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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까…정국 안정 분수령

기사입력 : 2024년12월16일 14:10

최종수정 : 2024년12월16일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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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대통령 권한 일체 부여받아 거부권 행사 가능
지난 12일 특검법 의결…정부 이송 후 15일 내 행사
한 대행, 내란 피의자로 수사중…민주당, 탄핵 보류
거부권 행사 시 야당 반발 예상…탄핵 추진 가능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 12일 야당 주도로 의결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지 주목된다.

한 대행이 헌법에 규정한 대통령 권한 일체를 부여받았기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계엄사태와 관련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권한 행사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한 권한대행이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 권한대행으로서 적극적 권한을 행사할 경우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야당이 국회와 협치를 전제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를 일단 보류한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국이 다시 갈등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 한덕수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불투명

16일 국회와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15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면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 등 거부권 행사는) 정식으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거부권 행사는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직전까지 김건희 특검법을 포함, 총 25건의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조 바이든 美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한 대행은 현 국내상황, 한미동맹 강화 및 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사진=총리실] 2024.12.15 photo@newspim.com

이제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에 대한 결정권은 대통령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한 대행이 갖고 있다. 이르면 오는 17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법안을 받은 다음 날부터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로 이송된 이후 15일 이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의 시각은 일단 부정적이다. 한 대행이 거부권 행사 권한을 이양받긴 했지만, 내란 사태 피의자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 권한 행사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제한적인 권한 행사에 대해 군 통수권, 장관 임명, 정상회담, 거부권, 사면권 행사 등을 꼽는다. 반대로 차관급·재외공관장 인사, 공모가 마무리된 공공기관장 임명 등은 가능하다는 시각이다.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군 통수권을 포함,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면서도 "한 권한대행이 현재 정치적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로 상황을 더 크게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또 "원칙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도 이번에는 특별한 상황"이라며 "거부권 행사 후 해당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가면 야당이 또 다시 같은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은데, (거부권 행사로) 끝까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냐 감안해보면 과연 실익이 있을까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시 야당 반발 예상

더욱이 한 권한대행이 야당의 경고를 무시하고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거대 야당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야당은 국회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기에, 마음만 먹으면 한 권한대행을 비롯해 윤 대통령 비상계엄과 연루된 국무위원들을 언제든 탄핵할 수 있다. 

당초 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추진하려 했지만, 국정 혼란을 우려해 일단 보류한 상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상태로는 총리께서 직무대행으로 확정이 됐고,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은 탄핵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는 야당의 네 번째 시도 끝의 결과물이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직전까지 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를 당론으로 내세워 정부를 압박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필리핀, 싱가포르, 라오스 등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출국을 위해 트랩에 오르고 있다. 2024.10.06 pangbin@newspim.com

야당은 지난 1월과 10월, 11월 잇따라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은 윤 대통령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됐으며, 국회의 재의결 결과 찬성표가 전체 의원의 3분의 2를 넘지 못해 모두 폐기됐다. 지난 9일 발의한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명태균 관련 의혹 등 15가지로, 앞서 발의한 특검법과 비교해 수사 대상이 넓어졌다. 

한편, 오는 1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예산안 자동부의제 폐지를 담은 국회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도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는데, 15일 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21일까지는 결정해야 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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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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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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