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27일 재판에 넘겼다.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첫 기소 사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번 비상계엄을 실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기 위한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하여 '수방사 병력과 함께 국회로 출동하여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면서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할 것'을 지시했다.

또 김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특전사 병력을 출동시킬 것을 지시했고,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국회의사당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데리고 나와라' 등의 구체적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주변에서 현장을 지휘 중인 이 사령관에게 전화해 상황을 확인하고,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아직도 못 갔냐, 뭐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또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새벽 1시 3분경 이후에도 윤 대통령은 이 사령관에게 전화해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김 전 장관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여 사령관은 방첩수사단장에게 '국가수사본부에서 100명,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100명이 오기로 했다, 국방부장관에게 받은 명단인데, 우 의장 등 14명을 신속하게 체포하여 수도방위사령부B1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은 여 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전산자료를 확보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에 정보사 병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선관위를 장악하고, 방첩사와 특전사 병력이 선관위 등으로 출동하는 등 선관위 서버 반출이 시도됐다.

한편 이날 김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현재 신병을 확보한 나머지 군 관계자들도 잇달아 기소할 전망이다.

검찰은 여 사령관을 비롯해 곽 사령관, 이 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등도 구속기한 만료 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이며,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조 청장 등에 대해서도 보완수사를 진행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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