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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산업 기상도] 반도체·車·철강·배터리·유통 '흐림'...방산·조선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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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반도체·스마트폰 '흐림'
자동차·철강, 美 트럼프·中 공세 '흐림'...조선 '맑음'
방산 '맑음'·배터리 '흐림'...석화·정유 "반등 기대"
유통업 '흐림'…식품업, 지난해 성장세 지속 전망

[서울=뉴스핌] 김승현 정승원 김정인 조수빈 김아영 조민교 기자 = 2025년 산업계 업황 전망은 대체로 비관적이다.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난해보다 더 커졌고 위기 요소가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1일 뉴스핌이 업역별로 살펴본 올해 예상 기상도를 종합하면 반도체·자동차·철강·배터리·유통업 등 한국 경제의 주요 업종 대부분은 '흐림'으로 관측됐다. 다만 방산·조선업은 '맑음'이 예상된다. 이 밖에 석유화학과 정유업은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으로 업황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글로벌 불확실성의 최대 요인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무차별적인 '관세 폭탄'과 보호무역을 예고했다. 또한 미국과 패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의 공세가 여전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도 장기화되고 있다.

국내 여건도 녹록지 않다. 코로나19 이후 '반짝'했던 내수는 성장 및 수출 부진으로 다시 침체기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탄핵 정국 및 조기 대선 가능성으로 정국 혼란이 극심하다.

또한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무안공항 사고는 사망자만 179명이 발생한 초대형 참사로 기록되며 소비 심리를 더욱 얼어붙게 했다.

경제 6단체(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들은 지난해 말 발표한 2025년 신년사에서 한목소리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중국 국기 일러스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반도체·스마트폰 전망 '흐림'

지난해 국내 반도체 산업은 고대역폭 메모리(HBM)와 같은 인공지능(AI) 반도체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특히 중국 업계의 범용 반도체 대량 공급으로 인한 실적 악화 우려가 가장 크다. 실제 중국의 창신메모리(CXMT)는 삼성전자의 절반 가격으로 시장에 제품을 내놓으며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메모리 가격 하락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D램 가격이 8~13%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부담이다. 높은 관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를 탑재한 스마트폰과 PC의 제조비용 및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판매 부진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치를 잇달아 하향 조정하며 정체 국면을 예측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최근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의 올해 영업이익을 기존 25조6000억원에서 16조7000억원으로 낮췄다.

키움증권도 올해 삼성전자 DS 부문 영업이익을 기존 전망치보다 낮은 19조2000억원으로 조정했다. 올해 삼성전자의 전체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사 평균 전망치)는 3개월 전 60조원대에서 40조원대로 급감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전망도 밝지 못하다. 삼성전자의 모바일 부문은 지난해보다 판매 목표치를 줄였다. 삼성전자는 올해 스마트폰 생산량을 당초 목표였던 2억3700만 대보다 적은 2억2940만 대 수준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세계적인 경제 불황 속에 부진한 전방 수요와 생산부품 원가 상승에 따라 생산 목표를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 사업부의 2025년 예상 영업이익은 기존의 11조8000억원에서 9조7000억원으로 줄었다.

전체적인 판매 목표치는 줄었지만 삼성전자는 2025년 글로벌 인공지능(AI) 폰 시장에서 애플, 화웨이와 본격적인 경쟁을 벌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월 갤럭시 S25 시리즈 공개를 시작으로 애플 아이폰 16에 탑재된 '애플 인텔리전스'와 본격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갤럭시 S24 시리즈를 앞세워 1, 2분기 AI폰 점유율 1위를 기록했고 이를 바탕으로 1~3분기 내리 글로벌 판매량 1위를 차지했다. 이후 하반기 애플이 아이폰 16과 애플 인텔리전스를 발표하면서 4분기 AI폰 점유율 양상 변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2025년은 삼성과 애플의 AI폰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네시스 G80 전동화 부분변경 모델 [사진=제네시스]

◆ 자동차·철강, 미국 트럼프·중국 공세에 '흐림'...조선업 '맑음'

올해 자동차와 철강, 조선업계를 관통하는 공통 키워드는 중국과 미국이다. 완성차 시장에서는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의 한국 승용차 시장 진출에 주목하고 있다. 조선업계에서는 올해 내내 이어졌던 중국 조선 저가 수주, 철강업계도 중국산 철강재 공급 과잉 등의 문제가 지속될 전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우 직접적으로 협력을 강조한 조선업을 제외하고는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이기에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일률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BYD가 한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의 전략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기에 국내 완성차 업계는 더욱 긴장감이 맴돈다.

한 업계 관계자는 "BYD가 한국 진출을 앞두고 자동차 관련 협회 가입 등 다양한 시장 진입 창구를 두드리고 있다"며 "생각보다 한국 시장을 매우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상황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내세운 보호무역 기조에 따라 관세 폭이 커진다면 대미 수출량이 많은 현대자동차·기아 역시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현지에 세운 전기차 전용 공장인 현대차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의 운영 방식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조선업계의 경우 지속적으로 중국의 저가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추세에도 국내 조선업 사이클은 상승 국면을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내 조선사들은 3년 치 일감을 넘어선 충분한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가 점찍은 조선업·방산 파트너로서의 전망도 좋다.

업계 관계자는 "잠정적으로 보류됐던 미국 LNG 수출 프로젝트의 승인 재개로 내년에도 국내 조선사의 핵심 선종인 LNG선의 발주 강세가 기대되는 상황"이라며 "친화석연료 정책 등 에너지 산업 투자 확대 등으로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 및 LPG 운반선 등을 비롯한 가스선의 신조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완성차와 마찬가지로 조선업 역시 대표적인 고환율 수혜 산업으로 꼽히지만 중장기적으론 원자재, 부품가 상승 등으로 원가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도 이어졌다.

철강업계는 내년에도 지속될 중국산 저가 철강재 유입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 등에 고심하고 있다.

철강업계는 현대제철이 앞장서 중국산 저가 철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올해 7월 현대제철은 조선업에 주로 사용되는 중국산 후판에 이어 자동차, 건설 등에서 사용하는 수입 열연강판에도 반덤핑 제소를 신청했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이 해소될 가능성이 적은 가운데, 이를 방어하기 위한 각국의 무역장벽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금까지는 최종 제품에 대해서만 무역 장벽을 세웠지만, 이 기준이 상공정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도 있다"고 우려했다.

K2 전차 [사진=현대로템]

◆ 방산 '맑음', 배터리 '흐림'...석유화학·정유 "반등 기대"

지난해 'K-방산'의 이름을 세계에 알린 방산은 올해도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최근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 정파 간 임시 휴전으로 가자지구 전쟁 휴전 가능성이 거론된다. 게다가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방위비 예산을 삭감할 것이란 우려도 존재한다.

트럼프 행정부 정부 효율 부(DOGE) 공동 수장으로 이름을 올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F-35는 비싸고 복잡하며 만능이지만 어느 것도 뛰어나게 잘하지 못하는 기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국내 상황도 우려할 지점이 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 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주로 정부와 정부 거래로 이뤄지는 방산 거래 특성상 2024년 막판에는 방산주가 힘을 쓰지 못했다.

하지만 방산업계는 올해 업황이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일단 수주 실적이 좋을 것이 유력하다. 지난해 말 계약이 무산된 K2 전차의 경우 올해 초 계약 체결이 점쳐진다. 러시아와 미국 등 글로벌 갈등이 지속돼 무기 수요도 꾸준할 것으로 보인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지난해 말 K-방산에 타격이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내년에 다시 회복될 수밖에 없다"며 "무기 성능에 비해 합리적인 가격, 납기일 준수 등의 경쟁력은 해외 다른 국가가 따라올 수 없는 우리만의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업계 역시 올해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중국 증설로 인한 공급 과잉 난관에 부딪혀 사업 활로를 찾기 어려웠다. 여기에 중동에서도 추가 증설이 이뤄지고 있어 공급 과잉 문제를 우려했다. 하지만 올해는 글로벌 설비 증설 속도가 떨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황규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2024년 613만 톤 규모인 글로벌 에틸렌 순증설 규모는 2025년 423만 톤으로 감소하며 공급 압박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석유화학 기업들은 이 같은 반등이 장기화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올해 증설 규모가 줄어든다고 해도 장기적으로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스페셜티(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몰두해 성과를 내는 것이 향후 국내 석유화학기업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터리 업종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과 중국 기업들의 과잉 생산으로 녹록지 않은 한 해를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배터리 업체들의 주요 고객사인 완성차 기업들이 하이브리드(HEV)를 강화하고 있어 수요 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리스크도 크다.

정유업계는 부진에서 탈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셰일 오일 생산량은 2배로 늘리고 미국 휘발유 가격을 절반가량 낮출 것으로 전망돼서다. 이 정책이 유가 하락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재성 하나은행 수석연구위원은 지난해 말 열린 '2024 석유 콘퍼런스'에서 서부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60~70달러 선에서 형성될 것으로 관측한 바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가격 하방 압력이 지속되면 정유사들은 원가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이 경우 수익 개선을 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사진=뉴스핌DB]

◆ 유통업 기상도 '흐림'…식품업, 올해 성장세 지속 전망

지난해 유통업계는 '비용 절감'에 주력했다. 고금리 고물가 기조에 따른 소비 침체가 지속되며 수익을 내기 어려운 환경 탓이다. 다만 이 와중에도 쿠팡, 올리브영, 다이소 등 일부 기업의 선전이 두드러지며 유통업계 '부익부 빈익빈' 기조가 강화됐다.

올해 유통업계 전망도 맑지 않다. 하반기부터 미국의 우선주의, 관세 인상, 미·중간 무역 갈등 고조로 인해 우리나라의 수출 둔화와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12월 26일 소매 유통업체 300개를 대상으로 시행한 '2025년 유통산업 전망 조사'(복수 응답) 결과에 따르면, 올해 소매시장은 올해 대비 0.4% 성장에 그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유통업체들은 '비용 절감'을 넘어 '생존 전략' 찾기에 나서고 있다.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지 않고 비용만 절감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에 새로운 돌파구 찾기에 나선 것이다. 업황에 따라 생존 전략은 다양하게 나뉜다.

먼저 백화점은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꾸며 고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타운화 전략'을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는 신규 출점과 함께 '본업 강화'에 주력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그로서리'를 강화한 특화 매장 출점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편의점 업계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비교적 선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규 점포 출점이 둔화되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내부적으로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특화 매장 등을 통한 경쟁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면세점과 홈쇼핑은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어려울 전망이다. 본업 경쟁력 악화에 더해 정부의 규제가 지속되며 수익성 악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커머스는 쿠팡-네이버 양강 체제가 강화되고 토종 이커머스가 줄어드는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최근 신세계그룹과 알리바바가 협력해 신규로 탄생할 합작 법인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 밖에 AI 도입과 버티컬 플랫폼으로의 변화도 이어질 전망이다.

식품업계는 올해 해외시장 확장을 통해 성장세를 유지한 만큼 내년에도 이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정국 급변에 따른 환율 급등으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며 영향을 받고 있다. 고환율이 장기화한다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장근무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장은 "미국의 우선주의와 수입관세 인상 등의 우려로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2025년을 좌우할 강력한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며 "우리 유통기업들은 다양한 시나리오와 대응책을 미리 준비하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 리스크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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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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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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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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