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은혁·정계선 23일, 조한창 24일 인사청문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민의힘, 18일 인청특위 불참…野 단독 의결
위원장에 박지원…"헌재 9인 체제가 국민적 요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23일과 24일 열린다.

국회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는 18일 오전 첫 회의를 열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을 상정,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박지원 인청특위 위원장은 "헌법재판관 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오는 23일 오전 10시와 같은 날 오후 2시 및 24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지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2.18 pangbin@newspim.com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위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박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빨리 해서 헌재를 9인 체제로 만들어 탄핵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 국민적·시대적 요구"라며 "위원장으로서 중립을 지키면서 인사청문회가 성실히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추천, 국민의힘 추천 가리지 말고 국민의 요구대로 철저한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은혁·정계선 후보자는 민주당이, 조한창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했다.

박 위원장은 또 "우리는 국민을 보고 정치하고 있는데 제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다. 전날 법사위에 나온 헌재 사무처장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옳고 빨리 임명해달라는 이야기를 했다"며 "헌법학자 등 법조계에서도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의견이며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도 임명한 관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 간사로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여당 간사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됐으나 이날 불참하면서 선출이 이뤄지지 않았다.

김한규 의원은 "그동안 곽규택 의원과 인사청문회 관련 여러 협의를 했는데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아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조금 더 소통해서 모든 청문위원이 참여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대통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이라면 적극적 권한행사로 어려운 점이 있겠으나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소극적 권한행사로 권한대행이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은 복잡한 논쟁을 이어가지 말고 빨리 국회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이번에 지명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모두 서면질의를 넣었더니 '국회 추천 몫이고 대통령은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왔다"며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조차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늘 '첫 청와대 국무회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세종실에서 케이티비(KTV)로 생중계되는 56회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어떤 발언을 하고 국무위원들과 어떤 발언을 주고받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본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참모진과 아침 차담회(티타임)를 주재하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가 대국민 생중계로 진행되고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해서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내각에 주문할지 관심사다. 청와대 출근은 이튿날이지만 내각의 전체 국무위원이 모두 참석한다는 의미에서는 사실상 청와대 이전 후 이재명 정부의 첫 상징적인 대국민 공식 일정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첫 출근한 29일 오전 첫 일정으로 청와대 지하벙커인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안보와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로 이전과 함께 집권 2년차를 시작하는 병오년 2026년 새해 공식 일정도 예정돼 있겠지만 다시 청와대 시대를 여는 첫 국무회의의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인 여민1관에서 주한 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 아그레망를 청와대 이전 후 첫 재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특히 국무회의 생중계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 책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국민과 함께 국정의 철학을 공유하고 공직사회에 긴장도를 불어넣는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손꼽는 큰 성과 중에 하나다. kjw8619@newspim.com 2025-12-30 06:45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