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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비상계엄' 여인형·이진우 구속기소…'내란중요임무·직권남용'

기사입력 : 2024년12월31일 14:27

최종수정 : 2024년12월31일 15:43

김용현, 여인형에게 '이재명·한동훈·우원식부터 잡아라' 지시
이진우, 국회 봉쇄 계획 수립한 정황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정치인 체포와 국회 봉쇄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1일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07 leehs@newspim.com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여야 정치인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받고, 안보수사요원(경찰관) 100명과 국방부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지원 요청했다고 보고 있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김 전 장관은 여 전 사령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 3명부터 잡아라'라고 지시했고, 이에 여 전 사령관은 그 명령을 하달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또 여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우 의장을 비롯한 체포 대상자 명단을 방첩수사단장에게 전하며 수방사 B1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여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및 전산자료 확보에 대해 지시받고, 방첩사 병력 115명을 선관위 등으로 출동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0 leehs@newspim.com

이밖에도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이 전 사령관에게 '수방사 병력과 함께 국회로 출동하여 직접 현장 지휘하면서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라'고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지시에 따라 이 전 사령관은 실제 국회 봉쇄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엄 선포 하루 전인 지난 2일 이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에게 대통령담화가 실시된다고 전파되는 시점에 '全 장병 휴대폰 통합 보관·마스크착용·태극기 부착(부대마크 탈착)·공포탄 불출' 등 시행하겠다고 보고한 정황도 확인됐다.

실제 이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당시 수방사 병력의 출동을 지시하여 무장한 1경비단 소속 136명, 군사경찰단 소속 76명이 국회로 출동하였고, 김봉식 서울지방경찰청장 등과 수차례 통화하여 경찰의 협조를 구하는 등 수방사·특전사 일부 병력이 국회 경내 또는 국회의사당 내부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여 사령관은 지난 14일, 이 사령관은 지난 16일 각각 구속됐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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