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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화석연료 이용 증진 위한 '에너지 지배력' 행정명령 준비 중"

기사입력 : 2025년01월15일 02:28

최종수정 : 2025년01월15일 02:28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 미국의 화석 연료 이용을 증진하기 위한 일련의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여기에는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촉진해 온 전기차 채택을 되돌리기 위한 내용도 포함된다.

WSJ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첫 며칠 동안 미국의 에너지와 이민, 교육 등 관련 정책을 크게 변경하는 수십 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석유 로비스트들은 오는 20일 취임식 이후 트럼프 당선인이 바이든 대통령의 해양 및 연방 토지에 대한 시추 제한을 해제할 것을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달 초 바이든 행정부가 6억2500만 에이커(약 253만㎢)의 동부와 서부 연안과 동부 멕시코만, 베링해협 북쪽 알래스카 연안에서 신규 시추를 금지한 것을 뒤집겠다는 이야기다.

이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국립에너지자문위원회를 설치해 미국의 석유와 천연가스, 전력 정책을 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내무장관 지명자인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장관 지명자가 자문위를 이끌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행정명령을 통해서는 배기가스 배출 규제 완화와 미국 천연가스 수출 공장에 대한 승인 재개를 추진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행정명령을 통해 집권 1기 때처럼 파리 기후협약에서도 다시 탈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이코노믹 클럽에서 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사진=로이터 뉴스핌]2025.01.15 mj72284@newspim.com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운동 시절부터 "에너지 지배력(energy dominance)"라는 말로 석유에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펜실베이니아 지역에서 프래킹(수압파쇄법)에 우호적인 모습을 보인 점은 이 지역에서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에 비해 그를 유리하게 했고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채택 확대에 반대하는 모습은 전통 자동차 기업들이 밀집된 미시간주에서 인기를 끌었다. 석유 업계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수천만 달러를 기부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대변인인 캐롤라인 리빗은 "미국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집행권을 첫날부터 이용해 선거운동 중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것을 믿어도 된다"며 "그가 집권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에너지를 다시 지배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SJ은 트럼프 당선인이 환경보호청(EPA)과 에너지부, 내무부에 큰 변화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일부는 법정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뒤집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의회 검토법(Congressional Review Act)을 이용해야 할 수도 있다.

앞서 AP통신도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부터 100건 이상의 행정명령 발표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국경 안보와 불법 이민자 추방, 학교 성별 정책 및 백신 의무화 등이 포함된다. 존 호번(공화·노스다코타) 상원의원은 행정명령과 관련해 "상당한 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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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포용복지' 문진영 수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온 대표적인 정책 참모다. 복지국가 구상에서 구체적 설계, 제도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온 핵심 브레인으로, 현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문 수석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헐(University of Hull)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오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제도 확충에도 깊숙이 참여했다. 문 수석이 '정책형 학자' 또는 '현장형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이력은 책상 위 이론을 넘은 정책 설계의 밑바탕이 됐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대통령실] 아동수당 도입 논의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고, 이를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문 수석이 실질적인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인수위에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2년간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정책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과 학계, 캠프와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사회정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총괄 설계하며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 등의 정책을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문 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수석 임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사회, 복지국가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향후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일과 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 사회안전망 정비 등 주요 복지과제를 설계·집행할 실무 총괄자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 수석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정책가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연세대 사회복지학 ▲영국 헐대 사회정책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parksj@newspim.com 2025-06-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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