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단축으로 시스템반도체 생산 촉진
규제 개선 통해 기업 투자 활성화 추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행정절차가 약 3개월 단축, 올해 안에 산단계획 승인이 완료된다. 여수 LNG 허브터미널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LNG 등 청정연료 공급업을 추가, 투자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기업 투자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계획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지원하고, 기업들이 원활하게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행정절차 단축으로 시스템반도체 생산 촉진
정부는 이미 계획된 14개 투자 프로젝트의 장애 요인을 해소해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 중 7개 핵심 프로젝트는 내년에 착공하는 등 투자 성과를 목표로 밀착 지원한다.
주요 프로젝트는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약 3700억원) ▲광주 AI융복합지구(약 7400억원) ▲인천항 내항 재개발(약 5900억원) ▲여수 LNG 허브터미널(약 1조4000억원) ▲제주 재생에너지 안정화 설비(약 400억원)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약 5조5000억원)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약 6900억원) 등이다.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첨단시스템반도체 생산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패키지 Fast-Track(우선·동시 심의) 방식으로 추진해 기존 소요기간을 약 3개월 단축한다. 이를 통해 당초 내년 1분기 목표였던 산단계획 승인을 이달 중 완료하고, 2030년 말 첫번째 팹 가동을 목표로 사업을 앞당길 계획이다.
여수 LNG 허브터미널은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일부 업종만 세액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이번에 LNG 등 청정연료 공급업을 추가해 투자 유인을 높일 방침이다. 이는 약 1조4000억원이 투입되는 LNG 허브터미널 조성사업의 추진 동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는 이차전지 기업 공장 신설에 필수적인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신규 용수시설 준공 시기를 기존 2031년에서 2030년으로 1년 단축한다. 신규 시설이 완공되기 전까지 기존 용수시설 여유량을 활용하고 물 재이용을 통해 용수 부족을 해결할 방안도 마련한다.
충북 청주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는 양극재 제품 양산 시점을 고려해 전력 공급 시기를 앞당긴다. 기존 계획으로는 초기 전력이 오는 2026년 1월에 공급될 예정이었으나, 진입도로 공사와 전력설비 공사를 병행 추진해 2025년 6월로 7개월 단축한다. 이를 통해 2025년 6월부터 양극재 제품 양산이 가능해진다.
◆ 규제 개선 통해 기업 투자 활성화 추진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규모만을 기준으로 평가 대상이 결정되지만, 앞으로는 사업의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신속·일반·심층'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신속평가를 통해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심층평가는 공청회를 의무화해 보다 철저한 검토가 이뤄진다.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된 첨단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환경평가 1·2등급지라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허용한다. 다만 대체지 확보를 조건으로 허용해 환경 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맞출 계획이다.
기후대응기금의 기업당 대출한도를 현행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고, 프로젝트별 탄소감축 효과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예를 들어 탄소감축 효과가 70% 이상인 경우 대출 한도를 최대 80%로 낮춰 적용한다.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 기술에 '친환경 데이터센터 설계·개발·운영' 기술을 포함해 데이터센터 유치를 적극 지원한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친환경 IT 인프라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편의성과 수송성이 높은 신교통수단인 무궤도 트램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이를 위해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실증특례를 검토해 사업 추진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 회의(팀장: 기재부 1차관)'를 통해 지속적으로 투자 지원 과제를 발굴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기업들의 투자 애로사항을 빠르게 해결하고, 계획된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지방정부가 협력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회복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지역의 투자를 적극 지원해 경제 활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