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가상자산업계에서도 자본시장 공시에 준해 '사업보고서'와 같은 정기공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근 국제기구 및 주요국에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이슈 점검에도 들어갔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위원들과 함께 이 같은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 내 전광판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4.11.22 leemario@newspim.com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최근 글로벌 가상자산시장은 기대감과 불안감이 얽히며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글로벌 주요국은 이용자 보호와 함께 '규제의 불확실성 해소'에 중점을 두고 가상자산 규율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EU는 사업자 진입 및 영업 규제, 가상자산 거래·공시규제 등을 포괄한 '가상자산시장법안(MiCA)'을 작년 말부터 시행했고, 홍콩·싱가포르 등도 '가상자산 허브'를 지향하며 불명확한 규제 영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있다"며 "미국도 향후 가상자산 규제기관 명확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립 등에 정책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우리 정부도 글로벌 변화의 큰 흐름을 읽고 현재 규제 체계를 지속 점검·보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가상자산위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시 검토가 필요한 주요 과제들을 선정하고, 해당 과제별로 고려사항과 입법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측면에서는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가상자산 매매·중개, 보관·관리, 자문, 평가 등 다양한 가상자산업 유형을 포괄하는 해외 입법례 등을 점검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와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신설,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부과 등의 필요성이 지적됐다.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해서는 거래소 중심의 국내 시장을 고려할 때 투명한 상장·공시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핵심 요소라는 점에 위원들 모두가 공감했다. 현재 자율규제인 모범규준으로 규율하고 있는 '거래지원(상장)'의 이행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본시장 공시에 준해 '사업보고서'와 같은 정기공시, '주요 사항 공시제도'와 같은 수시공시 제도의 도입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2단계 입법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스테이블코인 규율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등 특정 자산과 연동해 안정적으로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상자산이다. 위원들은 최근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동향 및 각국의 규제정립 상황 등을 점검했는데,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해 준비자산에 대한 엄격한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의 상환청구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등의 최근 글로벌 주요 규제 흐름을 살폈다.

금융위는 향후 관계기관 TF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2단계 입법 주요 과제별로 세부 내용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실무 검토가 완료된 과제는 순차적으로 가상자산위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구체적인 2단계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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