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비상계엄 및 탄핵에 따른 여파로 국내 경기가 크게 악화되자 유동성 공급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은행권에서도 이에 맞춰 대출규제를 속속 완화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내년초까지 예상됐던 '대출 절벽'이 이번주부터 단계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은 지난 주부터 일부 상품들의 대출한도제한을 완화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생활안정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했으며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도 재개한다. 중단했던 미등기 신규 분양 및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KB국민은행 역시 생활안정용 주담대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였다. 하나은행은 비대면 주담대와 전세대출 판매를 재개했지만 내년 대출 실행 건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등 일부 제한된다. 케이뱅크는 아파트담보대출 소득 기준을 '개인'에서 '부부합산'으로 확대, 대출한도가 높아졌다.

정부의 대출관리 압박에 맞춰 은행권은 지난 11월부터 대대적인 대출제한에 돌입한바 있다. 이미 대다수 은행들이 연간대출총량을 넘어섰기 때문에 내년 초에도 이 같은 흐름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탄핵정국으로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 고금리와 고환율, 고물가 등으로 침체됐던 국내 경기가 비상계엄에 탄핵 여파까지 더해지며 급속도로 얼어붙자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한 자금 공급의 필요성을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이후 이미 야권을 중심으로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들이 속속 제안되고 있고 여권에서도 이런 흐름에 일부 동의하는 상황이다. 이에 맞춰 은행들 역시 서민들의 가장 큰 자금공급처인 대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이번주 대출규제 완화를 둘러싼 은행권 추이가 대출 절벽 해소를 결정한 주요한 요인이 될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이미 오는 23일부터 비대면 가계대출 판매 재개를 예고한 상태다. 다른 은행들 역시 추가적인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금리 인하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10월과 11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하(3.50→3.00%)한 후 지난 16일 발표된 1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전월 대비 0.02%포인트(p) 떨어진 3.35%로 나타났다. 코픽스가 주담대 변동금리 기준이라는 점에서 이번주부터 추가적인 금리 하락이 예상된다. 현재 주요 시중은행 평균 주담대 변동금리는 하단기준 3% 중후반대까지 떨어진 상태다.

다만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자금 공급 필요성에도, 과도한 규제완화에 따른 가계대출 급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아직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11월 중 금융권 가계대출은 5조1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6조5000억원 대비 증가폭은 축소됐지만 대대적인 대출조치 제한을 감안하면 여전히 높은 규모라는 지적이다.

특히 은행권 가계대출이 3조8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줄어든 반면, 2금융권이 2조7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늘어나자 '풍선효과'라는 부작용도 이어지고 있다. 대출문턱을 낮추면 대기수요가 폭발적으로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내년 7월로 스트레스DSR 3단계 시행은 예정대로 추진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여러 요인들을 감안할 때 대출한도는 높아지고 금리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가계대출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당국 방침은 여전하다. 상환능력을 보수적으로 평가해 그만큼의 대출만 해주는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