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 1심 선고공판
"조사기록 이첩 보류는 정당성 없는 명령"
"상관명예훼손 혐의 고의 인정 어렵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중앙지역군사법원이 9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 결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이종섭 전 장관이 박정훈 대령에 내린 지시는 '명령'에 해당하지만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이첩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정훈 대령의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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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어머니 김봉순 씨와 포옹하고 있다. 2025.01.09 parksj@newspim.com |
특히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 이첩 보류는 정당성이 없는 명령이라고 군사법원은 판단했다.
군사법원은 "해병대 수사단은 (경찰에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고, 사령관은 지휘감독권이 있다"면서도 "해병대사령관은 보류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며 항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처럼 피고인 발언이 거짓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와 관련해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 전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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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자리해 있다. 2025.01.09 choipix16@newspim.com |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 전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대중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박 대령의 이런 항명 혐의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발단이 됐고 이후 국방부가 부당한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대령의 항명 혐의에 무죄가 나옴에 따라 공수처에서 진행되는 이 전 장관과 김 전 해병대사령관, 대통령실 등 군 고위직의 외압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령이 그동안 무죄의 주요 근거로 내세웠던 불법 외압 의혹이 힘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박 대령 재판은 2023년 12월 7일 시작돼 지난해 11월 21일 결심공판까지 총 10차례의 공판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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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 앞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무죄 선고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1.09 choipix16@newspim.com |
이번 1심 판단은 기소 이후 1년 3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재판 과정에서는 이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 등 사건 관련 주요 직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선고공판에 앞서 박 대령과 군인권센터, 해병대 예비역 단체, 시민단체, 종교계, 야당들도 함께 국방부 군사법원 입구에서 박 대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대령 측 변호인단은 "박 대령과 변호인단은 항상 선두에 서서 길을 뚫어내는 해병대의 정신으로 정의가 승리하는 길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야당 의원들은 박 대령의 모친 등과 함께 선고공판을 방청하기도 했다.
박 대령은 선고공판 직후에도 기자회견을 갖고 "'너(채 상병)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는 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할 것"이라며 "저는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니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