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대응·한류진흥 등…문체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

기사입력 : 2025년01월06일 10:00

최종수정 : 2025년01월06일 10:00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2024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과 우수직원 19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원스톱 비영리법인 관리시스템'으로 민원의 신속 처리, 법인 관리 강화

첫 번째는 내부망과 문체부 누리집을 연계해 온라인상에서 비영리법인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한 사례다. 기존에는 비영리법인 관련 민원은 우편‧전화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어 공무원이 민원서류를 관리하고 민원인과 소통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 이에 누리집과 내부망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누리집에서 민원 신청 내용과 그 결과를 확인하고 내부망에서 민원서류를 관리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1350여 개 법인의 업무 전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공무원의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AI 미디어 교육, 미디어 교육 주간 신설 등 미디어 교육 확대

두 번째는 학교 현장의 미디어 교육을 확대하고 미디어 교육 특별 주간을 새롭게 추진한 사례다. 작년부터 늘봄학교의 대상이 전체 초등학교 1학년생으로 확대됨에 따라 서울‧충북 교육청 등과 협의해 작년 8월부터 늘봄학교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 시범 운영하고 있다. 또한 AI를 기반으로 한 첨단 딥페이크와 관련해 청소년에게 기술 활용의 사회적 책임을 알리고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공지능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강의하고 있다.

특히 미디어 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미디어 교육 캠페인들을 통합해 미디어 교육 특별 주간 '미리 3일'을 처음 열어 '방탈출 게임'과 같은 친숙한 방식의 프로그램과 미디어 교육 관련 반짝 공간(팝업스토어)을 운영, 2000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하는 성과를 냈다.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의 억울한 피해를 막는 신분 확인 면책 기준 도입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의 청소년 신분 확인 규제를 완화한 사례도 세 번째, 네 번째 적극행정 사례로 선정됐다. 그간 청소년이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한 경우 사업자가 신분증을 확인했더라도 청소년이 이용 불가 콘텐츠를 이용하거나 출입이 불가능한 시간에 사업장에 출입하면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런 억울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지난해 상반기 3월에 청소년 신분 확인 의무를 다한 피시방‧노래연습장 사업자의 행정처분이 면제되도록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지난해 하반기 10월에는 행정처분 면제 범위를 영화상영관, 공연장 등으로 확대하고 신분증 요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게임산업법' '음악산업법' '영화비디오법' '공연법' 등 4개 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선량한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들이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티비위키' 관리자 계정 확인[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내 최대 규모 저작권 침해 '누누티비' 운영자 검거 등 콘텐츠 저작권 보호

다섯 번째는 21년 6월에 개설되었던 국내 최대 규모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를 검거한 사례이다. '누누티비'는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케이-콘텐츠를 무단으로 게시,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웹사이트이다. 이로 인한 누적 피해 규모는 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문체부는 '누누티비' 운영자와 도박사이트 운영조직과의 관계를 파악해 국정원,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의 합동 작전을 기획하고 '누누티비' 운영자의 코드를 분석해 운영자를 특정‧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누누티비' 운영자가 운영하던 후속 불법 웹사이트 '티비위키', '오케이툰'을 즉시 폐쇄해 저작권자들이 입을 수 있었던 추가 피해를 신속하게 차단했다.

◆홀덤펍 불법도박 행위 대응 위한 법률 개정 및 관계기관 협업 강화

여섯 번째는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홀덤펍 불법도박에 대응한 사례이다. 코로나19 이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홀덤펍에서 불법도박 행위가 변칙적으로 행해지면서 관리‧감독의 사각이 발생했다. 이에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 조항을 마련, 불법 홀덤펍 업주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시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했다. 신고자 포상금 지급 규정 등도 두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홀덤펍 불법도박에 적극 대응했다.

◆민간 문화예술인의 국제교류를 돕기 위한 지원제도 재설계

일곱 번째는 문화예술인의 해외 진출과 국제교류를 돕기 위해 지원체계를 개편한 사례이다. 그간 국제교류 지원제도는 여러 사업에 흩어져 있어 수혜자가 중복되거나 지원사업을 잘 아는 예술인을 중심으로 지원이 집중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으로 지원 기관을 일원화하고, 미리 목록화된 해외 유명 문화예술 축제 등에 초청받은 작품이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혜자 선정 방식을 객관화했다.

아울러, 사전‧사후 제출 서류를 단순화해 예술인들의 행정적인 부담도 덜었다. 이를 통해 지원 수혜 여부를 예측하기 쉬워지고, 해외에서 주목받는 청년‧신진 예술인 등을 폭넓게 지원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2024년도 K-콘텐츠 수출협의회에서 민간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9.30 jyyang@newspim.com

◆한류와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정

여덟 번째는 한류와 한류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사례이다.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한류와 한류산업 등을 정의하고 한류산업 진흥 방안 등을 담은 기본법 제정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타 부처와의 이견 조정과 국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거쳐 한류 최초의 법률인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을 작년 10월에 제정했다. 이를 통해 향후 문화상품 수출과 한류연관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을 체계화하고, 문체부 중심으로 한류 정책의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유인촌 장관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국민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적극행정이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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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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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만명 'IMEI·폰번호 유출 우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KT가 18일 서울 광화문 웨스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2차 브리핑을 열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일명 펨토셀) 신호와 연계한 추가 피해 정황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KT는 전수 분석을 통해 불법 기지국 아이디(ID) 4개를 확인했고, 해당 신호를 수신한 고객이 누적 약 2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1차 브리핑 당시 KT가 발표한 2개 ID·1만 9,000여 명에서 범위가 더 확대된 수치다. 피해 고객 수도 278명에서 362명으로 늘었고, 누적 피해액도 1억 7,000만 원에서 약 2억 4,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KT는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 차단 조치 이후 새로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수 분석으로 불법 기지국 ID 4개 확인…2만 명 신호 수신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을 차단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피해는 없다"며 "1차 브리핑 당시 피해 고객 278명(피해액 1.7억 원)으로 파악했으나, 이후 고객 문의(VOC) 기반 추가 분석으로 362명·2억 4,000만원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불법 초소형 기지국 추적 과정에 대해 "소액결제 2,267만 건을 전수로 펼쳐놓고 결제 패턴과 기지국 동작 패턴을 이중으로 분석한 결과, 불법 기지국 ID 4개를 검출했다"며 "이는 VOC 고객의 접속 로그에서 확인된 ID와 동일했다"고 덧붙였다. 또 "불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고객은 누적 약 2만 명으로 산출됐다"며 "다만 뒤늦게 확인된 두 개의 ID는 작동 시간이 매우 짧아 신호 수신 고객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개인정보 유출 정황에 대해서는 "1차 브리핑에서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IMSI)를 중심으로 설명했지만, 민관합동조사단과의 확대 분석 결과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IMEI)와 휴대폰 번호도 단말 기종·사용 환경에 따라 전송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다만 유심(USIM) 인증키는 유출되지 않았고, 고객 성명·생년월일 역시 KT를 통해 유출된 정황이 없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 피해 고객 전액 보상, 2만 명에 '안전안심보험' 무상 제공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추가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고려해 고객 케어 방안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피해 고객 전체에 대한 청구 조정을 진행 중이며, 278명은 조정 완료, 추가 확인된 84명도 금일까지 마무리하겠다"며 "신용카드 결제 시점 차이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즉시 환불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현재 무료 USIM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며 "피해 우려 고객 2만 명 전원에게 'KT 안전안심보험'(가칭)을 3년간 무료 제공해 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후 3시부터 KT 매장·고객센터·홈페이지에서 피해 여부 확인 시스템을 오픈했고, 24시간 전담 고객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T는 현장 대응 강화도 예고했다. 김 본부장은 "전국 2,000개 매장을 '안전안심 전문매장'으로 전환해 후후 앱 기반의 보안 점검, 악성 앱 탐지, 피싱 대응 안내 등을 상시 지원하겠다"며 "매장별 안전안심 담당자를 지정하고 IT 서포터즈를 활용해 피싱 예방 교육을 연말까지, 내년 이후에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2차 인증 확대와 관련해서는 "고위험 업종에 대해 9월 9일부터~12일까지 PASS 생체/핀 인증을 적용했다"며 "정부·유관기관 지침과 별개로 선제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펨토셀 18.9만 대 현황 공개…미사용 4.3만 대 차단·회수 착수 KT는 이날 브리핑에서 펨토셀 관리 실태도 공개했다. 구 본부장은 "총 설치 18.9만 대 중 시점별 가동 장비는 15~16만 대 수준"이라며 "3개월 미사용 4.3만 대는 연동 해지 조치했고, 2주 이내 전수 점검해 정상 사용 확인, 철거·회수 또는 영구 접속 차단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기지국 추정 방식과 원인에 대해 "합법 장비를 불법 개조하거나, 고출력 앰프를 추가 연결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실내용 이동형 형태로 제작해 광범위한 커버리지를 확보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로그 분석 기준으로는 ID 4개가 확인됐고, 하드웨어 실물 대수는 수사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복제폰 가능성 논란에 대해 손정엽 KT 디바이스본부장은 "복제폰에는 IMEI·IMSI·인증키 3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며 "인증키는 유심(HSM 주입)과 서버에만 암호화 저장돼 있으며 통신망을 오가지 않는다. 따라서 IMEI·IMSI만으로는 복제 불가"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KT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관련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은 "KT는 수개월 전 향후 5년간 보안 투자 1조 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올해·내년 우선순위를 모바일 서비스·단말 보안으로 재배치하고, 보안 거버넌스 강화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용어 설명 펨토셀(Femtocell) :초소형 이동통신 기지국. 가정이나 소규모 사무실에 설치해 휴대폰 신호를 보강하는 장치. 불법 개조 시 해킹·소액결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VOC (Voice of Customer) :고객 불만·문의 사항. 기업이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때 쓰는 데이터 소스. IMSI (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 : 유심(USIM)에 저장된 번호.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로, 유출될 경우 특정 가입자의 통신 기록 추적이 가능. 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 :단말기(휴대폰) 고유 식별번호. 분실·도난 시 기기 차단이나 추적에 활용. USIM 인증키 : 통신사 네트워크에 가입자임을 인증하는 핵심 암호화 키. 유심 칩과 서버에만 저장되며, 유출되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이 생김. 복제폰(Clone Phone) : 정식 단말과 동일한 IMSI, IMEI, 인증키를 복사해 만든 불법 단말기. 원래 가입자처럼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음. dconnect@newspim.com 2025-09-18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