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비급여 혼합진료 규제...의대증원 못지 않은 의료계 '역린'

기사입력 : 2025년01월09일 14:17

최종수정 : 2025년01월09일 14:17

신임 의협회장,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반대 입장 내놔
비급여 혼합진료...의원급 의료기관 수입에 타격
"첨단 장비 구비 못하고 결국 환자 의료質 하락으로"
"저수가 고치는게 순서...필수의료 고사시키나?"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김택우 신임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8일 당선 소감에서 "정부의 필수의료정책 패키지(필정패) 등 다양한 정책들이 한순간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다"라며 이번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의료계는 그동안 올해 의대증원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않은 정부의 의료개혁 4대 과제인 소위 필정패의 내용 중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부문의 '비급여 관리체계 확립'에 주목하고 있다. 의대증원이 신규 의사들의 권익과 관계됐다면, 혼합진료 금지는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의 이해관계와 얽혀있기 때문이다.

[사진=신도경 기자] 한 정형외과 운동치료센터에서 도수치료와 필라테스를 동시에 진행한다. 2024.02.04 sdk1991@newspim.com

정부는 의료기관의 비중증 과잉 비급여(예: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혼합진료(비급여+급여 진료) 금지를 통해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최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초안에서 도수치료 등 과잉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90%까지 대폭 인상하고, 비급여와 급여를 섞는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혼합진료 금지 항목 검토는 모든 비급여가 아닌 '과잉' 비급여에 한정된다"는 입장이다. 이는 불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줄여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수면내시경, 무통주사 등 '필수적인 진료에 수반되는 비급여 항목'은 혼합진료 금지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며 "혼합진료금지 적용 기준, 대상, 방식 등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안내했다.

반면 의료계에선 환자들의 의료 옵션이 줄어들며 의료 서비스의 질이 약화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 신임회장은 강원도의사회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2월 22일에도 도의사회 명의 성명으로 "대한민국 의료계는 현재 의대정원 증원 정책 및 필정패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은 의료 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저해하고 의사들과 환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A원장은 "비급여 혼합진료가 금지되면 병원들이 고급 의료 장비와 전문 인력을 활용한 첨단 치료를 제공하기 어려워진다"며 "결국 의료가 시대에 맞게 발전하지도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A씨는 "비급여 항목이 줄어들면, 전체적으로 보험 재정에 대한 부담이 커져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의료기관 원장 B씨는 "의원들은 저수가로 운영을 유지하고 있는데,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비급여에 대한 규제를 만드는 것은 필수의료를 더 고사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