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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급제동' 이재명...최상목, 특검 거부권 행사하고 재판관 임명할까

기사입력 : 2024년12월31일 07:17

최종수정 : 2024년12월31일 07:26

조기 대선 질주 李, 무안 참사에 속도조절 나서
최 대행이 재판관 임명 건의설...민주 내심 기대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심이 커져가고 있다. 조기 대선을 위한 질주가 무안 참사로 급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 대표는 내란 특검을 거부하고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보류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을 주저 없이 밀어붙였다.

선거법 위반과 위증 교사 등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확정되기 전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이 대표에겐 말 그대로 시간이 금이다. 무안 참사 수습에 온 힘을 쏟고 있지만 속내가 복잡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무안=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9일 오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사고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2024.12.29 choipix16@newspim.com

조기 대선을 향한 열망을 단적으로 보여준 장면이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여객기 사고가 발생한 직후 윤석열 대통령의 '발포 지시'를 풍자한 글을 올렸다가 누리꾼들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자 삭제한 것이다.

이 대표가 페이스북에 '내일을 향해 쏴라! - 부치 & 선댄스. 국민을 향해 쏴라! 윤 & 한'이라는 글을 올린 것은 사고 발생 한 시간 뒤인 이날 오전 10시 8분쯤이었다. 시간상으로 충분히 사고 소식을 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전에 글을 준비했더라도 올리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실제 이 대표는 해당 글을 게시한 후 곧바로 삭제한 뒤 사고 관련 게시글을 올려 "일분일초가 시급한 위기 상황"이라며 "국회와 민주당도 사고 수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장면에 대해 일각에서는 "조기 대선에 대한 이 대표의 열망과 조급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이 거침 없는 탄핵 행보의 속도조절에 나선 것도 역풍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를 의식한 측면도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물론 최상목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유보한 데는 내심 최 대행에게 기대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최 대행이 계엄에 강력히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한덕수 전 대행과는 다를 거라는 판단이다.

특히 최 대행이 한 전 대행 탄핵 전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건의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만에 하나 이것이 사실이고 민주당이 이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사정은 전혀 달라진다. 그만큼 재판관 임명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물론 최 대행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알 수 없다. 최 대행은 일단 31일 국무회의 후 내란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명분도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위법 요소를 빼는 방향으로 타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헌법 재판관 임명은 그다음이다. 무안 참사로 일단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번 상태다. 최 대행은 결정에 앞서 원로 등 주변의 얘기를 많이 들을 것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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