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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정협의체' 출범 합의…"외교·안보·민생 모든 부분에 국정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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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포함"
"세부내용 논의해 연초 민생안정에 함께하기로"
국회 차원의 '여객기 참사 대책위윈회'도 구성키로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여야 대표들이 민생 안정을 위해 '국정협의체' 출범에 합의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국회의장실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참여하며, 외교·안보·통상·민생·경제 등 모든 부분에 걸쳐 국정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중추기구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우 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4.12.31 pangbin@newspim.com

국회는 또 최근 제주항공 참사 유족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 차원의 '여객기 참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정부가 함께 민생 현안들을 다루기 위한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포함해 큰 줄기의 갈래를 펴고,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세부내용을 논의하면서 연초에 민생안정에 최대한 함께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각당 정책위의장과 비서실장, 의장실에서는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장이 참여하는 실무협의를 우선 진행한다"고 부연했다.

또 "실무협의에서 민생, 경제, 안보, 외교 관련 사항에 대해 안건을 정리하고, 의장과 두 대표, 권한대행이 참여하는 국정협의체를 출범시킨다"고 전했다.

국회는 '여객기 참사 대책위윈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여객기 참사 대책위는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과 주철현 민주당 항공사고대책위원장, 권영진 국민의힘 항공기사고 TF단장 등 3인 공동운영체제로 운영할 방침이다. 실무협의를 위한 인원은 각당에서 1명씩 추가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영세(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마련된 '12·29 여객기사고 국회분향소'를 찾아 조문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가운데는 우원식 국회의장. 2024.12.31 pangbin@newspim.com

조 수석대변인은 "피해자 가족들이 국회 차원에서 체계적,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합의한 사항"이라고 전했다.

신 수석대변인도 "현장 상황이 혼란스러워서 여야가 따로 대책을 내면 그게 혼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한 목소리로 여야가 사고를 수습하고 피해자 가족 지원대책을 만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대변인은 "지금 신원확인과 검시감안 작업들이 더디게 진행된다"면서 "생정적 불이익 등이 있을 수 있어 조심스럽게 진행되는게 오히려 속도감 있는 처리를 방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제안들이 있어서 책임자들에 대한 면책 등을 국회가 검토해 정부와 협의하는 것도 필요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국정 안정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약속했다.

우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경제와 민생, 외교통상, 안보에 국회와 정부가 국정협의체로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국회가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 국민의 고단함과 민생 고통을 덜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정치의 가장 중심이 되는 국회는 본연의 일을 해야 할 때"라며 "정치 복원의 첫 단계로 여야정협의체의 조속한 시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삶을 보살피는 일에, 그리고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일에 의장과 야당 대표께서 적극적으로 저와 함께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정안정을 위한 제정당협의 부분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며 "가능하면 정쟁적 요소보다는 민생과 경제, 안보, 외교 같은 꼭 필요한 그리고 당당 해야 할 중요한 일들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안에서 정치를 복원할 필요가 있고, 국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 국정 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할 거 같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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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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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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