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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화석연료 이용 증진 위한 '에너지 지배력' 행정명령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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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 미국의 화석 연료 이용을 증진하기 위한 일련의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여기에는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촉진해 온 전기차 채택을 되돌리기 위한 내용도 포함된다.

WSJ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첫 며칠 동안 미국의 에너지와 이민, 교육 등 관련 정책을 크게 변경하는 수십 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석유 로비스트들은 오는 20일 취임식 이후 트럼프 당선인이 바이든 대통령의 해양 및 연방 토지에 대한 시추 제한을 해제할 것을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달 초 바이든 행정부가 6억2500만 에이커(약 253만㎢)의 동부와 서부 연안과 동부 멕시코만, 베링해협 북쪽 알래스카 연안에서 신규 시추를 금지한 것을 뒤집겠다는 이야기다.

이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국립에너지자문위원회를 설치해 미국의 석유와 천연가스, 전력 정책을 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내무장관 지명자인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장관 지명자가 자문위를 이끌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행정명령을 통해서는 배기가스 배출 규제 완화와 미국 천연가스 수출 공장에 대한 승인 재개를 추진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행정명령을 통해 집권 1기 때처럼 파리 기후협약에서도 다시 탈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이코노믹 클럽에서 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사진=로이터 뉴스핌]2025.01.15 mj72284@newspim.com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운동 시절부터 "에너지 지배력(energy dominance)"라는 말로 석유에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펜실베이니아 지역에서 프래킹(수압파쇄법)에 우호적인 모습을 보인 점은 이 지역에서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에 비해 그를 유리하게 했고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채택 확대에 반대하는 모습은 전통 자동차 기업들이 밀집된 미시간주에서 인기를 끌었다. 석유 업계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수천만 달러를 기부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대변인인 캐롤라인 리빗은 "미국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집행권을 첫날부터 이용해 선거운동 중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것을 믿어도 된다"며 "그가 집권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에너지를 다시 지배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SJ은 트럼프 당선인이 환경보호청(EPA)과 에너지부, 내무부에 큰 변화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일부는 법정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뒤집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의회 검토법(Congressional Review Act)을 이용해야 할 수도 있다.

앞서 AP통신도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부터 100건 이상의 행정명령 발표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국경 안보와 불법 이민자 추방, 학교 성별 정책 및 백신 의무화 등이 포함된다. 존 호번(공화·노스다코타) 상원의원은 행정명령과 관련해 "상당한 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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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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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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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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