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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현직 대통령은 체포, 야당 대표 사건은 눈치…헌법재판소처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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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시계가 사람에 따라 다른 속도로 돌아가면 누가 신뢰하나"
"이재명 선거법·위증교사 항소심 재판, 법치주의 예외 될 수 없어"
"이 대표 법정 나오든 안나오든 지정기일에 맞춰 재판 진행하면 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이 공정성을 강조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조차 수사기관의 체포영장이 예외없이 집행된 만큼, 야당 대표 역시 예외 없이 법원의 6·3·3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16 mironj19@newspim.com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들은 KTX급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법절차의 완행열차에 느긋하게 앉아 있는 사람도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직격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2021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건은 2022년 9월에야 기소됐고, 기소 2년 2개월 만인 작년 11월 15일에야 1심 판결이 나왔다"며 "공직선거법상 2심 판결이 3개월 이내에 나와야 하지만, 이미 두 달이 지났고 1월 23일에야 2심 첫 공판이 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의 '꼼수'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자, 이재명 대표 측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미수령 등 꼼수를 쓰면서 1심 판결 두 달이 넘도록 재판을 시작조차 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연관된 모든 재판들이 제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백현동·위례 신도시, 성남FC 등 뇌물 혐의,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불법 사용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16 mironj19@newspim.com

권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 앞에만 가면 느려지는 법원의 재판 진행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지금 국민들이 묻고 있다"면서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기소 후 6개월 안에 1심이 끝나야 하지만, 무려 2년 2개월이 걸렸다"며 "통상 선거법 관련 사건에 적용되는 6, 3, 3원칙을 따랐다면 1년 안에 대법원판결까지 나왔어야 할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은 불법적 영장까지 발부해서 체포하면서, 야당 대표 관련 사건은 눈치를 보면서 차일피일 미뤄서야 되겠는가"라며 "사법부의 시계가 사람에 따라 다른 속도로 돌아간다면 어느 누가 사법부를 신뢰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정무 판단을 하지 말고 직업 윤리에 충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권 내 대권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항소심도 법치주의에 따라 반드시 2월 15일 선고돼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안 의원은 "현직 대통령도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내란죄 체포영장이 집행됐다"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도 법치주의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정 현안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9.12 leehs@newspim.com

안 의원은 "법치주의에 따른 영장집행에 승복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은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법꾸라지 행태에 기인한 법원의 늑장대응 때문"이라고 사법부를 질타했다.

그는 이 대표가 법치주의를 '농락'하고 있다면서 "법에 명시된 6, 3, 3 원칙에 따라 2심은 반드시 3개월 내인 2월 15일에, 대법원 확정 판결은 3개월 내인 5월 15일에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을 향해 "헌법재판소처럼 이재명 대표의 심리기일을 재판부의 계획대로 지정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고법도 이 대표가 법정에 나오든 안나오든 지정된 기일에 맞춰 재판을 진행하면 된다"면서 "변론기일 변경신청은 무시하고 진행하면 된다. 헌재가 했던 것처럼"이라고 적었다.

서울고법에 대한 언급이지만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고 있는 헌재를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2심은 더 이상 부를 증인도, 추가 쟁점도 사실상 없는 사건"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시간이 더 걸릴 이유가 전혀 없다. 언제 판결을 내릴지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일선 법원에 "선거법 강행규정을 지켜달라"는 권고문을 보냈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강행규정'이라는 제목 아래 선거범의 재판을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이송돼 조사를 받는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1.15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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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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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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