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9조3000억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에 대한 내년 착공 등 실제 투자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철도 지하화 투자재원도 다각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산업계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대내외 도전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는 결국 기업의 투자라고 말했다. 

그는 "약 9조3000억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에 대해 내년 중 착공 등 실제 투자가 발생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절차 단축을 통해 당초 내년 1분기 목표였던 산단계획 승인을 연내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통영 복합해양관광단지의 조속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권한도 지자체에 이양한다. 고성 송지호 관광지 내 호텔·리조트 개발을 위해 해당 부지에 있던 체육공원 등 국비보조시설을 인근으로 이전한다.

최 부총리는 "현재 한 종류만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영향 정도에 따라 신속·일반·심층평가 등 세 종류로 구분해 실시할 것"이라며 "새로운 교통수단인 무궤도 트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규제샌드박스를 거쳐 법적근거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의 수요와 특성을 살린 교통인프라가 전국 각지에 원활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 지원체계도 개편된다.

그는 "철도는 준고속철도 건설 유형을 신설해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철도 지하화 투자재원도 다각화할 것"이라며 "공항은 계획 수립시부터 지자체 참여를 강화하고 투자여력 보강과 함께 공공기관의 역할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업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농업·농촌 혁신 전략도 이날 논의한다.

최 부총리는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기회발전특구 수준의 규제특례를 부여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화산업을 육성해 나갈 것"이라며 "기상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입지와 산업규제를 개선해 스마트농업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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