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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사라져 서울 상권 썰렁한데"... 자영업자 대출마저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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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 관리 압박에 연체율 높은 소호대출 타격
골목상권 대출 감소세 시작, 연초까지 이어질 듯
서민금융공급 확대 방침에도 시장 불안 해소 역부족
탄핵 정국 해소 시급, 금융권 맞춤형 대책 마련 고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골목상권 대출절벽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은행들이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일 경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연체율이 높은 소호대출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당국과 금융권이 서민금융공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탄핵 정국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 같은 불안감은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11일 금융권은 금융시장 안정에 집중해 달라는 당국 요청에 따라 주식·외환 시장 모니터링을 시작으로 유동성 공급 방안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환율이 계속 치솟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건전성 악화에 대비해 그룹 자회사들에 대한 관리에도 돌입했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4.12.11 peterbreak22@newspim.com

환율 변동성과 함께 금융권에서 주목하는 변수는 대출이다. 탄핵 정국이 장기화될 경우 시장안정을 위해서도 가계 및 기업대출에 대한 보수적인 관리 강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당국의 지속적인 압박에 따른 '대출절벽'이 내년초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이른바 골목상권에서는 '소호(SOHO)대출'이 우선적으로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Small/Home Office Loan'의 약자인 소호대출은 자영업자와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대출로 시중은행 기업대출에서 높은 비중은 차지하고 있다.

지난 3분기 기준 4대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은 소호대출을 보유한 곳은 KB국민은행으로 전체 기업대출 185조7000억원 중 절반에 육박하는 92조2000억원에 달한다.

신한은행은 전체 기업대출 179조1000억원 중 68조8000억원(38%), 하나은행은 171조7000억원 중 59조원(34%)이 소호대출이며 3분기 4대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은 190조8000억원의 기업대출을 기록한 우리은행은 1/4 가량인 51조5000억원을 골목상권 대출로 공급했다.

이처럼 소호대출은 시중은행 기업대출 대비 최대 50%, 최소 25%에 달하지만 공급액은 줄어드는 추세다. 이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대비 연체율이 높아 은행들이 건전성 관리 차원에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9월말 기준 대기업 연체율은 0.04%에 불과하지만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각각 0.68%, 0.61%에 달한다. 전체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골목상권 심사 기준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투표불성립을 선언하고 있다. 2024.12.07 leehs@newspim.com

실제로 4대 시중은행 3분기 기업대출 규모는 작년말과 비교해 국민은행 10조6000억원, 우리은행 20조4000억원, 하나은행 9조7000억원, 신한은행 18조5000억원 등 일제히 증가했다.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자금공급 요청이 늘었기 때문이다.

반면 같은 기간 소호대출은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각각 3조2000억원, 3조1000억원 늘었지만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오히려 5000억원과 9000억원 감소했다.

이 같은 추세는 점점 두드러지고 있다. 금융권이 집계한 지난 2일 기준 5대 시중은행 소호대출 잔액은 총 327조원으로 전월말 대비 2000억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산 기준으로 소호대출이 감소한 건 올해 1월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탄핵 정국 속에서도 서민금융공급만큼은 차질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업권에서는 경기침체가 이미 장기화된 상황에서 탄핵에 따른 시장 혼란이 더해진다면 은행 입장에서는 연체율이 높은 대출부터 단계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나타낸다.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골목상권의 '직격타'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이 같은 우려는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도 확인된다. 코로나 이후 본격화된 내부 위축으로 대출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 정국에 따른 후폭풍까지 겹치면 폐업밖에는 답이 없는 것 아니냐는 호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시중은행 관계자는 "소호대출에 대해서만 특별히 심사 기준을 높이거나 하는 조치는 없다. 골목상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상품을 공급하고 당국과의 협력도 오히려 확대하는 상황"이라며 "현 시장불안이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조속한 해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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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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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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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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