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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예산 70% 내년 상반기 집행…500억 융자·K ETA 면제 연장

기사입력 : 2024년12월26일 11:40

최종수정 : 2024년12월26일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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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정부가 연말, 연초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위축되는 관광업계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외래 관광객 1850만 달성을 목표로 K ETA(전자여행 허가제) 면제 1년 연장, 관광업계 500억원 규모 특별융자 등 다방면으로 지원한다. 

장미란 문체부 제 2차관은 24일 국가관광전략회의 사전 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26일 열리는 회의에 앞서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정국으로 관광 업계 타격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문체부는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회의로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이날 장 차관은 "이번 안건은 최근 국내 상황으로 인한 관광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조속한 관광 수요 재창출을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업계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하였으며, 조기 집행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 사전브리핑에서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24 yooksa@newspim.com

문체부에 따르면 올 10월까지 방한 관광 시장은 코로나 이전 94% 수준까지 회복하고 있었으나 12월 들어 일부 감소세가 확인되고 있다.

장미란 차관은 "여러 변수로 관광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의 발빠른 정책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방한 관광 시장의 빠른 안정화를 지원하고 관광 성장의 혜택이 지역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는 '관광시장 안정, 관광대국 재도약 기반 마련'을 위해 관광시장 회복을 통한 25년 외래관광객 1850만 명 달성, 관광산업 지원을 통한 관광사업체 매출액 30조원 돌파 유도, 국내 여행지출 40조원을 목표로 삼고 관광시장 회복을 향한 2대 안정화 조치와 관광대국 도약을 위한 3대 확장 전략에 나선다.

장 차관은 먼저 "관광시장의 빠르고 강한 회복을 지원하겠다"면서 한국의 여행상황이 일상적이고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전 부처 채널로 확산, 홍보, 긍정적 관광 이미지 및 방한 심리 회복에 나설 것임을 알렸다. 출입국 편의 개선과 함께 메가 이벤트 상반기 전진 배치로 대규모 외래 관광객을 유도하고 2025 오사카 엑스포, K관광 로드쇼 등 방한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인단 계획이다.

또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관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의 일환으로 5만여 명의 단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자 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다. 외국인 관광객 대상 안내, 통역 불편 신고 상담 등 원스톱 창구인 관광 통역 안내 1330도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방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출입국 편의도 개선한다. 법무부와 협의하여 전자여행 허가제 K ETA 한시 면제 기간을 내년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시스템 개선에 나선다. 외래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 단체 관광객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무비자 시행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중국, 동남아 등 6개국의 단체 관광객 비자 수수료 한시 면제를 내년까지 연장한다.

내년 상반기에 대규모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메가 이벤트는 1월 코리아그랜드세일, 6월 비욘드 K페스타, 6-7월 코리아뷰티페스티벌, 4-10월 오사카엑스포 기간 방한 프로모션으로 이어진다.

고부가 관광시장 영향 최소화를 위해서도 문체부가 선제 대응에 나선다. 장 차관은 "대국민 여행 캠페인이 여행 가는 날을 6월에서 3월로 앞당기고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 관광 100선 여행도 집중 홍보, 지원한다. 대한민국 외곽을 잇는 코리아 둘레길을 따라 인근 지역 방문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0월 법률 통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4월부터 시행하고, 디지털 관광 주민 등의 운영 지역도 45개소까지 확대해 인구감소 지역 여행 확산도 유도한다.

관광 업계 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500억 원 규모의 특별 융자 지원, 5365억 원 규모의 일반 융자와 1000억 원 규모의 2차 보전, 700억 원 규모의 신용 보증부 대출로 꾸려진 관광 사업체 스타 3종 금융 지원도 2025년 1월부터 시작된다.

지역 관광 인프라를 확장하기 위해 내국인 도시 민박을 도입,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등을 통해 입국한 외래객이 국내선을 통해 지방 공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1+1 항공 프로모션도 추진한다. 외국인 철도 이용 편의를 위한 앱 내 다국어 이용 지원과 항공권과 연계 구매, 택시 호출 서비스 확대도 추진한다. 문체부는 '관광통역안내 1330'과 '택시운송서비스'를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내년 6월 티머니와 협업해 외국어 안내가 가능한 택시 호출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외래객 전용 택시 앱 출시(k-ride, TABA)와 활성화도 도모한다. 

장 차관은 브리핑을 마치며 "정부는 이번 관광 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2025년 외래 관광객 1850만 명, 관광 사업체 매출액 30조 원, 국내 여행 지출 40조 원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면서 "이번 관광 시장 안정화 대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협력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 사전브리핑에서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24 yooksa@newspim.com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중국, 동남아 6개국 K ETA 연장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김정훈 관광정책국장은 "문체부에서는 기본적으로 K ETA제도의 관광업계 활성화와 지원을 위해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 "현재 외교부 문체부, 법무부 국장급 협의체를 통해서 K ETA 제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특히 지난 하반기부터 논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김정훈 국장은 "현재 본부에서는 K ETA의 고도화 작업을 신규 예산까지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함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국장급 협의체, 또 필요하면 장, 차관님들도 계속 논의 중이다. 고위 관계자들 협의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업계의 끊임없는 요구 사항인 K ETA의 한시 면제를 1년간 했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국장은 "브리핑 내용 중 6개국 단체 입국자 면제 수수료 연장도 의미가 있다. 법무부와 합의를 거쳐서 일단 추가 연장했다. 지난번 중국에서 비자 면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했고 마찬가지로 외교부, 법무부, 문체부 협의체에서 단체 비자의 면제와 같은 것도 검토해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여행 편의를 위한 지도 앱 이용과 관련해 네이버 외에 현지 앱 사용에 관해서도 논의가 확장될 예정이다. 김정훈 국장은 "이번 국가관광 전략회의에서는 네이버를 비롯한 현지 업체들도 참석할 예정이 있고 네이버에서 국내 서비스의 개선에 대해서 직접 발표도 할 예정으로 있다"면서 "공식적으로는 지금 국토부, 안보실과도 끊임없이 협의와 노력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언젠가는 구글 맵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재로서는 국내 대표적인 업체 네이버, 카카오 등의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법무부에서 K ETA 한시 면제 지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장 차관은 "국가관광 전략회의에서 이전보다 적극 검토해서 조속하게 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게끔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국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국 지역을 돌아다니며 장 차관이 직접 출연한 '동네 한 바퀴' 콘텐츠에 대해서도 "사실 저는 상호나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으면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내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 관광, 콘텐츠 다변화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 뿐 아니라 국내 관광객들이 우리 나라에 좀 더 깊숙히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인, 가족 단위로 같이 여행하고 쉼을 얻고 좀 편안하게 휴식을 누리고 오갈 수 있는지 더 열심히 연구해서 촬영을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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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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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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