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과기부는 19일 무선기기 기술기준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했다
- 지표·벽투과레이다 이용기준을 신설하고 10.5㎓ 센서 실외 이용을 허용했다
-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이용기한은 203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0.5㎓ 물체감지센서 실외 이용 전면 허용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2032년까지 6년 연장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지표·벽투과레이다 이용기준 신설, 10.5㎓ 물체감지센서 실외 이용 허용,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이용기한 연장을 담은 무선기기 기술기준 개정을 마치고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과기부가 발표한 산업·생활·안전 분야 현장체감 전파규제 개선의 후속 조치로,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3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땅속이나 벽면 내부 구조물을 탐지하는 지표투과레이다(GPR)와 벽투과레이다(WPR)의 이용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두 장비는 싱크홀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점검 현장에서 수요가 늘고 있는 무선기기로, 주파수 대역별 출력과 이용기준을 정해 다른 무선기기와의 혼신을 방지하도록 했다.
건물 출입 감지나 골프·야구 공의 궤도 추적 등에 쓰이는 10.5㎓ 대역 물체감지센서는 실외에서도 쓸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이 센서는 같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무선전송링크용 무선국과의 혼신 우려로 실내에서만 쓸 수 있었으나, 무선전송링크용 무선국이 14개에서 2개로 줄면서 혼신 우려가 낮아져 실외 이용이 허용됐다. 무선전송링크용 무선국은 방송국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중계소로 전송하는 용도로 쓰인다.
아날로그 생활무전기의 이용기한은 다음달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로 6년 연장됐다. 400㎒ 대역 생활무전기는 통화품질과 주파수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디지털 전환이 추진됐고, 2024년부터는 아날로그 생활무전기의 신규 제조·수입·판매가 금지된 상태다. 과기부는 금지조치 직전 아날로그 무전기를 구매한 이용자들의 이용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기기 사용 가능 기간(조달청 고시 9년)을 고려해 이용 종료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지 이후에도 아날로그 생활무전기가 계속 유통될 경우 이용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신규 제조·수입·판매되는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유통 단속은 강화하기로 했다.
이현호 과기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규제개선은 무선기술의 발전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전파 이용 질서는 지키면서 과도한 제약은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 기술기준은 19일부터 적용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