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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생활 혁신 새해 10대 시책…생활 편의와 안전 강화

기사입력 : 2025년01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1월02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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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위기 극복...지방 소멸 방지 정책 강화
주민 편의 증진과 안전 확보...지방세 감면 확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국민 편의성 증대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새해 10대 시책을 생활 편의 제고 및 지방 소멸 극복, 저출생 대응 지원 및 민생 안정,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등 3개 분야로 나눠 선정했다.

2일 행안부에 따르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주민들은 QR코드나 IC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할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행안부 제공2025.01.02 kboyu@newspim.com

또한, 정부의 맞춤형 혜택을 안내하는 '혜택 알리미' 서비스가 출시됐다. 이 서비스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정부 혜택을 제공하며, 2026년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고향 사랑 기부금의 연간 기부 상한선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액되며, 세액공제 범위도 함께 확대된다. 기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플랫폼도 도입될 예정이다.

울릉도와 흑산도 등 최외곽 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 이들 지역의 정주 환경이 개선될 예정이다. 또한, 두 자녀 가정은 올해부터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아울러 소형 주택 구매 시 지방세 특례가 확대되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최대 300만 원까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영세 소규모 음식점의 배상 책임 보험 가입도 지원하여 영업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풍수해 예방을 위한 지역 단위 종합 정비 사업이 확대되며, 이재민을 위한 맞춤형 구호 식단이 개발될 예정이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안전신문고' 앱에 어린이 전용 신고 기능도 추가된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의 일상이 더 편안하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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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美 쌀 수입 쿼터 조정 불가능"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미국산 쌀 수입 쿼터 조정 가능성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미국이 요구하면 수입 쌀 쿼터를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지' 묻는 강명구 국민의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외통위 국감에 출석해 쌀 수입과 관련해 국가별 쿼터를 늘릴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 yooksa@newspim.com 이에 강 의원은 "정부에서 지금까지 쌀과 소고기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시장 개방이 전혀 없다고 계속 얘기해 오는데 이상하게 외교부 장관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대미 협상팀으로부터 쌀 쿼터가 조정될 수 있다는 논의를 들은 적 있냐"고 물었다. 송 장관은 "국가별 쿼터는 저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다"며 "쌀과 소고기는 처음부터 레드라인(한계선)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농식품부가 패싱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중국으로 수출이 막힌 미국산 대두를 한국이 추가 수입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의에는 "미·중 간 이야기에서 아마 추측을 한 것 아닌가"싶다며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외교부 장관과 관련된 얘기가 꽤 있는데 이번 관세 협상에서 쌀 추가 개방은 없다는 건 명확한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송 장관은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여러 얘기를 했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고, 공식적인 협의에서는 논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다"며 "쌀 추가 개방이 없다는 이재명 정부의 원칙이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plum@newspim.com 2025-10-2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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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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