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민주당 전체주의적 카톡계엄령, 북한식 말반동 사냥"

기사입력 : 2025년01월13일 10:59

최종수정 : 2025년01월13일 10:59

"마음에 안든다고 내란 선전범 모는 발상, 공산당식 대국민 협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카카오톡 내란 선동죄 고발'에 대해 "전체주의적 카카오톡 계엄령"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카톡 검열' 발언이 "민주당의 독재 본능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주장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카카오톡 메시지, 커뮤니티 게시글까지도 계엄에 대해 자신들과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면 내란 선전으로 몰아 고발하겠다는 전체주의적인 카카오톡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13 pangbin@newspim.com

권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에서 북한식 5호 담당제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중국식 사상 통제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5호 담당제'는 5가구마다 1명을 배치해 간섭하고, 통제·감시하는 북한의 제도다.

권 비대위원장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란 선전범으로 모는 발상 자체가 공산당식 대국민 협박"이라며 "본인들의 가짜 뉴스 괴담 살포는 보호받아야 하고, 평범한 국민들의 의견 제시는 처벌하겠다는 민주당식 표현의 자유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계엄의 정당성 여부를 평가하는 법부터가 헌법에 따른 사법의 영역이고, 이를 한 정당이 내란으로 단정짓는 것 또한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에게 동의하지 않으면 모두 내란으로 엮어버리겠다는 대국민 협박이며, 헌법상 검열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언론사, 여론조사 기관에 이어 결국 국민의 입에도 재갈을 물리려고 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카톡 법률은 북한식 말반동(북한에서 지도자나 체제를 비판하는 주민들) 사냥과 다를 바가 없다"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금 당장 국민께 사과하고, 검열 시도를 중단하길 바란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당의 알량한 독재자 흉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전했다.

지난 10일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나른다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라고 할지라도 저희는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righ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