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은혁·정계선 23일, 조한창 24일 인사청문회

기사입력 : 2024년12월18일 11:40

최종수정 : 2024년12월18일 11:40

국민의힘, 18일 인청특위 불참…野 단독 의결
위원장에 박지원…"헌재 9인 체제가 국민적 요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23일과 24일 열린다.

국회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는 18일 오전 첫 회의를 열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을 상정,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박지원 인청특위 위원장은 "헌법재판관 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오는 23일 오전 10시와 같은 날 오후 2시 및 24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지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2.18 pangbin@newspim.com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위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박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빨리 해서 헌재를 9인 체제로 만들어 탄핵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 국민적·시대적 요구"라며 "위원장으로서 중립을 지키면서 인사청문회가 성실히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추천, 국민의힘 추천 가리지 말고 국민의 요구대로 철저한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은혁·정계선 후보자는 민주당이, 조한창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했다.

박 위원장은 또 "우리는 국민을 보고 정치하고 있는데 제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다. 전날 법사위에 나온 헌재 사무처장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옳고 빨리 임명해달라는 이야기를 했다"며 "헌법학자 등 법조계에서도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의견이며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도 임명한 관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 간사로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여당 간사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됐으나 이날 불참하면서 선출이 이뤄지지 않았다.

김한규 의원은 "그동안 곽규택 의원과 인사청문회 관련 여러 협의를 했는데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아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조금 더 소통해서 모든 청문위원이 참여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대통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이라면 적극적 권한행사로 어려운 점이 있겠으나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소극적 권한행사로 권한대행이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은 복잡한 논쟁을 이어가지 말고 빨리 국회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이번에 지명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모두 서면질의를 넣었더니 '국회 추천 몫이고 대통령은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왔다"며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조차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민의힘 42.1%·민주 41.3% '재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30대와 서울 민심이 요동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다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낮 12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39.7%) 대비 2.4%포인트(p) 오른 42.1%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2.3%) 대비 1%p 떨어진 41.3%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3.5%→2.8%로 0.7%p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2.3%에서 2.0%로 0.3%p 떨어졌다. 진보당은 0.7%에서 0.9%로 0.2%p 올랐다. 기타 다른 정당은 3.1%에서 1.9%로 1.2%p 하락했다. 지지 정당 없음은 7.6%에서 8.1%로 0.5%p 늘었고 잘모름은 0.6%에서 0.9%로 0.3%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7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30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았다. 4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30대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45%, 민주당 34.6%, 개혁신당 5.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8.1%, 잘모름 0.8% 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39.6%에서 45%로 5.4%p 올랐고 민주당은 36.9%에서 34.6%로 2.3%p 떨어졌다. 30대는 국민의힘 41.3%, 민주당 35.4%, 개혁신당 3.6%, 조국혁신당 3.3%,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11.3%, 잘모름 0.7%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35.2%에서 41.3%로 6.1%p 올랐고 민주당은 41.3%에서 35.4%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4.1%, 국민의힘 30.3%, 조국혁신당 2.6%,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2.8%, 지지 정당 없음 7.0%, 잘모름 2.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46.8%, 국민의힘 36.6%, 조국혁신당 4.6%, 개혁신당 0.9%, 기타 다른 정당 1.2%, 지지 정당 없음 8.0%, 잘모름 0.5%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46.3%, 민주당 39.7%, 조국혁신당 2.2%,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1.6%, 지지 정당 없음 8.5%, 잘모름 0.6%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6%, 민주당 34%, 조국혁신당 0.6%,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5.7%, 잘모름 0.6%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43.7%, 민주당 35.4%, 개혁신당 3.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9.7%, 잘모름 1.2%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5.8%,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2.0%, 개혁신당 1.7%,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10.0%, 잘모름 0.3%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3.5%, 민주당 39.2%, 조국혁신당 1.8%, 개혁신당 2.6%,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5.6%, 지지 정당 없음 6.6% 등이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39.4%, 민주당 35.7%, 조국혁신당 8.8%,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2.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8.8%, 민주당 36.7%, 조국혁신당 4.0%, 개혁신당 0.6%, 기타 다른 정당 2.9%, 지지 정당 없음 4.6%, 잘모름 2.4%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3.4%, 민주당 31.1%, 조국혁신당 2.8%, 개혁신당 1.0%,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8.3%, 잘모름 0.9%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59.6%, 국민의힘 28.5%, 조국혁신당 1.9%, 개혁신당 3.1%,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9%, 지지 정당 없음 5.1%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국민의힘 41.8%, 민주당 41.4%,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4.0%,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7.1%,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국민의힘 42.5%, 민주당 41.2%, 조국혁신당 1.6%, 개혁신당 1.3%,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9.0%, 잘모름 1.1%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40~70대 이상은 지지하는 정당 입장이 확실한 반면 20~30대는 여론이 유동적"이라며 "여론조사 추이는 과대 표집이 줄어들고 비정상적인 모습이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7 12:00
사진
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