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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해 시장안정 총력...취약계층 지원 늘린다

기사입력 : 2025년01월08일 16:00

최종수정 : 2025년01월08일 16:00

탄핵정국 불확실성 확대에 시장안정 최우선
민생경기회복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규제완화로 금융혁신 지원, 필요 과제 지속 발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위원회가 탄핵정국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에 올해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기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금융권 '규제 완화'에도 집중,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지속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8일 '경제 리스크 관리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주제로 2025년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23 yym58@newspim.com

금융위는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민생 금융 강화와 금융 혁신 가속화'를 비전으로 삼고 ▲시장 안정을 지키고 실물을 이끄는 금융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는 금융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하는 금융 등 3대 핵심 목표하에 9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100조원 시장안정 프로그램 운영, 가계 대출 적극 관리

우선 시장 안정을 지키고 실물을 이끄는 금융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한다.

[사진=금융위]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장안정 프로그램(약 100조원)을 지속 운영하고 금융안정계정 도입, 금융회사 정리제도 선진화,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5000만원에서 1억원)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안정 체계를 구축한다.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제성장률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금융권 가계 대출을 연간·분기별·월별로 안정되게 관리하고 자체 내부관리용 DSR 정착도 지원한다. 상환 능력 심사 중심의 여신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예정대로 오는 7월 도입한다.

부동산 PF는 재구조화 및 정리대상 20조9000억원 대비 77.5%에 달하는 16조2000억원을 상반기까지 재구조화 및 정리한다. 제2금융권 건전성 규제 합리화 등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실물경제와 산업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 공급규모는 역대 최대수준인 247조5000억원까지 확대한다. 특히 이중 136조원을 5대 중점 전략분야(첨단전략산업, 신산업 등)에 집중 공급하고 상반기중에 60% 이상을 신속 집행한다.

◆민생회복 맞춤형 지원 강화, 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금융을 위한 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사진=금융위]

우선 연체 위험이 있는 자영업자에 대해 '은행권 4대 금융지원 방안'으로 종합 지원한다. 3월부터 7월까지 진행 예정인 은행권 지원은 연 6000억에서 7000억원 규모로 약 25만명(14조원)에 대한 금융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연체된 자영업자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규모로 강화해 신속한 재기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말 기준 사업영위자로 확대했으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채무한도, 업종 등의 요건 재정비도 검토중이다.

또한,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연간 10조원에서 11조원 수준으로 확대해 서민들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카드 수수료 인하, PG사 정산 자금 별도 관리 의무화,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등 다양한 금융부담 경감방안을 통해 경영 안정과 소비 여력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불법 사금융 완전 근절을 위해 오는 7월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반사회적 대부 계약 무효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권 규제완화 추진, AI 등 디지털 혁신 지원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하는 금융을 위한 과제도 적극 추진한다.

[사진=금융위]

우선 금융지주가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 현행 5%에서 최대 15%까지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이 연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사를 지배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한다. 경영관리 목적의 범위가 명확할 경우 금융지주그룹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도 활성화한다.

국민들의 노후 위험 완화를 위해 ▲사망 보험금 유동화 ▲의료저축계좌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항목 신설 ▲노후·유병력자 실손 가입 및 보장기간 확대 ▲신탁업 활성화를 통한 생애종합 서비스 제공 등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도 마련한다.

아울러 월세·중고거래 등 개인 간 카드거래 허용 등 금융산업이 본연의 역할 회복과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도록 관련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고 밸류업 세제지원 추진과 함께 합병·분할시 정당한 주주이익 보호 노력 의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등을 지속 추진한다.

전자금융 법·제도를 전면 개편해 디지털 금융보안법제를 마련하고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한편, AI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통해 금융권의 AI활용도 활성화한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 소통하며 핵심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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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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