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모두를 위한 문화, 세계를 잇는 문화강국'이라는 비전을 위한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특별히 상반기 예산 70% 조기집행을 통해 최근 국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문화로 극복하고, AI 등 미래에 대한 대응, 광복 80년 등 주요 계기에 문화로 사회를 통합하며, 세계를 잇는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나선다.
먼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을 강화한다. 피해 관광사업자 대상 500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시행하고, 관광사업체 융자(5365억 원), 이차보전(1000억 원), 신용보증(700억 원) 등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스포츠산업 융자는 대상을 모든 용구 사업자로 확대해 총 2480억 원을 지원한다. 예술인을 위한 예술활동준비금(600억 원),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180억 원) 등 안정적 지원을 추진한다. 선수 은퇴 이후 창업 등 직업안정을 새롭게 지원(신규 50억 원)하며 체육인 공제, 생활안정자금 대여 등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의 문화복지를 확대하고, 문화 소비 조기 회복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앞장선다.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을 연간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확대하고, 사용처 확대 등 편의성을 개선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유·청소년 대상 월별 지원금을 인상(10→10만 5천 원)하고, 결제 한도를 변경(월 10만 5천 원→분기 31만 5천 원)해 탄력적으로 강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이용료를 추가하고, 운동하는 국민에 대한 인센티브(최대 5만 원)를 1만 명에서 8만 명까지 확대한다. 국내 관광 경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숙박할인권(100만 장)을 배포하고, 근로자휴가지원(15만 명)을 시행하는 한편, 숙박·교통·여행상품 할인과 연계한 대국민 여행캠페인을 1/4분기에 조기 추진한다.
◆문화로 이루는 지역균형 발전
지역 간 문화 격차, 인구소멸 등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지역 고유의 문화자산을 토대로 특색있는 지역 발전을 지원한다. 지역 예술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해 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을 활동 기반으로 하는 전통 연희, 연극 등 4개 분야의 국립청년예술단을 신설한다. 더불어 생활예술동아리 등 지역 곳곳 생활예술을 활성화한다.
권역별 문화시설 거점도 확대한다. 국립충주박물관, 파주박물관클러스터 등 국립박물관 시설 건립, 국립민속박물관 세종 이전 등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지방으로 이양해 지역의 자율성을 높인다. 지역 고유의 문화 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 '24년 12월에 지정된 13곳의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본격 조성하고, 민관협업을 통해 '로컬100'을 적극 홍보한다. 지역 특화콘텐츠 개발(183억 원), 지역 스포츠 대표브랜드 창출(75억 원) 등도 지원한다.
◆성장과 수출 견인하는 콘텐츠·관광·스포츠산업 육성
콘텐츠산업은 제2의 도약을 위한 혁신 성장을 뒷받침한다. 우선 1000억 원 규모의 '글로벌리그펀드'를 신설해 해외투자를 유치하고,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5000억 원 규모의 케이-콘텐츠·미디어 펀드를 본격 운용한다. 콘텐츠 기획·제작부터 유통까지 전 단계에 걸친 문화산업보증(22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게임, 음악, 출판 등 콘텐츠산업 제작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콘텐츠산업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비즈니스센터를 확대(25→30개소)하고, 중국, 중동, 동남아 등 핵심 권역에 대한 전략적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케이-콘텐츠의 향후 30년을 이끌 '케이-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글로벌 영상도시', '대중문화예술 명예의 전당' 등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작업도 올해부터 추진한다.
지난해 발표한 '케이-콘텐츠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전략(제3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게임, 영상, 웹툰 등 핵심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게임은 콘솔·인디게임 지원을 대폭 확대(120억 원→194억 원)하는 한편,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영상은 중예산 영화 제작 지원 신설(100억 원),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법' 제정을 추진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상반기에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웹툰은 슈퍼지식재산(IP)을 발굴하기 위한 제작 지원(신규 45억 원)을, 웹소설은 번역지원, 인력양성 등을 통해 기반을 강화한다.
방한 관광 시장의 조기 회복을 위해 안전 여행캠페인과 '관광통역안내 1330'을 통한 안전 정보 안내 등을 통해 관광객의 불안감을 낮추고 해외 각국에 안전한 방한 관광 메시지를 지속 전파한다. 주요 국제관광 박람회를 비롯해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과 연계한 홍보(상반기 33건), 업계 대상 설명회 등 현지 마케팅(39건)과 '케이-관광 로드쇼(총 20개 도시)'를 상반기에 집중 실시하고, 코리아그랜드세일(1~2월) 등 대형 행사를 개최한다.
자전거와 비무장지대(DMZ), 전적지 등 관광테마부터 케이-뷰티, 패션 등 일상까지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확충하고, 전자여행허가제(K-ETA) 일부 국가 한시 면제 연장(~25년 12월), 중국 등 6개국 단체관광객 대상 비자 발급 수수료 한시 면제 연장(~25년 12월), 주요 관광지 정보무늬(QR코드) 결제 확대 등 입국부터 이동, 쇼핑 단계별 편의성을 개선한다. 또한 내국인 도시민박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며, 4월에는 인구감소지역 대상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시행한다.
매출액(81조 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스포츠산업의 성장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망 선도기업'까지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예비선도기업(38개)과 선도기업(30개)은 3년간 중장기적으로 집중 육성한다. 100억 원 규모의 수출 중심형 전략펀드를 신설해 총 428억 원의 스포츠산업 펀드 지원도 병행한다. 스포츠의 세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합리한 훈련을 개선하고, 성과 중심 선진국형 선수 육성 체계를 구축한다. '스포츠혁신지원과'를 신설해 선수 권익 보호, 체육단체 방만 운영 개선 등 체육계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는 문화
인공지능(AI)의 급격한 발전, 일상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AI 콘텐츠 개척을 통한 신산업 육성 등 'AI 시대 콘텐츠산업 미래 전략'(25년~'5년)을 수립·발표한다. 창작자 보호와 인공지능산업의 상생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과 '퍼블리시티권법' 제정을 추진한다. AI 학습데이터 공개 규정 마련 등 AI-저작권 체계를 선진화하는 동시에 AI을 활용한 국내외 뉴스 분석(47억 4천만 원), 한국어 말뭉치를 활용한 한국형 AI 개발 지원(124억 원) 등도 추진한다.
올해는 광복 80년, 한일 국교정상화 60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경주, 10~11월)가 있는 해로 새로운 문화적 계기를 마련한다. 광복 80년을 기념해 미래세대와 함께 광복의 가치와 성취를 되새기는 문화예술 전야제(8. 14.), 국립박물관·도서관 전시 등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한일 국교정상화 60년을 계기로는 한일 간 문화·스포츠·창조산업 협력각서 체결을 추진하고, 양국 문화교류 전시·공연 등을 진행한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6월에는 '디지털 시대 창조산업의 비전과 역할'을 주제로 문화 고위급 대화를 최초로 열고 우리 문화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저출생·초고령화 등 사회문제의 문화적 해법 찾기를 강화한다. 어린이예술마을(신규 155억 7천만 원), 꿈의 예술단 등 어린이·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함과 동시에 늘봄학교와 연계한 예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통문화·미디어교육을 추진하고 지정스포츠클럽 특화 프로그램 등 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외로움·고립감 등 마음을 회복하는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과 더불어 종교 가치를 활용한 자살 예방 등 인식개선도 추진한다.
청년, 장애인을 위한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국립단체 청년교육단원 확대(350→600명), 청년예술인 예술 활동 적립 계좌(신규 36억 원), 신진 장애 예술인 창·제작 지원(신규 3억 원) 등을 통해 청년 및 장애예술인에게 창작 기회를 제공한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서관 안내서를 개발 보급하고, 열린관광지(신규 20개소/누적 182개소), 반다비체육센터(15 개소/누적 114개소) 등을 확대한다.
◆세계와 함께 호흡하는 우리 문화
공연·미술·문학 등 '케이-아트'를 육성해 해외시장을 개척한다. 남산공연예술벨트, 당인리문화창작발전소, 한국문학관 등 문화예술 대표 창작공간을 마련하고, 대한민국은 공연중(10월, 30억 2천만 원), 대한민국 미술축제(9월, 8억 3천3백만 원) 등 분야별 축제를 개최해 한국 문화예술을 키워나간다. 이와 함께 뮤지컬(29억 5천만 원), 미술(57억 3천만 원) 출판(68억 원) 등 분야별 해외 진출 지원, 한국문학 국제 확산을 위한 번역대학원대학 설립 등도 추진한다.
한국어와 태권도, 전통문화를 세계로 확산한다. 증가하는 한국어 교육 수요에 맞춰 세종학당 신규 지정과 칠레에 남미 거점 세종학당 신설을 추진하고 '한국어 선생님 2.0'을 시범 도입한다. 태권도는 시범단 등을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태권도원 국제대회 유치 등을 통해 명소화를 추진한다. 전통문화는 한식 등 우리 문화를 소재로 한 영상콘텐츠 시리즈물을 제작해 해외 주요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에 보급하고, 재외 한국문화원과 협업해 전통문화 해외 교류 행사도 추진한다.
올해 '한류산업진흥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류산업 진흥을 위해 기존 '케이-콘텐츠수출협의회'를 '(가칭)한류정책협의회'로 상반기에 개편한다. '한류산업 진흥 기본계획' 연내 수립, 6월 '(가칭)비욘드 케이 페스타(Beyond K Festa)' 등 대형 한류 행사도 열어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한다. 상호문화교류의 해 대상국인 한-일-중(25~26), 캐나다․이탈리아(24~25), 수교 기념국인 이집트(30주년), 싱가포르(50주년) 등과 문화교류 협력도 강화한다. 국제사회에서 문화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 공적개발원조(ODA) 중장기 추진 전략' 수립하고, 개도국의 문화 발전을 돕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다.
유인촌 장관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고, 민생경제가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정책들을 더욱 힘껏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특히, 광복 80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년, 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문화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세계를 이어나가는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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