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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정부 지원, 단순 보조금에서 민간 참여한 맞춤형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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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중소·중견기업 지원책 전환방안 발표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 성장 병목 해결 추진
민간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지원방식 전환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의 국가 챔피언 기업 육성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맞춤형 지원방식인 '비스포크 모델'로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기존에 정부 주도로 소수의 선별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어, 맞춤형 자문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기업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국개발연구원(KDI) 19일 '챔피언으로 가는 길: 중소·중견 기업 지원정책의 전환방안'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KDI포커스 자료를 발표했다.

김민호 연구위원이 발표한 이번 연구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월드클래스300' 등 기존 지원사업은 매출액과 생산성, 부가가치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연도별 매출액 성장률 기준 지원자격 충족 기업 비율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24.12.19 biggerthanseoul@newspim.com

월드클래스300 사업은 중견기업 육성정책의 주요 사업으로 2011년부터 시행됐다. 이 사업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혁신경제 분야의 핵심과제인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대책에 포함됐다.

이 사업의 경우, 실제 지원이 기업의 성장 병목 해결보다는 단기적 재정 지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 잠재력이 낮은 기업이 선정되는 등 선별적 지원 방식의 한계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문제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맞춤형 지원과 민간 협력을 강화한 비스포크 수행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비스포크 모델은 스케일업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디렉터가 기업을 평가하고 맞춤형 성장전략을 수립해 필요한 자문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 연구위원은 영국 Innovate UK의 'Scaleup programme'을 혁신 사례로 언급하며 이 모델이 적용될 경우 기업의 실제 성장을 촉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맞춤형 지원은 단기적인 혜택보다는 기업의 장기 성장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네트워크를 통해 액셀러레이터, 투자사, 컨설팅 등 다양한 자원을 연결하여 기업이 글로벌 진출을 포함한 여러 차원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에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지원방식을 전환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이를 통해 민간의 혁신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전문성을 적재적소에 투입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보조금 지원 vs 다양한 성장 요인 지원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24.12.19 biggerthanseoul@newspim.com

또한, 정부는 이 같은 정책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파일럿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점도 강조됐다. 김 연구위원은 정책 시행 전 소규모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실제 성과를 토대로 정책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한다.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내역과 성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이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이를 통해 정부 지원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정책 개선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전의 단순 보조금 지급 방식에서 비스포크 모델로의 전환은 기업의 개별적 요구를 충족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의 혁신 세목이라 할 수 있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중소·중견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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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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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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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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