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활 건 내란특검법 거부권 여부가 분수령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시 탄핵하겠다고 압박해왔지만 당장 탄핵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에 이은 대행 탄핵이 부를 역풍을 우려해서다. 결국 내년 1월 1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정한다. 정부가 그간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등을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송미령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라고 강하게 비판해온 만큼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관심은 탄핵을 공언해온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한 대행을 향해 "대통령 행세를 할 생각은 하지 말라"고 압박해왔다.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한 정치 공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에 경고한다.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며 "권한대행 자리를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해서는 곤란하다. 권한을 남용한다면 묵과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도 "권한대행 총리에겐 인사권과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능동적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단 강력히 비판하되 탄핵에는 신중하다. 탄핵 시 '야당의 탄핵 남발'을 계엄령의 명분으로 내세운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대행까지 탄핵하는 지나치다는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 경제 산업 등이 비상인 시국에서 한 대행을 탄핵할 경우 마땅한 대안도 없다.
김부겸 전 총리는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 탄핵에 집중해야지 총리나 다른 사람들에 화살을 돌리는 것은 전선을 흩트린다"며 "정국 전체를 안정시킬 책임이 원내 1당에 있는 만큼 탄핵에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을 위해 현재 6인체제로 운영되는 헌법재판소의 9인체제로의 정상화가 발등의 불이다. 그 키를 한 대행이 쥐고 있다. 국회가 추천한 3명의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 행사 여부가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다. 여당은 월권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결국 '내란 특검법'에 대한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란 특검법은 여당 의원 일부도 찬성했다"며 "이를 거부할 경우 탄핵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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