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추진에 필수의료 투자 증가
정부지원금 증액·자금운용 수익률↑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작년 건강보험 재정이 선지급금을 포함해 3조2000억원의 흑자를 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작년도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이 연간 1조7244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작년 건보재정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고 있다. 건강보험료율 동결,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 등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로 보험료 수입은 전년 대비 증가율이 둔화됐다. 반면 전공의 이탈 이후 중증·응급 진료 체계 유지 등을 위한 비상진료체계 지원으로 보험 급여비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상승했다.
그러나 건보재정은 수입 증가율 둔화와 지출 증가율 상승 속에서도 4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작년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7221억원을 적립했다.
작년 총수입은 99조870억원으로 전년 4조1757억원 대비 4.4% 증가했다. 건강보험료율 동결, 지역보험료 부담 완화로 보험료 수입은 전년 대비 2조4340억원으로 3% 증가에 그쳤다.
수입 세부 내용을 보면 직장 보험료는 명목임금 상승률 둔화에 따른 직장 보수월액 증가율 둔화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 지역보험료는 작년 2월부터 시행된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 자동차보험료 부과 폐지로 전년 대비 3.1% 감소했다.
반면 작년 정부지원금은 12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1956억원이 늘었다. 건보공단은 누적 적립된 준비금에 대한 전략적 자금 운용으로 이자수입은 목표수익률인 3.43%보다 1.36%p(포인트)를 상회한 4.79% 수익률을 잠정 기록해 총 8300억원의 현금 수익을 창출했다.
총지출은 97조3626억원이다. 전년 대비 6조5789억원(7.2%) 증가했다. 보험급여비의 경우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전공의 이탈로 수련병원은 전년 대비 급여비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수련병원 선지급 시행으로 전년 대비 6조4569억원(7.3%) 증가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인구구조 변화,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중장기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누수 방지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함께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관리·운영 체계로 개선해 보험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