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용현, '접견금지 준항고 기각' 판사 상대 손배소…헌법재판관도 고발

기사입력 : 2025년01월07일 21:40

최종수정 : 2025년01월07일 21:40

서울중앙지법, '일반인 접견·수신 금지' 불복 준항고 기각
"판사가 불법수사를 자행하는 검찰과 민주당의 하명받아"
수사기록 확보 요구 받아들인 이미선 헌법재판관도 고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일반인과의 접견 및 편지 수수를 금지한 검찰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판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수사기록을 확보해 달라는 국회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형사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7일 서울중앙지법 소속 소준섭 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김 전 장관이 "수사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을 취소·변경해달라"며 낸 준항고를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 [사진=뉴스핌DB]

앞서 김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다 검찰이 비변호인 접견을 금지하고 편지 수·발신을 금지하자 지난달 19일 이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일정 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불복 절차다.

김 전 장관 측은 "해당 법관은 무려 19일 동안 심문기일도 잡지 않고 오늘에서야 반국가세력들에게도 내려지지 않는 처분이 적법하다며 준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접견이나 편지 수수를 통해 증거인멸이 발생한다거나 구금시설의 안전과 질서가 저해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판단은 해괴하다"며 "불법수사를 자행하는 검찰과 민주당의 하명을 그대로 받은 판사의 복명복창 결정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이 당사자에게 송달도 되지 않은 결정문을 언론과 불법 접견하여 유출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태야말로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사기관과 결탁해 불법재판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준항고 기각 결정을 내린 판사와 결정문을 공표한 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서 경찰·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기록을 확보해 달라는 국회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해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공정한 형사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주장으로만 점철돼 있는 수사기록 제출을 강요해 김 전 장관의 재판받을 권리와 비밀누설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수사기관과 한 몸이 되어 대통령 탄핵몰이를 하겠다고 공표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 재판관에 불과한 헌법재판관은 형사소송에 개입해 사실 판단을 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한다"며 "이는 공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산청 산불 이틀째 헬기 27대 투입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전날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이 22일 오전 일출과 동시에 진화헬기 27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21일 오후 3시28분께 경남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야산에서 불이나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경남도] 2025.03.22 경남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28분께 경남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야산에서 불이 났다. 불이 난지 3시간 만인 오후 6시40분께 산불 3단계를 발령해 인력 931명과 장비 119대 투입되어 진화작업을 벌였다. 산불 3단계는 피해 추정 면적이 100ha 이상이거나 진화 시간이 24시간 이상 48시간 미만일 때 발령된다. 불이 난 지점 주변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전날 발생한 산불은 22일 오전 5시 전체 불길 15.4km 가운데 9.2km가 꺼지지 않았으며 약 40% 진화율을 보이고 있다. 이번 화재로 주변 마을 주민 213명이 선비문화연구원으로 대피했다.  news2349@newspim.com 2025-03-22 08:40
사진
김수현 측, 가세연·김새론 유족 고소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와 배우 고(故) 김새론 유족 등을 고발했다. 골드메달리스트의 고발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가세연에 김수현의 사생활 사진을 제공한 김새론 유족과 그 사진을 유튜브 방송에 게시한 운영자 김세의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클래시스] 법무법인은 가세연이 바지를 벗은 채 촬영된 김수현의 사진을 대중에 공개한 것을 지적했다. 법무법인은 "해당 사진은 김수현과 성인이었던 김새론 배우가 교제 중이던 당시에 촬영된 것"이라며 "김수현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된 사진으로 대중에 공개돼서도 안 되고 공개될 이유도 없는 사진"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세연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진을 계속해서 공개하겠다며 김수현 배우를 협박하고 있다"며 "부득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새론 유족 측을 함께 고발한 이유에 대해서는 "김수현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무단으로 배포한 행위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심각한 행위일 뿐 아니라 향후 반복될 우려가 있어 부득이하게 유족들에 대한 고발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세연은 지난 10일 김새론 유족 측 발언을 인용해 김수현이 2015년 당시 15세였던 김새론과 6년간 교제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후 골드메달리스트는 두 사람이 교제한 것은 맞지만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사귄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김새론의 집에서 설거지하는 사진을 공개하며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origin@newspim.com 2025-03-20 20: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