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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산업 기상도] 반도체·車·철강·배터리·유통 '흐림'...방산·조선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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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반도체·스마트폰 '흐림'
자동차·철강, 美 트럼프·中 공세 '흐림'...조선 '맑음'
방산 '맑음'·배터리 '흐림'...석화·정유 "반등 기대"
유통업 '흐림'…식품업, 지난해 성장세 지속 전망

[서울=뉴스핌] 김승현 정승원 김정인 조수빈 김아영 조민교 기자 = 2025년 산업계 업황 전망은 대체로 비관적이다.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난해보다 더 커졌고 위기 요소가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1일 뉴스핌이 업역별로 살펴본 올해 예상 기상도를 종합하면 반도체·자동차·철강·배터리·유통업 등 한국 경제의 주요 업종 대부분은 '흐림'으로 관측됐다. 다만 방산·조선업은 '맑음'이 예상된다. 이 밖에 석유화학과 정유업은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으로 업황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글로벌 불확실성의 최대 요인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무차별적인 '관세 폭탄'과 보호무역을 예고했다. 또한 미국과 패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의 공세가 여전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도 장기화되고 있다.

국내 여건도 녹록지 않다. 코로나19 이후 '반짝'했던 내수는 성장 및 수출 부진으로 다시 침체기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탄핵 정국 및 조기 대선 가능성으로 정국 혼란이 극심하다.

또한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무안공항 사고는 사망자만 179명이 발생한 초대형 참사로 기록되며 소비 심리를 더욱 얼어붙게 했다.

경제 6단체(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들은 지난해 말 발표한 2025년 신년사에서 한목소리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중국 국기 일러스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반도체·스마트폰 전망 '흐림'

지난해 국내 반도체 산업은 고대역폭 메모리(HBM)와 같은 인공지능(AI) 반도체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특히 중국 업계의 범용 반도체 대량 공급으로 인한 실적 악화 우려가 가장 크다. 실제 중국의 창신메모리(CXMT)는 삼성전자의 절반 가격으로 시장에 제품을 내놓으며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메모리 가격 하락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D램 가격이 8~13%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부담이다. 높은 관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를 탑재한 스마트폰과 PC의 제조비용 및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판매 부진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치를 잇달아 하향 조정하며 정체 국면을 예측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최근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의 올해 영업이익을 기존 25조6000억원에서 16조7000억원으로 낮췄다.

키움증권도 올해 삼성전자 DS 부문 영업이익을 기존 전망치보다 낮은 19조2000억원으로 조정했다. 올해 삼성전자의 전체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사 평균 전망치)는 3개월 전 60조원대에서 40조원대로 급감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전망도 밝지 못하다. 삼성전자의 모바일 부문은 지난해보다 판매 목표치를 줄였다. 삼성전자는 올해 스마트폰 생산량을 당초 목표였던 2억3700만 대보다 적은 2억2940만 대 수준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세계적인 경제 불황 속에 부진한 전방 수요와 생산부품 원가 상승에 따라 생산 목표를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 사업부의 2025년 예상 영업이익은 기존의 11조8000억원에서 9조7000억원으로 줄었다.

전체적인 판매 목표치는 줄었지만 삼성전자는 2025년 글로벌 인공지능(AI) 폰 시장에서 애플, 화웨이와 본격적인 경쟁을 벌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월 갤럭시 S25 시리즈 공개를 시작으로 애플 아이폰 16에 탑재된 '애플 인텔리전스'와 본격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갤럭시 S24 시리즈를 앞세워 1, 2분기 AI폰 점유율 1위를 기록했고 이를 바탕으로 1~3분기 내리 글로벌 판매량 1위를 차지했다. 이후 하반기 애플이 아이폰 16과 애플 인텔리전스를 발표하면서 4분기 AI폰 점유율 양상 변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2025년은 삼성과 애플의 AI폰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네시스 G80 전동화 부분변경 모델 [사진=제네시스]

◆ 자동차·철강, 미국 트럼프·중국 공세에 '흐림'...조선업 '맑음'

올해 자동차와 철강, 조선업계를 관통하는 공통 키워드는 중국과 미국이다. 완성차 시장에서는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의 한국 승용차 시장 진출에 주목하고 있다. 조선업계에서는 올해 내내 이어졌던 중국 조선 저가 수주, 철강업계도 중국산 철강재 공급 과잉 등의 문제가 지속될 전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우 직접적으로 협력을 강조한 조선업을 제외하고는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이기에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일률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BYD가 한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의 전략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기에 국내 완성차 업계는 더욱 긴장감이 맴돈다.

한 업계 관계자는 "BYD가 한국 진출을 앞두고 자동차 관련 협회 가입 등 다양한 시장 진입 창구를 두드리고 있다"며 "생각보다 한국 시장을 매우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상황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내세운 보호무역 기조에 따라 관세 폭이 커진다면 대미 수출량이 많은 현대자동차·기아 역시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현지에 세운 전기차 전용 공장인 현대차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의 운영 방식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조선업계의 경우 지속적으로 중국의 저가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추세에도 국내 조선업 사이클은 상승 국면을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내 조선사들은 3년 치 일감을 넘어선 충분한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가 점찍은 조선업·방산 파트너로서의 전망도 좋다.

업계 관계자는 "잠정적으로 보류됐던 미국 LNG 수출 프로젝트의 승인 재개로 내년에도 국내 조선사의 핵심 선종인 LNG선의 발주 강세가 기대되는 상황"이라며 "친화석연료 정책 등 에너지 산업 투자 확대 등으로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 및 LPG 운반선 등을 비롯한 가스선의 신조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완성차와 마찬가지로 조선업 역시 대표적인 고환율 수혜 산업으로 꼽히지만 중장기적으론 원자재, 부품가 상승 등으로 원가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도 이어졌다.

철강업계는 내년에도 지속될 중국산 저가 철강재 유입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 등에 고심하고 있다.

철강업계는 현대제철이 앞장서 중국산 저가 철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올해 7월 현대제철은 조선업에 주로 사용되는 중국산 후판에 이어 자동차, 건설 등에서 사용하는 수입 열연강판에도 반덤핑 제소를 신청했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이 해소될 가능성이 적은 가운데, 이를 방어하기 위한 각국의 무역장벽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금까지는 최종 제품에 대해서만 무역 장벽을 세웠지만, 이 기준이 상공정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도 있다"고 우려했다.

K2 전차 [사진=현대로템]

◆ 방산 '맑음', 배터리 '흐림'...석유화학·정유 "반등 기대"

지난해 'K-방산'의 이름을 세계에 알린 방산은 올해도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최근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 정파 간 임시 휴전으로 가자지구 전쟁 휴전 가능성이 거론된다. 게다가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방위비 예산을 삭감할 것이란 우려도 존재한다.

트럼프 행정부 정부 효율 부(DOGE) 공동 수장으로 이름을 올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F-35는 비싸고 복잡하며 만능이지만 어느 것도 뛰어나게 잘하지 못하는 기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국내 상황도 우려할 지점이 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 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주로 정부와 정부 거래로 이뤄지는 방산 거래 특성상 2024년 막판에는 방산주가 힘을 쓰지 못했다.

하지만 방산업계는 올해 업황이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일단 수주 실적이 좋을 것이 유력하다. 지난해 말 계약이 무산된 K2 전차의 경우 올해 초 계약 체결이 점쳐진다. 러시아와 미국 등 글로벌 갈등이 지속돼 무기 수요도 꾸준할 것으로 보인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지난해 말 K-방산에 타격이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내년에 다시 회복될 수밖에 없다"며 "무기 성능에 비해 합리적인 가격, 납기일 준수 등의 경쟁력은 해외 다른 국가가 따라올 수 없는 우리만의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업계 역시 올해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중국 증설로 인한 공급 과잉 난관에 부딪혀 사업 활로를 찾기 어려웠다. 여기에 중동에서도 추가 증설이 이뤄지고 있어 공급 과잉 문제를 우려했다. 하지만 올해는 글로벌 설비 증설 속도가 떨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황규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2024년 613만 톤 규모인 글로벌 에틸렌 순증설 규모는 2025년 423만 톤으로 감소하며 공급 압박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석유화학 기업들은 이 같은 반등이 장기화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올해 증설 규모가 줄어든다고 해도 장기적으로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스페셜티(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몰두해 성과를 내는 것이 향후 국내 석유화학기업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터리 업종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과 중국 기업들의 과잉 생산으로 녹록지 않은 한 해를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배터리 업체들의 주요 고객사인 완성차 기업들이 하이브리드(HEV)를 강화하고 있어 수요 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리스크도 크다.

정유업계는 부진에서 탈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셰일 오일 생산량은 2배로 늘리고 미국 휘발유 가격을 절반가량 낮출 것으로 전망돼서다. 이 정책이 유가 하락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재성 하나은행 수석연구위원은 지난해 말 열린 '2024 석유 콘퍼런스'에서 서부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60~70달러 선에서 형성될 것으로 관측한 바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가격 하방 압력이 지속되면 정유사들은 원가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이 경우 수익 개선을 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사진=뉴스핌DB]

◆ 유통업 기상도 '흐림'…식품업, 올해 성장세 지속 전망

지난해 유통업계는 '비용 절감'에 주력했다. 고금리 고물가 기조에 따른 소비 침체가 지속되며 수익을 내기 어려운 환경 탓이다. 다만 이 와중에도 쿠팡, 올리브영, 다이소 등 일부 기업의 선전이 두드러지며 유통업계 '부익부 빈익빈' 기조가 강화됐다.

올해 유통업계 전망도 맑지 않다. 하반기부터 미국의 우선주의, 관세 인상, 미·중간 무역 갈등 고조로 인해 우리나라의 수출 둔화와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12월 26일 소매 유통업체 300개를 대상으로 시행한 '2025년 유통산업 전망 조사'(복수 응답) 결과에 따르면, 올해 소매시장은 올해 대비 0.4% 성장에 그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유통업체들은 '비용 절감'을 넘어 '생존 전략' 찾기에 나서고 있다.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지 않고 비용만 절감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에 새로운 돌파구 찾기에 나선 것이다. 업황에 따라 생존 전략은 다양하게 나뉜다.

먼저 백화점은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꾸며 고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타운화 전략'을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는 신규 출점과 함께 '본업 강화'에 주력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그로서리'를 강화한 특화 매장 출점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편의점 업계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비교적 선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규 점포 출점이 둔화되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내부적으로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특화 매장 등을 통한 경쟁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면세점과 홈쇼핑은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어려울 전망이다. 본업 경쟁력 악화에 더해 정부의 규제가 지속되며 수익성 악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커머스는 쿠팡-네이버 양강 체제가 강화되고 토종 이커머스가 줄어드는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최근 신세계그룹과 알리바바가 협력해 신규로 탄생할 합작 법인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 밖에 AI 도입과 버티컬 플랫폼으로의 변화도 이어질 전망이다.

식품업계는 올해 해외시장 확장을 통해 성장세를 유지한 만큼 내년에도 이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정국 급변에 따른 환율 급등으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며 영향을 받고 있다. 고환율이 장기화한다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장근무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장은 "미국의 우선주의와 수입관세 인상 등의 우려로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2025년을 좌우할 강력한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며 "우리 유통기업들은 다양한 시나리오와 대응책을 미리 준비하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 리스크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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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왕즈이 잡고 말레이오픈 3연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날카로운 공격력까지 장착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안세영(삼성생명)이 2026년 첫 국제 대회에서 우승했다. 안세영은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56분 만에 게임 스코어 2-0(21-15, 24-22)으로 물리치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10만1500달러(1억3000만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 [사진=BWF]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지난 해 8차례 만나 모두 왕즈이를 제압했던 안세영은 이날 승리호 상대 전적 17승 4패가 됐다. 왕즈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왕중왕전 결승에서 패한 뒤 "안세영은 항상 모든 나라 선수들에게 롤모델"라며 믹스트존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을 쏟았다. BWF 관계자조차 "왕즈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고 할 만큼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이번 대회는 안세영에게 긍정적인 변수가 많았다. 8강에서 맞붙을 예정이던 세계 3위 한웨이(중국)가 감기 몸살로 기권했고 준결승에서 최대 난적인 세계 4위 천위페이(중국)의 기권으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 왕즈이는 이날 경기 전 "안세영은 허점이 거의 없는, 매우 철저하고 완성도 높은 선수"라며 승리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안세영은 1게임 초반 몸이 덜 풀린 듯 범실을 쏟아내며 1-5까지 밀렸다. 뒤늦게 리듬을 찾은 안세영은 하프 스매싱을 앞세워 득점을 쌓아 10-11로 인터벌에 들어갔다. 휴식 후 특유의 송곳샷이 살아나며 역전했고 셔틀콕을 상대 엔드 라인과 사이드 라인 위에 떨어뜨리며 21-15로 게임을 잡았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뒤 포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2게임에선 짜릿한 뒤집기쇼를 펼쳤다. 9-17까지 밀려 패색이 짙었으나 수비와 길게 가져가는 랠리로 추격에 나섰다. 왕즈이가 20-19로 먼저 게임 포인트에 들어갔지만 안세영이 듀스를 만들고 23-22로 앞선 뒤 대각 스매시로 챔피언십 포인트를 뽑았다. 2026년을 여는 첫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안세영은 환호하는 말에이시아팬들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포효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1-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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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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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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