 부분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과의 금리 격차 200bp, 그것보다 낮추느냐,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올라갈 때에 비해서는 내려갈 때가 좀 더 여유가 있고, 그렇지만 200bp 차이를 지킬 거냐, 저는 그 숫자보다는 저희 경기를 아까 말했지만 더 얼마나 나빠질지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외환 캐피털 아웃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상황을 판단하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다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그때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해서 만약 정말 우리가, 저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경기가 급속히 냉각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이유에서 그렇게 되게 되면 당연히 그런 것도 고려해 봐야지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금중대 효과는, 금중대라는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타겟해서 지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금중대의 내수를 올리는 데 효과가 얼마냐, 여러 가지 가정이 필요합니다만 그렇게 보면 효과가 미미할 수도 있고, 제가 그냥 기계적으로 계산하면 금리 한 2∼3bp 내리는 효과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그건 전 경제를 보는 거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지방 중소기업 또 저신용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거기다 한정해서 주는 5조, 그리고 이미 9조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 효과는 상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새로 들어간 5조 원으로 저신용 자영업자하고 중소기업에 주는 이자 부담 강화는 한 90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현재 내려간 경기가 일시적이라는 전제하에서 많은 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드커브, 수익률곡선을 보면 특히 이것을 30년까지 확장해서 보면 거의 평평 아니면 오히려 역전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커브에 반영된 경기 전망, 특히 초장기 구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창용 총재=저희도 이것을 분석하고 있는데 지난 한 2년간은 미국 일드커브를 따라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인플레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서 인플레이션 프리미엄도 커졌고 재정적자 가능성도 커져서 일드커브가 굉장히 급격하게 많이 오르고 장기 이자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저희는 덜 올라갔고, 그런데 일드커브가 역전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단기 금리가 아직 높지만 내려갈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금리를 하향하는 국면에서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의 키는 장기금리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미국 금리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생각할 때 지금 덜 올라가는 면에서는 당연히 지금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특히 그것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는 미국에 비해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지금 적은 상태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미국은 아직 2%로 내려오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타겟 밑으로 내려와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프리미엄도 적고 경기에 대한 우려도 미국은 경기가 지금 오히려 너무 히트할까 봐 많이 올라가는데 저희는 경기가 지금 하향 국면이 있고요. 그래서 경기에 대한 입장, 오늘 아마 제가 전체적인 언급을 하면 이번에 금리를 동결한 것도 거기에 걸려 있는데, 경기가 어려운 건 사실인데, 제가 지난 신년사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만일 지금 저희가 1.9% 정도 성장을 할 수 있다면, 물론 전망이라는게, 그것은 다른 나라의 상황이라든지 우리의 잠재성장률에 비하면 그렇게 막 경기가 크라이시스로 가는 이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전제인데 지금 거기에 폴리티컬 리스크가 탁 와서 내려 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건 사실입니다, 어려운데. 그런데 이것이 얼만큼 영향을 줄지, 그래서 분명히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진 건데, 이게 정치적인 프로세스에 따라서 또 금방 올라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걸 저희가 봐야 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거든요.
또 재정을 얼마 더 써서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한편으로는 당연히 경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이런 데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지금 우리 상황이 경기가 막 망가져서 모든 걸 제쳐놓고 거기다가 올인해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특히 지금 상황에서는 경제정책도 반응하지만 정치 프로세스가 안정화돼서 지난 두 번의 탄핵사태와 같이 그런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사실은 어떠한 경제정책보다 전망이나 이런 데 큰 변화 없이도 저희가 이런 위기를, 정치적인 위기지요. 이런 위기를 넘길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국은행이 경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저희 나름대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데 너무 과잉 반응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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