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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강민수 국세청장 "세무조사 엄정하게 집행…정의로운 세정 지속"

기사입력 : 2025년01월02일 14:30

최종수정 : 2025년01월21일 17:15

"자발적 신고 최대한 지원…맞춤형 서비스 제공"
"소상공인·중소기업 납기 연장…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와 신고검증 엄정 집행…신뢰성 제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은 2일 "세무조사와 부당공제 감면 등의 신고검증은 엄정하게 집행해 정의로운 세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신년사를 통해 "2025년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지혜로 슬기롭게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시길 기원한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청은 대규모 세수 결손이 2년 연속으로 발생했지만, 불공정 탈세행위 엄단, 고가 부동산 감정평가 예산 확대, 이행강제금 부과와 승소포상금 지급을 위한 각고의 노력 등 공정한 세정 구현과 조직 역량 확보에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해는 우리청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며 "올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우리 할 일을 해나가는 국세청의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릴 때"라고 강조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이 2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올해 세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5.01.02 dream@newspim.com

이를 위해 강 청장은 ▲자발적 신고·납부 최대한 지원 ▲어려움 겪는 국민과 납세자 따뜻하게 감싸는 세정 ▲세무조사와 부당공제 감면 등의 신고검증 엄정 집행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 등을 약속했다.

강 청장은 또 "우리청 소관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납부를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며 "2천만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실수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새롭게 시스템을 개편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연초부터 차질없이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전화상담 시스템을 전국 일선 세무관서에도 도입하여 세금 관련 문의를 적시에 해소하고, 납세자 유형이나 시기에 따라 각자 필요한 내용만을 제공하는 지능형 홈택스 또한 안착시켜야 한다"며 "이외에도 민간 세무플랫폼보다 편리하고 정확하면서도 수수료 부담이 없는 환급 서비스와 같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납세자를 따뜻하게 감싸는 세정이 긴요한 시기"라며 "성실하게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일시적으로 자금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그리고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납기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여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는 빠짐없이 제때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달라"면서 "특히 올해는 수출 및 해외진출 기업의 어려움이 한층 더 가중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각종 국제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주요 국가에는 국세관을 추가 파견하며 과세당국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기업 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안정적인 세정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세무조사와 부당공제 감면 등의 신고검증은 엄정하게 집행해 정의로운 세정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경제 상황과 인력 여건을 감안하여 조사 건수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한 건을 조사하더라도 조사는 조사답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방청 및 세무서 조사팀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겠다"면서 "AI·빅데이터 기술을 조사 시스템 전반에 반영하여 정기·비정기 세무조사의 신뢰성과 투명성 그리고 효율성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이 2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올해 세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5.01.02 dream@newspim.com

또한 "우리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일선 업무량을 확실하게 줄여주고, 직원 복지에도 한층 더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민간 세무 플랫폼의 확대로 대폭 늘어난 기한후 신고나 경정청구 업무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검증부터 지급까지 업무처리 과정을 자동화하고, 신고내용 확인 등 주요 업무가 특정 기간에 집중되지 않도록 처리·점검 시기를 조정하여 일선 직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힘들게 확보한 주거비·이사비 예산, 민원실 안전요원 배치 등을 통해 직원들의 어려움은 덜어 주고 안전한 근무환경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강 청장은 끝으로 "수없이 계절이 바뀌어도 듬직하게 지키고 있는 산처럼 우리청 만큼은 언제나 굳건하게 우리 할 일을 해가면서 뚜벅 뚜벅 나아가야 하겠다"며 "국세청이 국민과 납세자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고, 국세행정의 중요한 일원인 우리 직원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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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54%' 청년도약계좌 유리한 은행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책인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이 열렸다. 은행별로 급여통장, 카드 실적 등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 희망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조건을 따질 필요가 있다. 3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4일까지다. 서민금융진흥원 CI.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가구는 2월20일~3월14일에, 2인 이상 가구는 3월4일~14일에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취급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iM뱅크(구 대구은행) 등이다. 은행별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이 차이가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이 어딘지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금상품금리비교 탭에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내면 만기에 본인 저축액, 은행 이자와 더불어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다. 납입 금액은 월 1000원부터 70만원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월 70만원씩 5년간 적립하면 만기에 약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지난 1월에는 누적 162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면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한다. 이보다 소득이 높으면 최고 연 5.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 급여 6000만원 이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붙여주는 구조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모두에게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질금리 수준은 더 높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월 최대 기여금을 기존 24000원에서 33000원으로 늘렸다.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가입하면 4200만원을 납입해 만기 때 최대 5061만원까지 불릴 수 있다. 연 9.54%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총 급여 3600만원 이하는 만기 때 최대 4981만원, 총 급여 4800만원 이하는 최대 4956만원을 받는다. jane94@newspim.com 2025-02-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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