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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까…정국 안정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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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대통령 권한 일체 부여받아 거부권 행사 가능
지난 12일 특검법 의결…정부 이송 후 15일 내 행사
한 대행, 내란 피의자로 수사중…민주당, 탄핵 보류
거부권 행사 시 야당 반발 예상…탄핵 추진 가능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 12일 야당 주도로 의결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지 주목된다.

한 대행이 헌법에 규정한 대통령 권한 일체를 부여받았기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계엄사태와 관련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권한 행사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한 권한대행이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 권한대행으로서 적극적 권한을 행사할 경우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야당이 국회와 협치를 전제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를 일단 보류한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국이 다시 갈등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 한덕수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불투명

16일 국회와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15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면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 등 거부권 행사는) 정식으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거부권 행사는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직전까지 김건희 특검법을 포함, 총 25건의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조 바이든 美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한 대행은 현 국내상황, 한미동맹 강화 및 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사진=총리실] 2024.12.15 photo@newspim.com

이제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에 대한 결정권은 대통령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한 대행이 갖고 있다. 이르면 오는 17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법안을 받은 다음 날부터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로 이송된 이후 15일 이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의 시각은 일단 부정적이다. 한 대행이 거부권 행사 권한을 이양받긴 했지만, 내란 사태 피의자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 권한 행사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제한적인 권한 행사에 대해 군 통수권, 장관 임명, 정상회담, 거부권, 사면권 행사 등을 꼽는다. 반대로 차관급·재외공관장 인사, 공모가 마무리된 공공기관장 임명 등은 가능하다는 시각이다.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군 통수권을 포함,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면서도 "한 권한대행이 현재 정치적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로 상황을 더 크게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또 "원칙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도 이번에는 특별한 상황"이라며 "거부권 행사 후 해당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가면 야당이 또 다시 같은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은데, (거부권 행사로) 끝까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냐 감안해보면 과연 실익이 있을까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시 야당 반발 예상

더욱이 한 권한대행이 야당의 경고를 무시하고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거대 야당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야당은 국회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기에, 마음만 먹으면 한 권한대행을 비롯해 윤 대통령 비상계엄과 연루된 국무위원들을 언제든 탄핵할 수 있다. 

당초 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추진하려 했지만, 국정 혼란을 우려해 일단 보류한 상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상태로는 총리께서 직무대행으로 확정이 됐고,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은 탄핵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는 야당의 네 번째 시도 끝의 결과물이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직전까지 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를 당론으로 내세워 정부를 압박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필리핀, 싱가포르, 라오스 등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출국을 위해 트랩에 오르고 있다. 2024.10.06 pangbin@newspim.com

야당은 지난 1월과 10월, 11월 잇따라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은 윤 대통령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됐으며, 국회의 재의결 결과 찬성표가 전체 의원의 3분의 2를 넘지 못해 모두 폐기됐다. 지난 9일 발의한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명태균 관련 의혹 등 15가지로, 앞서 발의한 특검법과 비교해 수사 대상이 넓어졌다. 

한편, 오는 1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예산안 자동부의제 폐지를 담은 국회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도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는데, 15일 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21일까지는 결정해야 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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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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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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