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은 28일 "부산시, 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 제정과 인재 양성 시스템을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안성민 의장은 신년을 앞두고 가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2025년 결연한 각오로 민생경제 회복, 지방시대 실현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함없는 소명인 민생경제 회복에더 비상한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이 시민에게 더 이상의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시의회는 시민 여러분만 보고, 시민 여러분의 뜻에 따라 일하겠다"라며 "더 결연한 각오로 민생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사진=부산시의회] 2023.12.26

다음은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과의 일문일답.

-2025년 새해를 맞는 소감은.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로, 비상(非常)한 각오를 다지고 있다. 2025년은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해인데 스스로 껍질을 벗는 탈피의 고통을 감수하며 성장하는 뱀의 생태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모두가 과감한 자기혁신에 나서야 한다. 부산시의회도 결연한 각오로 민생경제 회복, 지방시대 실현에 매진하겠다. 시민께서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란다.

-2024년 부산시의회를 자평한다면.

▲2024년은 9대 의회가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 2년을 새롭게 시작한 해이다. 전반기에는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제 도입 등 의회 조직 혁신과 의정활동 경쟁력 강화에 매진했다면 후반기에는 전반기 성과를 발판으로 시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민생경제·글로벌 거점 도시 건설·지방시대 3개 특별위원회를 발족해고물가·고금리에 내몰린 민생을 보호하고, 가덕도신공항 등 대형 건설사업 전반을 점검하며 지역 소멸 해법을 모색했다.

시민적 관심이 높은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 사업이 시정질문, 전문가 공청회, 조례 제·개정 등 부산시의회의 선도적 문제제기와 여론 형성, 입법적 뒷받침으로건축비의 50%인 225억원을 국비로 확보하고 2027년 완공을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은 큰 보람이었다.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 경기가 확실하게 회복되지 않고 있고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 산업은행 이전 등에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

-2025년 부산시의회 의정활동 과제는 무엇인가.

▲부산시의회의 변함없는 소명인 민생경제 회복에더 비상한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이 시민에게 더 이상의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지방시대야말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라는 소신 갖고 있다. 전국 광역 시·도의회와 힘을 합해 재정권, 자치조직권 등 중앙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도록 힘쓰겠다. 지방시대 실현의 분기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취지대로 시행되도록전력자급률에 따른 권역 세분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서민들을 위해 생각하고 있는 지원방안은.

▲정치 상황으로 인해 민생과 경제가 흔들려서는 안된다. 취약계층 돌봄, 서민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등의 민생정책이 공백없이 추진되도록 상시채널을 가동해 부산시와 소통하며 챙기겠다.

민생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다. 전반기(2023년 1월~2024년 5월)에 지역은행인 BNK부산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최초로 500억원 규모로 소상공인·청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해 430억원(3629건 4억2946만원) 정도 소진됐다.

올해는 2000억원 규모로 금액을 확대해 저금리 긴급 생계자금 지원, 취약계층 대환대출을 제공하고, 자영업자들이 대개 6~7%의 이자를 쓰고 있는데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자영업 특화 금융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인사독립의 첫 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는 지방의회 3급 직위 신설의 의미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제안한 지방의회 3급 직위 신설 관련 안건이 2024년 11월 6일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부산시의회의 경우 사무처장(2급) 1명이 사무처 전체를 관장하고 있는데 과장급(4급) 위 중간 직제(3급)가 없어 사무처장에게 과도하게 업무가 집중되는 문제가 있다.

또 3급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른바 승진 사다리가 없어 직원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우수 인재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3급 직위 신설이 심의 의결됨에 따라 정원과 조직규모가 큰 서울·경기도의회는 3급 기구를 설치하게 되고 부산을 비롯한 15개 시·도의회는 선임 과장급 1개 직위를 3·4급 복수직급으로 운용할 수 있게 돼 조직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도 더 잘 해낼 것이다.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이라는 변화를 이뤄냈지만 조직·예산권 등은 여전히 집행부인 시·도가 행사하고 있어 반쪽짜리 인사독립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3급 직위 신설뿐 아니라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감사기구 설치 등을 추진하고 나아가 지방의회법 제정까지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25년 부산시가 추진 중인 역점과제들이 상당한데 시의회와의 소통은 원활한가.

▲예상치 못한 격변으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 산업은행 이전, 지역 거점 항공사 확보, 해사법원 설립 문제 등 부산의 현안이 멈춰섰다. 부산시의회는 이들 현안 추진에 힘을 더하기 위해 정례회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5일, 기자회견과 농성을 준비했는데 비상 사태가 발생하면서 불발됐다.

안타깝게도 부산의 현안 모두 대의와 명분이 분명하고 정부가 이미 지원을 약속했으며 여·야 정치권 사이에 이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희망고문이 되고 있다. 중앙 정치 대립과 수도권 중심주의 기득권의 발호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 수도권 여론 모두 위기를 직시하고 더 늦기 전에 부산 중심의 두 번째 성장축을 만들어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고 대한민국을 도약시킬 방안인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 산업은행 본사 이전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부산시, 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 제정과 동시에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인재 양성 시스템을 마련해 국내외 기업유치에 속도를 내고 가덕도 신공항이 더 큰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거점 항공사 확보, 항공노선 확충에 박차를 가하겠다.

-시민들께 한 말씀.

▲경제가 어려운데 정치가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염려를 끼치게 돼 송구스럽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발전시킨 힘은 언제나 시민이었다.

지금의 위기도 시민 여러분의 성숙된 역량으로 고비를 잘 넘기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시민 여러분만 보고, 시민 여러분의 뜻에 따라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더 결연한 각오로 민생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