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라는 격랑을 헤쳐나갈 대응체계를 완비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을 확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확정된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은 공급망안정화법에 근거해 수립했으며 오는 2030년까지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 부총리는 "경제안보품목의 국내생산을 확대하고 고위험 품목의 국내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가칭)공급망안정화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를 통해 공급망 위기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나 경제성 열위로 생산이 어려운 품목의 국내생산과 구매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는 반도체‧배터리 등 우리 전략산업의 생존과 경제안보를 위한 선결과제"라며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협의회'를 신설해 핵심광물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를 위해 "공급망기금도 민‧관 공동 핵심광물 개발사업에 매년 500억원 수준을 장기‧지속투자하여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급망 위기에 대응한 비축 기능도 강화한다.

최 부총리는 "그동안 소관부처별로 추진해 오던 공공비축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주요 경제안보품목의 비축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민생‧국방 등 분야별로 비축기준을 수립하고, 주요 품목별 비축목표를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핵심기술의 경쟁력 강화와 보호는 경제안보의 필수 근간"이라며 "공급망과 경제안보 관련 기술 개발에 3년간 25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확정된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기반도 닦는다.

최 부총리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범부처‧민관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정책 과제들을 추진하겠다"며 "공급망안정화기금과 소부장 특별회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 17일 국회 기재위에서 내년도 10조원 규모의 공급망기금 보증채권 발행동의안을 통과했다"며 "모두가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가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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