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계엄 후 탄핵 정국 등 후폭풍으로 인한 관광업계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인촌 장관은 18일 문체부 출입기자 정례브리핑을 통해 "요즘에 상황이 혼란스럽고 어렵게 된 상황에 대해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 역시도 국민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서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겠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유 장관은 "최근에 이런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여건의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라며 "올 1년 동안 사실은 많은 준비를 했고 또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현장과 정말 많은 소통을 했고 이제 25년도부터는 그간의 과정이 좀 결실을 맺을 수 있겠다 생각도 했고, 또 예산 정책 기타 우리 관계된 모든 민간 단체들과 교류 또는 국제 교류 그 외에 많은 일들이 사실은 이제 25년도부터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올 거라며 준비를 많이 했지만 변동성이 좀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지난 5일 우선 먼저 직원간담회를 갖고 내부 직원들과 대화를 나눴다. 12일에는 확대기관장회의를 열어 소속 공공 기관장들과의 자리를 마련해서 외부 환경에 동의하지 않고 빈틈없이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외에도 국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특히 관광 부문은 지속적으로 편지도 보내고 국내 사정이 위험하지 않다 걱정하지 말라고 한국을 계속 방문해 달라는 소식을 외교부와 저희들이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다"면서 대내외적인 우려에 대응해왔음을 밝혔다.
이와 함께 유 장관은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집행 방향, 신속한 집행을 통해서 문화 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 분야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변화, 민생과 직결되어 있는 관광 분야의 동향과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설명드릴 것"이라며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체육, 우리 문체부의 모든 분야는 국민들의 삶과 직결돼 있다. 외부 여건이 어려울수록 문화가 국민에게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관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황성운 기획조정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을 배정하고 연내에 조기 공모를 진행하는 등 2025년도 재정을 연초부터 즉시 집행할 것"일며 "내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재정 7조 675억 원의 70% 수준을 상반기 중에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관리하겠다"고 신속 예산집행 기조를 밝혔다.
이어 "영화, 드라마 등 케이 콘텐츠 성장 동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콘텐츠 분야 정책 자금을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며 "콘텐츠 분야 재정 1조 2715억을 상반기 집중 집행해 케이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 모태펀드 문화 계정 2050억, 영화 계정 350억, OTT 드라마 등 방송 영상 콘텐츠 제작 663억 등 중점 사업과 더불어 새로운 신규 산업인 글로벌 펀드 400억, 중예산 영화 제작 100억원 등 신규 사업을 충실하게 준비하여 적기에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남북권 광역 관광 개발 788억, 대한민국 문화도시 400억 , 한국형 지역 관광 활성화 186억, 지역 대표 예술단체 육성 120억, 산업단지 문화 프로그램 지원 30억 등 지역 지원 사업이 내수와 소비 진작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점검하고 보조금 조기 신청을 독려하여 신속히 지원하겠다"면서 지역 문화예술, 지역 관광 등 지역 일자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집행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수영장, 체육단련장 시설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4월부터 확대되는 문화 산업 완성 보증 대상을 제작뿐만 아니라 기획 개발 유통 지원, 인구 감소 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도입 및 지정 요건을 완화, 소상공인 청소년 신분증 확인 관련 면책 요건 완화, 대중 문화 예술 분야 불공정 행위 조사권도 신설 등의 달라지는 제도들을 설명했다.
특히 이 자리에선 비상계엄, 탄핵 정국으로 직접 타격을 입은 국내 외래객 관광분야에 관한 우려와 질문이 쏟아졌다.
황 실장은 "장관, 차관께서 중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 인사들을 직접 만나고 외신 인터뷰, 서한 공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하여 한국에 안심하고 방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면서 "관광업계도 직접 해외 거래처와 관광객들에게 안심하고 한국을 찾아도 된다고 적극적으로 알려왔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대한 여행 주의 단계를 상향했던 뉴질랜드도 12월 16일 다시 1단계로 경고를 하향했음을 밝혔다. 이밖에 오는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개최, 관계 부처와 관광업계가 함께 관광 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방한 관광객이 한 23% 줄었다는 통계가 언급되자, 유 장관은 "아직은 관광객이 급격하게 감소세라는 건 피부로 체감되지는 않는다"면서도 "우선 관련 문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한국을 방문하기로 계획을 했던 분들에 대한 문의가 많은 걸로 봐서는 오히려 올해보다는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영향이 나타날 것 같다. 우리 사회가 금방 안정이 다 됐다는 걸 끊임없이 전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훈 관광정책국장은 "과거 박근혜 탄핵 당시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다만 학계나 업계에서 약간 분석에 대한 이견이 있다. 탄핵 때문인지 전후의 사드 사태로 인한 중국 등의 관광객들이 상당히 줄었기 때문인지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지금까지는 통계상으로 관광객이 급감했다는 통계는 나오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입국자에 있어서는 큰 차질은 없다고는 보고 있고 문제는 내년 1/4분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국장은 유인촌 장관을 비롯해 차관이 국제 관광박람회에 직접 참석해 홍보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는 "겨울 방한 캠페인을 지금 본격적이고 대대적으로 준비 중이다. 1월 그랜드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 한 달 동안 준비돼 있는데 홍보를 기존보다 대폭 강화해서 준비 중이다. 또 세계 3대 관광 박람회 1월달에 스페인의 삐뚜르에 있는데 공격적인 마케팅의 기회로 삼고 있다. 단순히 기존처럼 업계만 가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장, 차관님까지 직접 나서서 여러 국내외 관광 행사에 직접 다 뛰신다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 1월 내 몇개 국가에 관광 장관급 회담 등도 타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내년 대중 예술 분야 불공정행위 조사권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근래에 여러분들 K팝 그룹들이 갖고 있는 노동자냐 아니냐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법적인, 제도적인 보호에서 좀 빗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던 게 부처 존재 자체가 창작자를 보호하는 게 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지금의 표준 계약서를 좀 더 보완하고 창작자를 좀 보호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뜻"이라고 답변했다.
관련해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국감 때도 그렇고 K팝을 중심으로 해서 대중문화 예술 분야에 여러 가지 불공정 사례들이 지적됐다. 그동안 사실은 불공정 행위 조사권이 공정위에 있어 일반 공정 경쟁을 담당하는 기관이라 대중문화예술부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문체부에도 이런 조사권을 신설하고 시행령 시행 규칙을 바꿀 예정으로 있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이날 계엄사태 이후 한예종 출입 통제 조치 논란에 해명하고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대한 부처의 노력 등을 언급하며 문체부가 당면한 과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도 "정말 잘못된 일이었다"면서 동조 논란 등에는 선을 그었다.
브리핑 막바지 유 장관은 "정말 국민들께 죄송스럽다. 또 문체부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준비도 하고 국제적으로 한 단계 더 좀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마련해서 25년도에 좀 좀 진짜 멋지게 일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이 이렇게 돼버려서 빨리 안정적으로 부처도 그렇고 또 국민들과, 또 우리 관계된 분야의 우리 많은 협업 단체들과도 빨리 안정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게 우선 당장의 목표라고 말씀드리겠다"고 안타까운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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