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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결산](中) 시장점유율 3위 뒤집히나...KB운용·한투운용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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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운용 ETF 수 제자리…한투 13개 증가와 대조적
한투, 운용사 중 유일하게 올해 점유율 2.4% 폭증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ETF(상장지수펀드) 시장 점유율 3위인 KB자산운용의 부진이 심상치 않다. 반면 점유율 4위인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기세는 엄청나다. 이 추세라면 2025년에는 3위와 4위의 순위가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 한투운용은 지금 상품개발, 운용, 마케팅의 3박자가 딱딱 맞는 상황이다.

반면 KB운용의 ETF 수는 전년 대비 제자리걸음이다. 이런 영향으로 2024년의 한국 ETF 시장은 엄청난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시장점유율 3위인 KB자산운용은 올해 2조9000억원의 순자산이 증가했음에도 시장점유율이 8.0%에서 7.6%로 0.4%포인트 감소했다.

 

물론 착시효과도 있다. 순위가 높을수록 기존 자산규모가 커서 웬만큼 순자산이 크게 늘지 않고서는 전체 점유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도 겪고 있는 문제다. 따라서 순자산 증가액이 상당함에도 1위인 삼성자산운용 점유율은 2.2%포인트 감소했고 2위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은 0.4%포인트 감소했다.

하지만 현재 4위를 기록 중인 한국투신운용의 성과는 착시효과를 감안해도 탁월한 호실적이다. 한투운용의 점유율은 전년도의 4.9%에서 올해 7.3%로 2.4%포인트 급증하며 3위인 KB운용을 바짝 뒤쫓고 있다. 전체 운용사 중 올해 ETF 시장점유율이 2%포인트 이상 증가한 곳은 한투운용이 유일하다.

순자산 증가액도 6조2000억원으로 KB운용의 2배가 넘는다. KB운용과 한투운용 간 순자산 격차는 이제 고작 5000억원 수준으로 좁혀졌다. 한투운용이 2025년에도 올해와 같은 호실적을 달성한다면 KB운용을 넘어 새롭게 3위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 KB운용 '상장 ETF' 개수 제자리…한투운용 13개 증가와 대조적

KB운용이 올 초부터 11월말까지 새롭게 상장시킨 ETF는 총 17개다. 이 중 'RISE CD금리액티브(합성)'는 대표적인 채권형 ETF로 현재 순자산 1조원을 돌파했다. 또 'RISE 200위클리커버드콜'는 대표적인 주식형 ETF로 현재 순자산 2300억원을 돌파했다. 올해 KB운용이 신규 상장시킨 17개 ETF의 순자산총액은 2조원이 넘는다.

KB운용의 2023년말 ETF 상장개수가 116개였던 만큼 현재는 17개가 더 늘어 났어야 계산이 맞다. 그럼에도 현재 KB운용의 ETF 상장개수는 117개로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이유는 지난 6월에만 무려 14개의 ETF(200 IT, 200중공업, 200산업재 등)를 한꺼번에 상장 폐지한 탓이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순자산 총액이 50억원 미만인 소규모 ETF는 상장 폐지할 수 있다. KB자산운용은 "선택과 집중을 위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상장 폐지된 ETF들은 금융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약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한투운용이 올 초부터 11월말까지 새로 상장시킨 ETF는 총 21개다. 올해 신상품 ETF 개발에 상당한 에너지를 쏟았다. 'ACE CD금리&초단기채권액티브'는 대표적인 채권형 ETF로 현재 순자산 2300억원을 돌파했다. 'ACE 미국빅테크7+데일리타겟커버드콜(합성)'는 대표적인 주식형 ETF로 현재 순자산 1700억원을 돌파했다.

올해 한투운용이 신규 상장시킨 21개 ETF의 순자산 총액은 1조5000억원 수준이다. 한투운용의 11월말 기준 상장 ETF수는 총 91개다. 상장 폐지된 ETF를 제외하고도 전년 대비 13개가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KB운용의 ETF 순증이 단 1개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격차다.

◆ KB운용 신상품 채권ㆍ국내주식 비중 높아…한투는 해외주식

일반적으로 채권형 ETF는 법인 비중이 높고 주식형 ETF는 개인 비중이 높다. 올해 양사가 출시한 신상품 ETF의 순자산 총액은 KB운용(2조원)이 한투운용(1조5000억원)보다 5000억원 이상 더 많다. 하지만 KB운용은 2조원 중 약 1조5000억원이 채권형 ETF다. 주식형 ETF는 약 5000억원에 불과하다.

반면 한투운용은 채권형 ETF 7000억원, 주식형 ETF 8000억원으로 주식형 비중이 더 높은 게 특징이다. 최근 한국 개인투자자들은 해외주식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만큼 리테일 시장을 공략하려면 주식형 ETF 비중이 높은 게 더 유리하다는 해석이다.

KB운용이 올해 신규 상장시킨 주식형 ETF 중 순자산 1위는 'RISE 200위클리커버드콜 ETF'다. 순자산총액은 2400억원을 돌파했다. 2위는 'RISE 미국배당100데일리고정커버드콜 ETF'로 순자산총액은 450억원을 돌파했다.

KB운용의 신상품 전략은 주로 커버드콜, 미국, AI에 집중돼 있다. 상위 7개 주식형 ETF 중 국내 관련 ETF가 2개나 포함된 점도 특이점이다. 반면 한투운용이 올해 신규 상장시킨 주식형 ETF 상위 7개는 모두 해외 주식형이다. 이 중 미국 관련 ETF가 6개다.

순자산 1위는 'ACE 미국빅테크7+데일리타겟커버드콜 ETF'로 1700억원을 돌파했다. 2위인 'ACE 엔비디아밸류체인액티브 ETF'도 1360억원을 돌파했다. 한투운용은 올해 미국, 빅테크, 커버드콜, 반도체를 중심으로 엔비디아, 구글, MS 같은 특정 개별주식에 집중하는 신상품까지 다양하게 쏟아냈다.

◆ 미국 증시 오를수록 한투운용이 유리

올해 자산 증가 폭이 가장 컸던 ETF 전체 현황을 살펴봐도 비슷한 특징을 보인다. KB운용은 상대적으로 국내 채권 비중이 높고 한투운용은 미국 주식과 미국 채권 비중이 높다. KB운용의 ETF 중 올해 순자산 증가 1위 종목은 'RISE 종합채권(A-이상)액티브 ETF'다. 올해만 약 1조원이 증가했다.

또 순자산 증가 3위를 기록한 'RISE 머니마켓액티브 ETF'도 올해 약 6000억원이 증가했다. 순자산 증가 상위 10개 ETF 종목 중 4개가 국내 채권 ETF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 외 RISE 미국나스닥100 ETF가 약 6000억원, RISE 미국S&P500 ETF가 약 5000억원 증가해 미국 증시 상승의 수혜를 봤다.

반면 한투운용은 국내채권형 ETF보다는 미국 주식형과 채권형 ETF 자산이 크게 증가했다. 한투운용 ETF 중 올해 순자산이 증가 1위 종목은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H) ETF'다. 무려 1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에 투자자들이 대거 몰려든 덕이다.

순자산 증가 2위 종목은 'ACE 미국S&P500 ETF', 3위 종목은 'ACE 미국나스닥100 ETF'다. 올해에만 각각 9000억원과 7000억원이 증가했다. 미국, 빅테크, 배당에 포커싱 해 순자산 증가 상위 10개 ETF 중 8개가 미국 관련 ETF다. 한투운용의 미국 집중 전략은 미국 증시 활황과 맞물려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순자산 증가 4위 종목인 'ACE 테슬라밸류체인액티브 ETF'는 테슬라 주식 외에도 테슬라 2배 레버리지와 채권에 적절히 분산해 테슬라 집중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들의 니즈를 충족시켰다. 올해만 5000억원 증가하며 인기몰이 중이다.

테슬라 외에도 엔비디아, 구글, MS 등을 비슷한 스타일의 ETF로 만들어 올해 출시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미국증시가 워낙 활황이었던 만큼 ETF 수익률도 대체로 우수하다. 대표적으로는 'ACE 미국빅테크TOP7 Plus레버리지(합성) ETF'의 1년 수익률이 189%로 1위를 기록 중이다.

한투운용은 마케팅 차별화에도 성공했다. 올 해 반도체와 빅테크 관련 세미나를 3차례 진행하며 트렌드 선도에 앞장섰다. 결국 상품개발, 운용, 마케팅의 3박자가 제대로 맞아떨어지면서 전 운용사 중 유일하게 시장점유율이 전년 대비 2.4% 폭증하는 뛰어난 결과를 만들어냈다.

◆ KB자산운용의 고육지책…수수료 파괴전략

3위를 지켜내야 하는 KB자산운용은 올해 기존 ETF 브랜드인 'KBSTAR'를 'RISE'로 리브랜딩했다. 또 내실을 갖추기 위해 거래가 잘 되지 않는 ETF들을 대거 상장 폐지해 상품수를 줄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리브랜딩의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전략은 바로 수수료 파괴다. 일례로 미국의 대표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KB자산운용의 'RISE 미국S&P500 ETF'나 'RISE 미국나스닥100 ETF'의 총 보수를 올해 연간 0.0010%로 낮췄다. 동일 유형의 한국투신운용 ETF 총보수의 7분의 1 수준이다.

하지만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수수료보다 거래량을 더 중요하게 여겨 실제 효과는 제한적이다. 그래도 미국 시장 점유율 2위인 '뱅가드'가 1위 '블랙록'을 강력히 추격하는 비결 역시 파격적인 수수료 인하 정책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이든 미국이든 낮은 수수료 전략은 점유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ETF의 아버지'로 불리는 배재규 사장 취임 이후 3년만에 ETF 빅3 진입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치열한 ETF 전쟁에서 지난 3년 간 한국투신운용의 진격은 인상적이다. 이 기세가 이어진다면 2025년에는 한국투신운용이 3위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한투운용의 ETF 포트폴리오로 볼 때 가만히만 있어도 미국 증시가 추가 상승하면 자연스럽게 ETF 순자산총액도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에 들어갔다는 점이 강점이다. 반면 한투운용에 비해 미국 비중이 낮은 KB운용은 대응하기가 몹시 까다로운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배 사장의 실적이 워낙 탁월했던 만큼 내년 만료되는 사장의 임기가 연임될 것을 기정사실로 여긴다. 2025년에도 배재규 사장을 중심으로 질주하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을 막아내고 3위를 지켜내야 할 KB자산운용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下)편에서 계속…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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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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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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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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