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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지난해 3조 흑자…누적준비금 역대 최대

기사입력 : 2025년01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1월07일 12:00

올해 당기수지 1.7조…4년 연속 흑자
의료개혁 추진에 필수의료 투자 증가
정부지원금 증액·자금운용 수익률↑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작년 건강보험 재정이 선지급금을 포함해 3조2000억원의 흑자를 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작년도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이 연간 1조7244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작년 건보재정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고 있다. 건강보험료율 동결,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 등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로 보험료 수입은 전년 대비 증가율이 둔화됐다. 반면 전공의 이탈 이후 중증·응급 진료 체계 유지 등을 위한 비상진료체계 지원으로 보험 급여비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상승했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25.01.07 sdk1991@newspim.com

그러나 건보재정은 수입 증가율 둔화와 지출 증가율 상승 속에서도 4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작년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7221억원을 적립했다.

작년 총수입은 99조870억원으로 전년 4조1757억원 대비 4.4% 증가했다. 건강보험료율 동결, 지역보험료 부담 완화로 보험료 수입은 전년 대비 2조4340억원으로 3% 증가에 그쳤다.

수입 세부 내용을 보면 직장 보험료는 명목임금 상승률 둔화에 따른 직장 보수월액 증가율 둔화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 지역보험료는 작년 2월부터 시행된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 자동차보험료 부과 폐지로 전년 대비 3.1% 감소했다.

반면 작년 정부지원금은 12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1956억원이 늘었다. 건보공단은 누적 적립된 준비금에 대한 전략적 자금 운용으로 이자수입은 목표수익률인 3.43%보다 1.36%p(포인트)를 상회한 4.79% 수익률을 잠정 기록해 총 8300억원의 현금 수익을 창출했다.

총지출은 97조3626억원이다. 전년 대비 6조5789억원(7.2%) 증가했다. 보험급여비의 경우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전공의 이탈로 수련병원은 전년 대비 급여비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수련병원 선지급 시행으로 전년 대비 6조4569억원(7.3%) 증가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인구구조 변화,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중장기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누수 방지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함께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관리·운영 체계로 개선해 보험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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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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