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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도 37·20·59호선 정부 예타 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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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산청과 거창의 도로망이 기획재정부의 일괄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서 교통 인프라 개선과 주민 생활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성범 국회의원 [사진=신성범의원 사무실] 2025.01.16 

신성범 국민의힘 국회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은 16일 정부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종합계획에 ▲거창군 마리면 율리∼말흘 3.6㎞ ▲산청군 시천면~단성면 7.1㎞ ▲산청군 산청읍~차황면 6.7㎞ 구간이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구간별 사업비는 거창군 마리면 율리∼말흘 400억원, 산청군 시천면~단성면 1153억원, 산청군 산청읍~차황면 628억원으로 총 2181억원이 예상된다.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국도와 국지도를 신설 또는 확장하는 계획으로 국토교통부가 2023년부터 2년간 시‧도별 수요조사, 대상지 사전검토, 타당성 연구용역을 거쳐 선정한 것이다.

국도 37호선 거창군 마리면 율리~말흘 3.6㎞ 구간은 도로확장을 통해 지역 내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이동 편의를 높이는 것이 목표다. 수승대·금원산·월성계곡으로 접근하는 진입도로의 성수기 상습 교통정체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도 20호선 산청군 시천면~단성면 7.1㎞ 구간은 2016년 제4차 국도 건설계획에 포함됐지만, 단성면 사월리와 시천면 사리를 잇는 구간이 제외되어 병목현상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휴가철 교통량 증가로 주민과 관광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조속한 확장이 필요했다.

국도 59호선 산청읍~차황면 6.7km 구간은 굽은 내리막길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으로 안전한 교통 환경을 위한 개량 요구가 지속적으로 요구됐다.

신성범 의원은 "이번 사업들이 조속히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되어 사업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는 약 1년에 걸쳐 진행된 뒤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 발표될 예정이다.

yun011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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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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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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